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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모든 거시 지표, 일본보다 좋아…수출 격차 거의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 데 대해 “적어도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최근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진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윤상 2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다는 데이터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일본 내각부가 2월 발표한 일본의 지난해 GDP 성장률(1.9%)보다 0.5%포인트 낮았다.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일본은 전년(2022년)에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한 해 반짝한 것이고,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이 최근 자본시장을 포함해 조금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크로 지표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GNI)나 가계순자산 같은 경우는 일본을 최근 앞섰고, 수출도 거의 격차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성장률 문제를 지적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게도 “2022~2023년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에 독일, 대만 등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성적이 아주 나빴다”며 “무역수지 적자로 보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준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다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가 현재 부진하다”며 “경제라는 게 수출부터 좋아지면 그로 인해 투자가 먼저 좋아지고,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여부를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결손은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추계를 틀렸으나 올해는 부가세 등 다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겨과적으로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이 재정 여력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수는 어느 해는 좋고 어느 해는 나쁠 수 있으나 조세정책을 바꾸는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고,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면서 “상속세 감면 효과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라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재부의 생각으로는 그건 부족하고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한 데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특례법에 따라 대출 받은 거고 특별회계 안에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국회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며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정부 지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中企 운전자금 금리 4%대로 낮아져…22개월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가 22개월만에 4%대에 진입했다. 준거금리로 쓰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금리 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을 짓눌렀던 고금리가 점차 꺾이는 모양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검은색=운전자금 대출, 파란색=중소기업대출, 연두색=시설자금대출, (자료=ECOS) 단위=%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기준(신규취급액)으로 7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4.99%를 기록해 전월 5.07%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2개월 만에 4%대로 내려앉았다. 이 금리는 2022년 9월 이후 5%대에 올라선 이후 21개월 동안 5%를 유지했다. 운전자금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운전자금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은 준거금리로 쓰는 CD 금리나 은행채 금리 등이 향후 기준금리 하락 전망을 선반영하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정책 금리 인하 예상이 반영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CD91일물 월평균금리는 4월 연 3.57%에서 5월 3.6%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달 3.54%로 다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 금리(5사평균) 역시 7월1일 3.467%에서 31일 3.303%까지 하락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역시 4.23%로 전월 4.41%보다 0.18%포인트 떨어졌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난달 4.69%로 집계돼 전월에 견줘 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종가 및 고가), 검은색=종가 (자료=ECOS)지난달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점차 낮아지면서 이른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압축되는 ‘3고’(高)의 복합위기도 서서히 완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월초 1390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미국 정책금리 기조전환이 예상되면서 1340원 아래(오후 3시반 종가 기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밖에 물가 역시 둔화세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3.1%) 이후 5개월째 2%대 물가 상승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소비자물가지수(좌), 전년동기대비증감률(우) (자료=통계청, ECOS)
- 늘어나는 '쓸쓸한 죽음'…'고독사' 막기 위해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지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정의 재정립, 컨트롤타워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등 다각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공동으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날 ‘고독사의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고독사 발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정우 변호사는 김혜경·정민지·조연빈 변호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의 점검’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등이 꼽힌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변호사는 이어 “현행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해 고독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 예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예방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맡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주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외부의 접촉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접촉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관 및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돌봄로봇, 움직임감지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고독사예방법이 당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제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이 방지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