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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기대치 상회에도 시장 실망…尹 오늘 국정브리핑[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시를 압박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전보다 폭 줄어들어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서버제조사이자 역시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19%대 폭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08포인트(0.39%) 내린 4만1091.4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62포인트(0.60%) 밀린 5592.18에 마감.-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8.79포인트(1.12%) 내린 1만7556.03에 장을 마쳐.◇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웃돌았으나 상회폭은 줄어-엔비디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00억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대비 122% 증가.-시장 전망치인 287억 달러를 4.7% 가량 웃돈 수준,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로는 152% 증가한 6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64센트)보다 앞서.-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시간외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슈퍼마이크로 연차보고서 지연에 19% 폭락 마감-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전날보다 19.02% 떨어진 443.49달러에 마감.-장중에는 26.8% 하락한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낙폭 일부 만회.-슈퍼마이크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뉴욕 유가, 1%대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1.34%) 하락한 배럴당 74.5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90달러(1.13%) 내린 배럴당 78.65달러에 마감.-리비아의 산유 중단 결정이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약세 배경.-리비아 우려로 3% 넘게 급등했던 뉴욕유가는 이후 2거래일 만에 급등분을 모두 반납.◇尹, 오늘 국정 브리핑-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할 예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대통령실은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라 설명.◇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예정, 한동훈 대표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참석.-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주문.-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텔레그램 CEO 구금 종료, 곧 기소 여부 결정-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구금이 종료.-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혀.-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대기업 57.5%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40.0%,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7.5%.-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35.4%) 대비 7.1%포인트 증가.-한경협은 “최근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인력을 정해진 기간에 뽑는 공개 채용과 달리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채용계획 수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해석.◇현대차, 러시아에 상표등록 신청-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005380)가 최근 러시아에서 새롭게 상표등록을 신청-러시아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이달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관련 최소 17건의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공장 가동 중단,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1만 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현대차가 활동을 중단한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자사 제품 모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첫 사례-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 발부.
- 조국 52억원, 이준석 12억원… 페라리·NFT 보유한 의원도 눈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규모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롭게 재산을 등록한 의원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조 대표다. 조 대표는 52억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모두 20억9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가 9억6500만원가량, 배우자 명의가 11억12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본인이 관악구 소재 아파트 7억원과 배우자 소유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동 소재 아파르 16억7400만원을 신고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의원은 45종류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가치는 77만6000원 정도로 신고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500만원)를 비롯한 건물 51억4100만원, 예금 15억1800만원, 주식 8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이색자산도 눈길을 끌었다. 333억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원)를 신고했다. 28억9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원)를 신고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총 70억64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 14점(17억8900만원)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곡인 ‘눈물’ 등 총 60곡을 저작재산권으로 신고했다.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억원을,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한우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 "인분 뒤집어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
- 슈퍼맨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 중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고강도의 고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본지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용관(가운데)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장, 한상만(왼쪽)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 3반장, 안시환(오른쪽) 서울중앙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을 들어서고 나설 때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얼굴이 있다. 바로 법원보안관리대다. 보안관리대는 법원 안팎의 질서 유지와 보안을 담당하는 사법 공무원이다. 행정부인 대통령실에 경호처가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 경호기획관실이 있듯 사법부인 법원에는 보안관리대가 있다. 다양한 직급이 있지만 편하게 ‘경위’로 통칭되기도 한다. ◇ 유단자·특수부대 출신은 기본…법원 내 숨은 ‘어벤져스’법원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방문인은 보안관리대의 시선 안에 있다. 전국에서 재판이 가장 많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3곳(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을 160여 명이 매일같이 살핀다. 이데일리는 서울고법에서 청사팀을 관리하는 김용관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장, 한상만 청사보안2팀 3반장과 서울중앙지법 법정팀서 근무 중인 안시환 실무관 등 3명과 인터뷰를 통해 법원 속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안관리대는 크게 청사팀과 법정팀으로 나뉜다. 청사팀은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법정팀은 법정 안에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체육전공자나 무도 유단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이유다. 김용관(가운데)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장, 한상만(왼쪽)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 3반장, 안시환(오른쪽) 서울중앙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상천외’ 민원인 상대 가장 어려워…인분 뒤집어 쓰기도각자의 사연을 안고 오는 법원이다 보니 기상천외한 소동은 비일비재하다. 김 팀장은 “과거 어떤 부자(父子) 피고인 중 한 명만 법정 구속이 됐는데 둘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꼭 껴안고 누워버리는 바람에 지원팀을 불러 손가락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통상 보안관리대원 한 명이 법정 한 곳을 전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다.사건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은 보안관리대원 입장에서 다루기 힘든 편에 속한다. 한 반장은 “이해관계자 200~3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제재가 힘들다”며 “폭행 당하고도 폭행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법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치 사건의 경우 양쪽 진영에 기계적인 공평함을 지키는 것이 ‘노하우’다. 악성민원인은 매일 법원에 나와 특정 대원만을 괴롭히기도 한단다. 김 팀장은 “하루에도 실랑이가 10건은 발생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소연했다. 보안관리대원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일부에선 법원 차원 대응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 보니 지난 2022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바디캠과 캠코더로 직접 체증에 나서는 대원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사기 피해를 당한 한 어르신이 자신의 몸에 인분을 바르며 시위하는 바람에 퇴거 요청을 하던 대원들이 이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법정에선 구속 수감자와 물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안 실무관은 “선고가 끝나면 수감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교도관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며 “이 사이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는 수갑 등 구속 장비와 체포권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밖에 없다. 안 실무관은 “법정 내에서만이라도 또는 재판장의 명 아래 수갑을 채울 수 있다면 법정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용관(가운데)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장, 한상만(왼쪽) 서울고법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보안2팀 3반장, 안시환(오른쪽) 서울중앙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원 직원 및 모든 방문객 안전 유지 “의무이자 보람”그럼에도 보람을 느끼는 매 순간들은 법원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 김 팀장은 “법정에서 쓰러진 분을 응급처치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단 인사를 건네주셨다”며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안 실무관은 “성범죄·폭행 피해자는 원래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지만, 피고인을 마주치게 될까 봐 무서워서 심문을 포기하려던 분이 계셨다”며 “뒤에서 지키고 있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집 가는 택시까지 태워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뿌듯했다”고 전했다. 한 반장은 “성공한 경호는 애초에 아무 일도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평화로운 법원’ 그 자체가 보람”이라고 했다. 다만 “보안관리대는 누구에게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일부 민원인들은 ‘나쁜 사람을 왜 보호하냐’고 비난하지만 법원의 인식은 중립적이고 공평하단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끝으로 “보안관리대가 소수직렬이라 법원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단 점을 알아주시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70년대 중화학공업 때보다 글로벌 AI 기술격차 적어요"[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당시 철강, 조선, 자동차(기계) 분야의 기술 격차와 현재 AI 기술 격차를 비교하면, AI 격차가 훨씬 적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힘 쏟아 20세기를 성공적으로 지나왔고, 21세기에 기회를 만들었다”며 “22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AI”라고 강조했다.지난 1973년 6월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화학공업 등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는 “AI는 과거 6대 전략사업처럼 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산업”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유럽 AI의 자존심 미스트랄 AI 배경에는AI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글로벌 추세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억 캐나다달러(약 2조 3612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트뤼도 총리는 이 예산의 80% 이상인 20억 캐나다달러(약 1조 9676억원)를 컴퓨팅 및 기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에 사용한다.일본 정부는 5월,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에 최대 421억엔(약 387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통신기업 KDDI를 비롯한 5개 회사의 슈퍼컴퓨터 개발에 총 725억엔(약 6677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이은 조치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하정우 센터장은 프랑스의 AI 투자와 정책 변화가 미스트랄 AI(Mistral AI)의 탄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스트랄 AI는 유럽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기업으로, 설립된 지 1년 4개월에 불과하나 기업 가치가 58억 유로(약 8조 6274억원)에 달한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의 AI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곳 역시 미스트랄 AI로, 10억 8100만 달러(약 1조 4371억원)를 투자받았다. 프랑스의 급속한 AI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투자가 있었다는 게 하 센터장의 설명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형 ‘쿠다’ 프로젝트, 수요 기업 의견 반영돼야다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판 ‘쿠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부는 엔비디아 AI 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확정했으며,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4031억원(국비 3426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원래 예산 9400억원에서 줄었다.하 센터장은 “국가전략기술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며 과정을 지켜봤는데 초기 기획서는 연구적으론 훌륭하지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수요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칩 디자인 기업과 연구실, 수요 기업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논의가 과제의 구체화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하 센터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과제는 교수님들이 주도해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AI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도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 센터장은 “법이 아무리 빨리 만들어져도 내용이 부실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면서 “AI 법은 단일 포괄적 법이 아니라 여러 법이 연계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에 대한 정의나 규제는 법안 통과의 핵심이 아니며, 산업과 교육 관련 법안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이 국회로 갔다. 677조4000억원 규모로 관리재정수지가 오랜만에 3%대 아래인 2.9% 적자로 떨어졌고,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도 윤석렬 정부 들어서서 안정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로 제출됐다. 이제 곧 22대 국회 첫 예산심의가 시작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구성되는 50명의 국회의원이 9월부터 법정 예산안 통과 시한인 12월 2일까지 3개월간 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장장 9개월에 걸쳐 수많은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예산안을 국회에서는 길어야 두 달 동안 50명의 예결위원이 심의한다.(9월 한 달은 2023년도 결산을 하게 돼 있다.)과연 22대 국회 새내기 의원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21대 국회 때까지 예결위가 보여준 관행과 습성을 보면,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법정 시한 임박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 챙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 법정 시한을 넘겨 간신히 통과시킬 게 뻔하다.그런데 이런 걸 늘 보아온 우리 국민도 이제는 무뎌지고 무관심하다. 예결위 회의 때 여야 의원 모두 결산심사나 예산심의 관련 발언과 질의를 하는 데는 30%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쓴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정치 현안을 놓고 싸우고 또 싸운다. 예산이나 결산과 무관한 엉뚱한 폭로성, 비난성, 자극적 발언으로 예결위 장을 메우고, 부족하면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계속하기도 한다. 위원장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결산 관련 발언이나 질의를 하라고 환기하지 않는다. 언론도 이를 방치할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런 공방을 앞다투어 보도한다. 그나마 간헐적으로 있는 예산 발언은 보도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해본다. 첫째,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가면 이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내년도 성장률 예측에 비해 큰지 작은지 갖고 논란이 벌어지곤 했다. 성장률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으면 팽창예산이고 아니면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률 예측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었고 또 이를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너무 크기에 선심성 예산을 푼다면서 야권은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선심성, 나아가 포퓰리즘에 매몰돼 예산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영하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 증가율 갖고 벌이는 공방은 그다음 해 가서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6년간 5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러 가지 이유로 추경이 편성되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편성 요건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뤄진 추경으로 전년도 예산심의 때 증가율을 놓고 벌인 공방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매년 재연됐다. 두 번째 과제는 9월 한 달간 이뤄지는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체 예산 증가율과 함께 각 예산 항목들도 전년 대비 증가율에 모든 의원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때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한번 시작된 예산은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는 결산 심사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 해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가에만 예산심의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예산은 결코 멈춰지는 일이 없이 앞으로 더욱 늘어가는 일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9월에 이뤄지는 2023년 예산의 결산심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 예산 항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니라 감액하거나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다부처 예산 사업의 경우 중복과 사각지대 그리고 실효성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 중소기업 등의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고 나아가 예산안이 마련되는데 이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넷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보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로, 후자는 재정지출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대상별로,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 평가를 기초로 예산안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다섯째, 국가재정법을 기초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예산안을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할 때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러한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의원은 거의 없다. 나아가 국가재정법에는 재정지출의 중장기계획 이외에 2015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도 제출하게 돼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중장기 조세정책을 기초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사례가 없다.여섯째, 신규 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히 과학적인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분석기법의 과학화와 분석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DB)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신규 사업의 경우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고용영향평가도 개선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모든 과제를 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나 제16대 국회부터는 예결위가 상설화돼 1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했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긴 안목을 갖고 국민적 관심하에서 국회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기도록 일 년 내내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22대 국회의 진정한 민생 챙기기는 이번 예산심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유공자 20명 포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김동철 대한전기협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정부 포상을 받은 20명의 유공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전기협회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점등일인 1900년 4월10일 기념하고자 1966년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이종영 전기위원장, 이병준 대한전기학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올해 전기산업 발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동석 산일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받았다. 박 대표는 변압기·리액터 제조사 산일전기를 37년간 이끌며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수출을 통해 지난해 무역의 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는 동탑산업훈장을, 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와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그밖에 박병주 범양전력 대표, 임승환 한국동서발전 본부장은 대통령 표창을, 김해종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나상태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김대용 한전KPS 차장 등 11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기인 공로탑의 영예는 전기학회장을 지낸 김재언 충북대 전기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다.김동철 전기협회장(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전기인의 지혜와 협력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