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 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후 국회 ‘의대 청문회’에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청문회 진행 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님께서 오전에 하신 따가운 질책을 들으며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 환자, 의료계 관계자, 학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사과의 말씀을 전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들은 사직서를 냈다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 (의문)”라며 “의료대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비상진료 체계를 정상 체계로 돌리고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라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을 해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문 전 오전에 논의됐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자료 문제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께서 아까 배정위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제출한 자료는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자료”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정위 심사위원 발언 요약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 자료는 정리 중”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원본을 파쇄함으로써 (정부가) 은폐했다는 느낌을 주고 의혹을 사는 것”며 “배정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디서 회의를 했는지 등 기본 자료를 제출 안 하니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소한 몇명이 어디에서 몇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4건,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이 발의됐다며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이번엔 양심을 따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김대중평화센터, 18일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 김대중평화센터, 18일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대중평화센터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및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추도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노래, 함세웅 신부의 추도예식, ‘김대중 육성회고록‘ 헌정식, 유족인사에 이어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이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대표, 박찬대 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정부를 대표해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노재헌·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한다. 또 이재명·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참석 예정이다.이밖에도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석수·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명자 KIST 이사장,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한화갑·김옥두·남궁진·정균환·이석현·박지원·추미애·김민석·나경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 강행…국회 패싱 26번째(상보)
  • 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 강행…국회 패싱 26번째(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국회에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되면서 임명을 강행하게 됐다. 이로써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인사가 25번째로 문재인 정부(24명)을 넘어서게 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선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7명과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 위장 전입, 병역회피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앞으로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8.16 I 김기덕 기자
韓 "해병대원 특검·제보공작 필요 절차 진행"…野 "환영"(종합)
  • 韓 "해병대원 특검·제보공작 필요 절차 진행"…野 "환영"(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을 비롯 야당발(發)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그간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과 관련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안 수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한 대표가 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한 대표에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환영한다”고 했다.
2024.08.16 I 최영지 기자
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본격적인 심문 전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퉁해 배정위 구성 명단, 회의록 등에 대한 교육부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이고, 관행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왔지만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정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임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 회의록 원본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에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기관이 속기록·회의록을 남길 법적 의무는 없다. 속기록을 남길 공식기관인지 여부는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핵심은 배정위가 증원 인원 2000명을 30여개 대학에 나누는 기준 유무인데 이는 교육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고, 이 기준이 합당한가와 이를 배정 과정에서 이를 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문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대가 낸 신청서 1000여장을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고 현장실사 대신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여기에는 ‘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답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中, 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군국주의 결별하라”
  • 中, 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군국주의 결별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 지도자들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했다.16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것에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군국주의와 깨끗하게 결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에 입장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AFP)전날 교도통신은 일본 각료,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직접 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지만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잠룡으로 거론되는 일본 정치인들은 일제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일본 관리들이 논란이 되는 신사를 방문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끊임없이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전쟁 중 일본에 의해 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중국, 한국 및 기타 국가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린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침략 전쟁의 영적 도구이자 상징으로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참배는)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이웃들과 우호와 협력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랴오닝대 미·동아시아 연구소장인 뤼차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 방문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홍보로, 누가 더 극우이고 우익인지 경쟁하는 것 같다”면서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자 일본이 침략한 국가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국제학 연구소 샹 하오위 연구원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철저히 단절하지 못했다”면서 “일본은 위험한 급진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경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중의원 의원이자 자민당 중진인 니카이 도시히로가 이끄는 일본 의원 대표단이 이달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GT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일반 국민과 분리해 왔고 전반적인 중·일 관계와 국민간 우정을 수호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중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인식을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2024.08.16 I 이명철 기자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대일(對日) 메시지가 빠진 게 아쉽다”며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는데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16일 평가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과의 과거사 언급이 빠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역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져 아쉽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야당의 ‘친일 DNA’라는 논평에 대해 “친일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광복절에는 그런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또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된 것에 대해 “광복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국민통합”이라며 “반으로 쪼개져서 중심에 있어야 할 광복회와 3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못한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의 원인으로 꼽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두고 “(김 관장은)건국절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 일종의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옹호도 있었다”며 “정부와 광복회가 치열하게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갈라진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나는 복권은 안 된다는 주의”라고 주장했다.‘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인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그건 사실”이라며 “(제19대 대선 당시)문재인 전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댓글에 나쁜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8.16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책임자 처벌"
  • 민주당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책임자 처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정부 등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권 청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16일 복지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된 손해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지급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배상 금액과 소송비용(이자 포함)이 23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승계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해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법무부, 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는 태도도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9월에 있었다.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엘리엇에게 5359만달러(약 690억원), 올해 4월 메이슨에게 3203만달러(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소송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상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김흥국 제작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개봉일 4330명…6070 반응했다
  • 김흥국 제작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개봉일 4330명…6070 반응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김흥국 흥.픽쳐스 회장이 처음 영화 제작에 나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흥.픽쳐스 제작)이 개봉일 만원사례를 전했다.흥.픽쳐스는 “15일 서울 용산CGV,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을 비롯, 인천, 울산, 대구, 구미, 부산, 당진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개봉됐는데,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일부 극장들이 개봉일 만석은 물론, 일요일인 17일까지 대부분 예매가 끝났다”고 16일 밝혔다.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은 개봉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4330명 관객수가 집계됐다.김흥국은 15일 아침 일찍부터 개봉관 용산CGV에 나와서, 무대 인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 한사람과 한사람과 손을 잡으며 진심 고마움을 표했다.김흥국은 “오는 17일 일요일까지 티켓이 상당부분 예매된것으로 안다”면서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한 60~70대 이상 관객들로 눈물 바다를 이뤘고, 하루 종일 저도 같이 울었다. 영화 보시고 나온분들마다 한결같이 ‘너무 애썼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잘 만들었다며 격려해주셨다”고 감격해했다.흥.픽쳐스 관계자는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특별히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는 등 사전 예매보다 현장 예매가 돋보이는 상황 속에서 극장들이 주말 관을 추가로 여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다. 상영 후에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은 최근 국회의원회관과 용산CGV에서 두차례 시사회를 가졌는데, 윤희성 감독 본인이 “만들어놓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겸허한 자세로 솔직한 입장을 밝혔고, 영화 완성도측면에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김흥국은 이에 대해 “저예산 영화이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기술적 측면에서 빈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 극영화의 완성도와 비교하지 말았으면 한다. 온 국민과 함께 배고픔을 극복하며 산업화의 시작을 알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나라 사랑 진정성에 중심에 두고 보아주셨으면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2024.08.16 I 김보영 기자
"미친 세상...하필이면 광복절에" 이낙연, KBS '기미가요' 맹비난
  • "미친 세상...하필이면 광복절에" 이낙연, KBS '기미가요' 맹비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미친 세상”이라고 맹비난했다.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0시 KBS1에서 방송한 오페라 ‘나비부인’의 한 장면 (사진=‘KBS 중계석’ 방송 캡처)이 전 총리는 16일 오전 SNS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의 영혼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 초석이다. 그것을 죽이는 정권은 정상적 정권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친일매국 행동을 변론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부 주도 광복절 기념식을 거부하고 광복회 주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 기념식에선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건너뛰고 딴소리만 했다”며 “국가기간방송이 하필이면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국민에게 듣고 보게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내놓고, 후손들의 안온한 삶까지 포기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주권에 대한 일제의 간악한 강탈과 그에 대한 비열한 부역을 지금도 교묘한 논리로 두둔하고 호도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영혼을 지키겠는가”라고 개탄했다.이 전 총리는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국가의 영혼을 지키려 한다면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내보내고 이 광란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 그것이 이 정권의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전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이어지면서 광복회 등 일부 단체는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에 처음으로 불참하는 대신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경축식을 보이콧했다.이 가운데 KBS 1TV는 새벽 0시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중 ‘나비부인’ 공연의 녹화 본을 방송했다.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나비부인은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하도록 한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다.일본에 파견된 미군 해군 장교 핑커톤과 게이샤가 된 나비부인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여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며 결혼식 장면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온다.방송이 시작되자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게 하느냐”, “광복절에 왜 굳이 나비부인을 편성한 건가”라는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라고 비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KBS가 ‘친일 정권’에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공물’을 바친 것”이라며 “광복절과 독립 정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의도된 조롱”이라고 규탄했다.사진=KBS1 9시 뉴스 방송 캡처KBS는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의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밤 방송할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KBS는 ‘나비부인’ 방송 경위에 대해 “당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이후 9시 뉴스에서도 앵커가 직접 “제79주년 광복절에 적절하지 못한 방송 편성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앵커는 “오늘(15일) 새벽 방송한 오페라 ‘나비부인’에는 미국 국가와 함께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만큼 사전에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또 “오늘 오전 KBS 뉴스 날씨 코너에서 배경화면 일부에 태극기의 좌우가 뒤바뀌어 방송되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KBS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KBS는 ‘엉터리 태극기’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선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2024.08.16 I 박지혜 기자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고발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삼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2024.08.16 I 성주원 기자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며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혼란한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기재차관 "추석 채소류, 사과·배 등 공급 확대…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 기재차관 "추석 채소류, 사과·배 등 공급 확대…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비축분을 방출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확대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도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 및 유통업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 명문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등 분야에서 9000여건의 집단분쟁 조정신청접수를 마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모빌리티, 주거 등 새로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나 분쟁이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서비스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오는 9월로 다가온 22대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국회에 협력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16 I 권효중 기자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했다”면서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쿠데타를 강행했다”면서 “정권의 노골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운동 부정 속에 매국 세력들이 덩달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광복절 첫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면서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는 책까지 출간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소리 없이 철거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했던 광복절이 친일 세력이 마구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마당에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지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에도 끝까지 김형석 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만 감싸기 급급했다”면서 “이쯤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친일매국행위에 강력히 맞서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도려내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힌 뒤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5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가운데 경찰이 발견한 A씨 차량. (사진=뉴시스)16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14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인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앞 뒤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24.08.16 I 강소영 기자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박경훈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월급제 폐지 수준의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다.현재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의 합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개정안은 현재 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에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즉,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시행 중인 서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점검 결과, 21개 택시회사에서 현실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답한 것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정부는 ‘노사 합의’일 경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례조항을 ‘노조가 원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탈법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로 책정한 근로시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정부·여당은 물론 택시노사까지 나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도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처럼 월급제 전면 무력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2019년 당시 국토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했던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 포함해) 택시가 너무 많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다시 돌린다고 택시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안처럼 특례 조항을 통한 월급제 무력화보다는 △시행 1~2년 유예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 유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변수는 택시노조의 입장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월급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300명 수준인 공공운수노조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택(약 3만명)·민택(약 3000명)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작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택시노조까지 나서 “무너진 택시산업 현실”과 “택시노사 공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택시단체와 전문가 등 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