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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
  • 국세청, 초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늘린다.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추가해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의 현실화를 꾀한다.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세정 여건이 어렵고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강 청장이 ‘조세정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꼽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상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안은 올해 45억 2400만원에서 내년 95억 9200만원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정평가 건수가 180여건이었다면 내년엔 200건가량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세청은 그간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벌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왔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비교군이 많은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용이한 데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렇지 못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이번엔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키로 하면서 고액 상속·증여 제산에 대한 과세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2019년 60건(5억4900만원)에서 2023년 11건(6600만원)까지 줄어 조사 효율을 높이는 데 무용지물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만 받는 악의적 행태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세기본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무조사 건수는 탄력 관리한다.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등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선정해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절반 수준은 인공지능(AI)으로 선정해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영세납세자를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하면서 간편조사 건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자원은 불법 다단계,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후원 수익 누락 상가 거래시 권리금(영업권) 무신고와 같은 고의 탈세 분야에 투입한다.한편 연말정산 시스템도 바꿔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는 팝업창으로 알리고 조회·다운로드를 막는 등 과다·중복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강 청장은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2 I 권효중 기자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웃돈거래' 시 형사처벌
  •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웃돈거래' 시 형사처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지난 달 26일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다.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1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우 의장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 이들 3가지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된다면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번에 올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의논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법안은 전날(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여야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일정은 이후 의총 후 백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의총을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20, 21, 22일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던 지역화폐지원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3개 법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알다시피 지역화폐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얘기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라면서 “그렇다면 의장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확실히 약속받고, 19일 본회의 개최로 방향을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재차 전망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김건희특검 필요"
  • 박찬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김건희특검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데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V1과 V2가 있다는데, V1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 12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을 격려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등의 단어를 쓰는 게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진성준, "지역화폐법이라도 상정해달라" 우원식에 요청
  • 진성준, "지역화폐법이라도 상정해달라" 우원식에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지역화폐법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3개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고 했다. 그는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고 물은 뒤 “여야의정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논의나 의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 성사시킬 일이라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것을 한 데 묶어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지금이라도 제고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한다면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활동을 해온 의장이신데,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 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이준석 “월급 1100만원…그만큼 써야 한다” 유튜브 돌연 비공개 된 이유
  • 이준석 “월급 1100만원…그만큼 써야 한다” 유튜브 돌연 비공개 된 이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해당 영상이 빠르게 비공개 처리됐다.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의원을 초대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빠르게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궁금한선화’ 유튜브 캡처12일 유튜브 채널 ‘궁금한선화’에 따르면 전날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의원이 게스트로 초대돼 출연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한 씨는 자신의 채널 제작진 지인의 찬스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되나”라며 “저랑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난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럼 선화야! 라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선화야”라고 부르며 “정치인은 시키면 다 한다”고 너스레를 떨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월급이) 105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된다.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 여의도 주변에 가면 29900원짜리 식당이 많다”라고 설명했다.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비화도 전했다. 이 의원은 “저의 원래 꿈은 프로그래머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저를 영입하게 됐다. 저를 꾈 땐 몇 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회상했다.하지만 영상 공개 직후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한선화랑 정치인 이준석이라니 제작진 감이 이렇게 없냐” “욕 먹으려고 작정했네” “초대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준석을 데려온거냐”는 반응을 보였다.결국 해당 영상은 빠르게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MBN예능프로그램 ‘가보자GO’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 최초로 자신의 거처를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월급을 밝혀 화제가 됐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라고 스스럼없이 답했다.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약 1억5400만원)보다 1.7%(약 300만원) 오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이다.이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세 번 낙선한 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24.09.12 I 이로원 기자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42%(정부안)와 45%(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12일 예상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소득대체율 42%는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는)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다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 전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지연으로 매일 1580억원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는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12 I 조용석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 10건 중 6건 '기각·각하'
  • 금감원 분쟁조정 10건 중 6건 '기각·각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 분쟁 조정 10건 가운데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59.6%(2만1231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분조위 회부 없이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규정(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 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의 지적에도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3년 59.7%로 18.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 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그는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4.09.12 I 김국배 기자
엔비디아, 8%대 급등…“삼성전자, 해외 인력구조조정”
  • 엔비디아, 8%대 급등…“삼성전자, 해외 인력구조조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대 급등하며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낙관한 데 따라 최근 약세를 이어온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다. 아울러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TSMC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장은 전반적인 CPI 결과가 무난했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시, CPI 해석 엇갈리며 급등락-뉴욕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급등 마감.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 실망했던 주요 주가지수는 장 초반 급락했으나 긍정적인 해석이 우위를 점하며 급반등해. -1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75포인트(0.31%) 오른 40,861.71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8.61포인트(1.07%) 뛴 5554.13,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69.65포인트(2.17%) 급등한 1만 7395.53에 장을 마쳐. -8월 헤드라인(전품목) 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무난하게 나왔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며 가팔라지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확산.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 8월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웃돌아. 이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다만 CPI 결과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점에 초점이 옮겨간 듯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지수는 과격하게 반등.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90%나 급등. ◇엔비디아, 8%대 급등-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수요가 너무 많아 감동”이라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8% 이상 급등.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8.15% 급등한 116.91달러를 기록. 시총은 2조 8680억달러로 늘어나 -황 CEO는 “수요가 너무 많아 감동”이라며 “생성형 AI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넘어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해. 그는 이어 “놀라운 것은 처음 1조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가속화되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발명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여.-그는 아울러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 황 CEO는 AI칩 생산을 TSMC에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TSMC가 동종 업계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그는 “우리는 그들이(TSMC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시청자 63% “해리스가 더 잘했다”- 10일(현지시간) 펼쳐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성적표를 두고 3분의2에 가까운 시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줘.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날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해.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45%는 해리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혀. 토론 전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9%였던 것에 비하면 6%포인트 올라. ◇“삼성전자 인력구조조정…해외 일부 사업 분야 최대 30% 감원”-삼성전자가 일부 사업부의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 두 명의 소식통은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약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해. -이번 인력 구조조정은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통신은 분석.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중국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해.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천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국회, 나흘째 대정부질문…‘의료 공백·역사 문제’ 격돌-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사진=AP)
2024.09.12 I 원다연 기자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체계 논의와 더불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15개 의사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또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등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정부, 추석배추 목표가 5734원…고물가 때보다 싸다더니, 작년 수준
  • [단독]정부, 추석배추 목표가 5734원…고물가 때보다 싸다더니, 작년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1포기에 7000원에 육박해 ‘금배추’로 불리는 배추가격을 추석에 맞춰 5700원대까지 낮추겠단 목표를 세운 걸로 확인됐다. 개당 3500원이 넘는 무 가격은 2300원대로, 마리당 6000원 안팎인 갈치는 4500원 아래로 목표를 세웠다.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포함한 20대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다만 실제로는 20대 품목 중 절반 이상의 목표가격이 작년 추석 때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정부가 부풀리기성 홍보를 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 ‘금배추’ 5700원대·갈치 4500원대 ‘목표’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추석 20대 성수품의 정부 목표가격 총합은 17만220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1포기) 5734원 △무(1개) 2366원 △한우(등심 100g) 8700원 △갈치(1마리) 4490원 △명태(1마리) 2544원 등이다.이는 최근의 소매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소매가는 1포기에 7096원으로 정부의 목표가보다 23.7%나 높다. 무(56%), 한우(36.4%), 오징어(19.3%) 등도 목표가와의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는 앞으로 추석까지 남은 사나흘 동안 비축물량 방출, 할인쿠폰 등 총력전을 펴 이 품목들의 가격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단 복안이다.이미 소매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품목들도 있다. 예컨대 정부는 계란(특란 30구) 목표가를 6400원으로 잡았지만 aT 조사를 보면 최근 소매가격은 6200원대다. △마늘(-13.2%) △배(-9.7%) △사과(-5.9%) △감자(-2.9%) 등도 현재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목표가격, 공개도 안하면서…“기대만 높여선 안돼”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적된 고물가에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단 판단에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작년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물가안정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목표가를 내부적으로만 설정했을 뿐 대외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따져본 결과, 올 추석의 20대 성수품 목표가격은 작년 시장가격(17만2898원, 추석 3주 전 성수품 일일 가격 평균 )보다 1.5%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3.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정부가 파악한 작년 추석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품목도 12개로 절반이 넘었다. 마늘 1㎏의 이번 추석 목표가는 1만300원으로, 작년 추석 때 시장가격(8526원)보다 1500원가량 비싸다. 마른 멸치 1㎏의 올해 목표가격은 2만1710원으로, 작년 시장가(1만9733원)보다 2000원가량 높다.사실상 1년 전 추석 물가 수준의 목표치임에도 정부가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이란 표현을 쓴 건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린 걸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면 물가안정 체감이 안될 것 같지 않느냐”며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고물가 이전인 2021년’이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꼼수 홍보란 비판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수준으로 물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을 3년 전으로 되돌려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2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만큼 2021년 수준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며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과하게 기대를 심으면 그만큼 실망과 불만도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운데, 국가로부터 7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형사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접수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한편,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2024.09.11 I 성주원 기자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양산(경남)·부산=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의료단체가 많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해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기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점검…“협의체, 추석 전 대화 시작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단체들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해보고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의료계에 재차 조속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의정 갈등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과연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적기에 이를 출범시킬지에 이목이 쏠린다.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을 확인하고 명절 연휴 지역의료 시스템 점검 등을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은 추석 연휴 5일 동안 24시간 가동을 예정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일부 진료·수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협의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하자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등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어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또 “여야정 참여자 수는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라면서도 “의료단체의 경우 숫자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기 어려운 구조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제기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야정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일부가 먼저 참여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응급의료 점검’ 고위당정 주재…협의체 협조 요청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해보자는 한 대표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전날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다.한 대표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당·정부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에도 한 대표는 2025년 증원 조정 반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2025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 않지 않나. (증원이) 어떤 시기는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논의로는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다”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의 협의체 동참을 위해 15개 의료기관 단체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하며 한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야당 내에서 2025년 증원 조정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중재자 이미지만 생각해 집권당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되겠느냐”며 “지금 당장 할 일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며 ‘친(親)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먼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고용유연화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연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를 만난 이 대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실질적 힘이 없으면 (관철이) 쉽지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최고위원에게 “우리라도 속도를 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명령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자율규제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2024.09.11 I 이지은 기자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가 영부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실도 이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날을 맞아 뚝섬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용강지구대 등 생명 구조 기관을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후 용강지구대 대원들과 마포대교를 함께 순찰했다. 김 여사는 현장을 둘러본 이후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에서 근무자들과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석 명절을 맞아 13일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여사와 명절 인사 영상을 찍어 왔지만, 올 설 명절에는 김 여사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과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이 불거진 직후여서 설 인사에 김 여사가 빠진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다.그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김 여사가 단독 일정을 소화한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달아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에 불기소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게 김 여사 부담을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메시지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지만 올 7월 부활이 결정됐다.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등 일부 인력은 벌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비서관실이 김 여사 관련) 중복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도 작은 공간으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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