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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 대책 내놓지만..추석 앞둔 의료현장은 살얼음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응급실 2곳 중 1곳은 ‘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라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아진 현장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파격 보상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16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의료진이 보기에도 응급실 ‘위태’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 5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약 42%인 일 평균 6439명이다. 이는 평시(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감소가 전체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휴에는 문을 여는 응급실이 많지 않아 환자는 1.5~2배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구급대 앞을 지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의료계 종사자들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조사됐다.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다.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비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응급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94%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고 매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과 늘어난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들이 응급실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인건비 ‘지원’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가동 중인지만, 내과, 신경과 등 배후진료 미비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역량있는 응급실을 더 확대해 환자들의 충분한 수용 후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37억원이 우선 책정된다. 정부는 비상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1880억원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예산116억원, 추석 연휴를 대비한 진찰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총 ‘2168억원+알파’ 정도가 더 투입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폭은 간암이 가장 컸으며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뒤를 이었다.한 의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암 수술 등 진료역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 역량이 감소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