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동포 여러분, 日 항복했습니다”…한국어로 먼저 ‘광복’ 알렸다
  • “동포 여러분, 日 항복했습니다”…한국어로 먼저 ‘광복’ 알렸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기에 앞서 미국의소리(VO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방송이 먼저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일본 궁내청이 종전 70년을 맞아 공개한 일왕의 항복 선언 당시 사진(사진=일본 궁내청).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방송은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 한국어도 포함돼 있다. 당시 해당 한국어 방송에는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한국어를 사용해 일본의 항복을 명확하게 전달한 자료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애국가를 함께 송출했다는 사실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과 함께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연구했고, 1945년 당시 파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정식 자료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의소리(VOA·Voice of America)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 국제방송으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2년 2월 1일에 독일어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에 이어 한국어 방송도 개시했다.
2024.09.18 I 김미경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802번 안 낸 최악의 운전자…미납금 '경악'
  • 고속도로 통행료 802번 안 낸 최악의 운전자…미납금 '경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55.1% 증가해 미납 금액이 263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으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년 새 55.1%나 폭증했다.연도별 미납 건수는 △ 2019년 1929만 2000건 △ 2020년 1994만 4000건 △ 2021년 2194만 3000건 △ 2022년 2528만 6000건 △ 2023년 2993만 8000건이다. 미납 금액도 5년 전보다 263억 원(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미납 건수는 6464건이었고, 미납한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통행료 미납자 1위인 A씨는 총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 9000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최근 5년 간(2019~2023년) 부과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 2000건으로 총 1077억 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 원(48.4%)에 그쳤다.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또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8 I 채나연 기자
日 정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올가을 개최 조율중”
  • 日 정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올가을 개최 조율중”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을 올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및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행사를 올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사도시 관광담당 간부도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추도식 시기에 대한 질의에 “가을쯤인 10월에서 1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애초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는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환경 등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일본도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지 않자 최근 한국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9.18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2024.09.18 I 박정수 기자
잠행 깬 野박용진 "정치 계속하겠다…지난일은 그저 지난일"
  • 잠행 깬 野박용진 "정치 계속하겠다…지난일은 그저 지난일"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잠행을 이어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를 계속하겠다“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명절 안부인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천 탈락에 대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조금은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인사 나누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도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점을 전했다.‘정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박 전 의원은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더 깊고 넓게 만나겠다“며 ”젊은이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국민들의 희망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박 전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 열정이 넘치고 가슴 뛰는 합리적 정치! 그 답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겠다“며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변하고 있듯이 아무리 답답해도 정치도 세상도 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총선 경선 과정에서 설암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의원은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다. (경선 과정에선) 애써 숨겼는데 나중에 알게 된 분들께서 걱정 전화를 많이 주신다“며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스무 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 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건강도 잘 회복하고 있다. 오래 고생했으니 한번 푹 쉬어 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늦잠도 자고, 북한산도 오르고, 많이 걸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이라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한 박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당내 주류 세력이던 친문·친명계 등에 쓴소리를 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로 분류돼 감점을 받은 후 공천에서 탈락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준비해 온 가칭 ‘서울의 봄’팀이 곧 진정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라’, ‘그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라’,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요구로 계엄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위반 행태도 적시됐다.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준비설에 대해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계엄 외에도 외계인적 정채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대통령 부인이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은 그렇게 외계인적인 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계엄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현재의 정국 상황에 대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충암파의 군기위반과 계엄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개원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이다.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野, 19일 특검법 처리 시도…김건희특검법 이번엔 다를까
  • 野, 19일 특검법 처리 시도…김건희특검법 이번엔 다를까
  •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국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일괄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야당 단독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안건 강행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일단 소속 의원들에겐 국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기에 19일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야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그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면 22일까지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의 강행처리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상정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우 의장을 성토하는 등 야권 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로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본인의 계좌가 사용된 바 있다.특히 해당 사건 판결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하는 녹취록도 담겼다.이 같은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김웅 전 의원이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친한동훈계 정광재 대변인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 온 개혁신당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허은아 대표는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김 여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지속적으로 미뤄온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적어도 숨을 줄 알았던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밝힐 수 있는 건 이제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앞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삼아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유일한 걸림돌이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포괄 경제협력 논의…4대 그룹 총수 총출동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체코의 4위 투자국인 만큼 원전 협력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첨단 로봇, 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을 위해 4대 그룹(삼성전자·SK·현대차·LG) 총수 전원을 비롯해 50~60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이번 2박 4일 동안의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만나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원전 분야 협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나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수주 건은 과거와 달리 한국형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예정이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양허(축소·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체코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항공우주, AI(인공지능) 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롭게 협력할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K원전 수출 본격화…유럽시장 진출 모색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가 추가로 발주할 테믈린 지역 내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추가 2기 건설 발주가 진행될 될 경우 발주사인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최대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협상에서 이미 체코 정부로부터 가격경쟁력이나 기술력, 공기 준수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태믈린 원전 발주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체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를 시작으로 K원전 수출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다른 해외 원전 시장에도 국내 업계의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한수원은 2022년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맺었으며, 네덜란드에도 가압경수로형(APR1400) 원전 수출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8 I 김기덕 기자
송언석 '15억까지 공제·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송언석 '15억까지 공제·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기준 상향과 함께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을 완화한 바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며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8 I 김한영 기자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은 위해성분"…의약품까지 포함
  •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은 위해성분"…의약품까지 포함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최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다이어트 해외직구식품 대상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은 전체(1만 2030건) 가운데 1123건으로 총 9.3%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1건은 위해성분이 검출된 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31.7%), 성기능(14.9%), 근육강화(11.4%) 효과 표방 제품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외 직구 식품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44.5%), 부정물질(19.1%)이 검출됐다.현재 국내 해외 직구 제품의 절반가량은 중국산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및 구매액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 7567억원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 특히 중국이 3조 2873억원으로 전체 점유율 가운데 48.7%를 차지했다.박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전진 기자
“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 “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신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상태로 요금 인하 경쟁이 부족하다”면서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보다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센터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 방식은 6G를 앞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G는 상위 중대역(7~24㎓)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3.5㎓를 쓰는 5G보다 지상의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하고 위성망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제4이통 사업자가 더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파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대신, 그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이 요금과 품질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매점들의 반발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해 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하면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과 가격으로 알뜰폰과 경쟁하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의 판매점과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하게 되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 센터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처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매몰돼 AI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과방위에서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로 분리해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과방위의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을 다루는 위원회를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야 합의제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고,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2024.09.18 I 김현아 기자
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 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 비닐 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본부에서 구입할 것을 가맹점에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는 엄격해지고 있다.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BHC·굽네치킨·메가커피·샐러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스푸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같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사장’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운영비가 늘면서 폐업 위기로 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이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5년 여 만에 처음이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 늘었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 5000명으로 3만 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홀로 사장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기 호황 시 양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에는 9040억원, 2022년에는 9682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 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이들의 재기와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 규모로는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 수준이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이 총 750억 3290만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 4610만원)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다반기별 평균 적발액으로 환산할 경우 두 정부 간 적발액 차이가 명확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반기별 평균 부정수급 적발액은 250억 1090만원으로, 17억 5575만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다.부정수급 총 적발 건수도 이미 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692건을 적발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596건을 적발했다.SFDS 도입 후 5년 간(2018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족 간 거래’였다. 가족 간 거래는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가족 간 거래로 505건이 적발돼 전체 1288건 중 37%를 차지했다.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890억 7900만원) 대비 38%에 달했다. 급여성 경비는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전까지 매년 최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적발액이 지난해에만 무려 327억원이 달했다.천하람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어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자료 = 천하람 의원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했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2024.09.18 I 김한영 기자
유튜버 상위 10% 3.4억 벌때 하위 10%는 2천만원 벌었다
  • 유튜버 상위 10% 3.4억 벌때 하위 10%는 2천만원 벌었다
  • 유튜브, (사진=AFP)[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튜버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수입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 10% 크리에이터가 연 3억 4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반면, 하위 10% 수입은 20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 6294명) 대비 18.4%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 4537억원으로 전년(1조 835억원) 대비 34.2%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도 같은 기간 66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전체적으로 수입이 증가했지만 디지털 크리에이터 간 수입 격차는 여전히 컸다. 귀속 상위 10% 창작자 총 수입금액은 6650억 48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45.7%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평균 수입금액은 전년(3억 609만원) 대비 12.7% 증가한 3억 4494만원이었다.상위 30%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1조 256억원으로 전체의 70.4%에 달했다. 상위 30%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726만원이다.이에 반해 하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387억 9000만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전년(1775만원) 대비 13.3% 증가했지만 2000만원을 겨우 넘는 2009만원에 그쳤다.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인 총 6751억원으로 전년(5010억원) 대비 34.7%가 늘었다.김영진 의원은 “유튜버 간에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올해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에어서울 국제선 지연율 43.6%
  • 올해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에어서울 국제선 지연율 43.6%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 지연은 총 11만4948대로 전체 운항편수(47만7085대)의 24.1%를 차지했다.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외에도 △티웨이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였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안태준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9.18 I 공지유 기자
닻올리는 심우정호…金여사·文 일가 수사 첩첩산중
  • 닻올리는 심우정호…金여사·文 일가 수사 첩첩산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중 출근해 근무상황을 점검하며 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당장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처분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심 총장에 대한 취임식을 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 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검찰을 지휘한다.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심 총장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헌했던 이원석 전 총장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란 변수에 결국 마무리 짓지 못했다. 명품가방 사건 처분은 오는 24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뤘지만, 설왕설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명품가방 사건 처분 이후에도 심 총장에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며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 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을 두고 야권에서 ‘검찰개혁 시즌2’을 밀어붙일 동력으로 삼는 등 검찰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돼 심 총장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심 총장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2024.09.18 I 송승현 기자
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 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코레일은 UIC(국제철도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을 상대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코레일은 당시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가 증가하며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밀수 신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0.23㎏ 수준이었지만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에 달했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4배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 에서 20223 년 275㎏ 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을 보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이었다.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 속에서 관세청은 밀수 포상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58㎏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 15%에 불과했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영끌' 주택 매수 탓"
  •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영끌' 주택 매수 탓"
  •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다.LTI는 지난 2022년 2분기 238%를 단기 고점으로 차츰 하락했으나, 올 1분기는 전 분기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 1분기에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로 높아졌고, 40대도 253.5%에서 253.7%로 올랐다. 60대 이상 역시 239.1%에서 240.8%로 상승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208.1%에서 205.6% 하락했다.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영끌’ 주택 매수의 결과라는 분석이다.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1억2531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7.9%(7267만원)에 달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40대 주담대 잔액도 작년 말에 비해 8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차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40대가 빚의 늦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LTI가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 19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LTI 증가세는 집값 상승과 주담대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자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8 I 김국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