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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사상 첫 '반쪽' 광복절 행사 예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수탈론자인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인용하며 “나의 견해도 이 주장과 꼭 같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회 등이 자신을 향해 ‘1948년 건국론자’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건국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13년에 걸친 건국 과정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29년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 취임으로 건국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역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해방, 3년간의 미군정,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됐다는 논리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각종 논란에 입 연 김형석 관장, 조목조목 해명특히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발언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김 관장은 “이를 두고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일제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주권이 없었으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했고, 일본 여권으로 해외를 가야만 했던 때”라고 강조했다.친일 행적 옹호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친일인사 관련 자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의 4476명 명단과 특별법에 의한 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1005명 명단이다. 그는 “두 자료 중 20% 명단만 인정되고 80% 명단에 대해 정부가 판단해 놓은 게 없어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있다”면서 “전국민적 공감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엽 장군 옹호에 대해서도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그의 복무 시기 108차례 토벌 작전 중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토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기록들에 대한 학문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면서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 가르기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 취소에 대해선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와 함께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엔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에서 경축식을 열기로 해 독립기념관 행사가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건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 정부 경축식 불참…야6당, 임명철회 촉구김 관장 임명에 따라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로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복회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복회의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1965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황명선, 황정아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독립기념관장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자신이 부당하게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정부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통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공동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소수자 문제도 비판·논의 가능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안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리적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개인 성장이 정체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와 가치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서,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우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분류돼 노동자 인권 등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일찍부터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며 대표적으로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근무할 당시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사업주 2명을 구속기소 한 사실을 꼽았다. 이어 “당시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기업주 2명에 대해 산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회 경고했음에도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 등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 등만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대부분 일간지에서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당시 자신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며, 검사 시절 공익법무관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민영 교도소 관련 법안과 제도를 기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이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 구성원은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한 다음, 합리적 결정을 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인권신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전 출신이다. 1979년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1993~1996년), 서울고검 검사장(2011~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2012~2018년)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이며 학구파 검사로도 통한다. 법무부 인권과에서 근무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도 온화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한국방송학회,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2차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방송학회(학회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를 주제로 두 번째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단상 좌측부터)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채정화 서강대 ICT 법제연구소 연구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박선호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교수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2일 1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도전과제와 발전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해 보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안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미나는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 법제연구소 연구원의 ‘견제와 균형: 국내 콘텐츠 플랫폼 규제 동향과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박선호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채정화 연구원은 발제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반독점 및 공정거래 중심의 규제, 유해 콘텐츠 및 가짜뉴스 확산 방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규제가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장 메커니즘 유지와 시장 실패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자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 등을 고려해 규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규제도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저해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시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규제의 효용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 기반해 규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최근 애플社가 유럽의 DMA(Digital Market Act) 규제 불확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EU 27개국에 AI 기능 출시 중단을 선언한 사례에 비춰볼 때 규제로 인한 편익 감소는 온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에 참여한 김성환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사 우대 규제는 과거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제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며 “2019년 POOQ과 옥수수 결합 당시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콘텐츠를 지배적 콘텐츠로 판단해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누구도 콘텐츠 동등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경쟁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로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자사 우대라는 프레임으로 규제하려 하는 것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여라 팀장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강세 속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과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가운데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박선호 연구교수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에 갇히면서, 새로운 산업이 가진 기술적 특성과 기능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진흥의 관점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정윤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를 규제하면 다른 2, 3위 사업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 시장의 1위 사업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공공연하게 자국 중심주의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자국 기업을 목표로 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녀 질병 이슈가 삼킨 과기부 장관 청문회, 괜찮은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인 질병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정회되었고, 비공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큼,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후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질병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비공개 질의 이후 이어진 공개 청문회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13년 2월,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경위를 두고 지리한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심은 장남이 한 달여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남이 당시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당해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매니저에게 부탁해 입원시킨 것”이라며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입원의 원인이 마리화나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 후보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미국 병원 입원 경위 두고 공방이 논란을 보며 장남의 미국 입원 경위나 마리화나 흡입 여부가 아버지인 유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남의 입원이 마리화나 흡입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가 과연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사안일까요? 야당은 후보자가 자녀의 질병을 핑계로 입원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장관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는 야당 역시 비공개 청문회에서 아픈 가족사를 감싸려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왜냐하면 진실은 둘 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병원 입원 당시 경찰 신고가 있었고, 후보자가 매니저에게 입원을 부탁한 사실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이 마약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청문회 이후 유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가슴아픈 정쟁 뒤 정책 검증의 기회 부족오히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흔들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IMF 시기에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이 처음으로 깎였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유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비효율성만을 언급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역시 정책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에 집중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나 국가 R&D 혁신 방안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슴아픈 정쟁만 있고, 정책 검증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