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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주간계획(9월 30일~10월 4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30일~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9월30일(월)-10:00 제42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42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월3일(목)-10:00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장관, 서울)△10월4일(금)-13:30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6:30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 시상식(장관, 경복궁 흥복전)-17:30 2024 한글주간 개막식(장관, 광화문 광장)-09:00 제3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5:00 구미산단 페스티벌 개막식(1차관, 경북 구미1산단 보세장치장)△10월5일(토)-15:00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장관, 수원화성 일원)◇주간 보도계획△9월30일(월)-2024 국제콘텐츠공모전 우승작 발표-문체부, 지상파 3사 방송 사용료 산정 중재 완료-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2일(수)-제11회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10월4일(금)-제3차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 개최-578돌 한글날 기념 유공 포상 대상자 발표-2024 구미산단 페스티벌 개막식 개최-글로벌 축제(수원화성문화제)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29일~10월5일)
-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9일~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9일(일)08:00 KBS 일요진단(생방송)(장관, 서울)△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1:00 한돈데이 팝업스토어 오픈기념식 참석(차관, 서울)11:30 라오스 농업장관 면담(장관, 세종)13:3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일(화)10:00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관, 경기 성남)10:00 가축질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차관, 전남 나주 등)△2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09:30 동물보호시설 봉사활동(장관, 서울)10:30 검역본부 등 가축질병 현장 점검(차관, 경북 김천)11:07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생방송)(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장관, 세종)14:00 제1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차관, 세종)△3일(목)-△4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5일(토)10:00 ‘가족의 발견’ 캠페인(장관, 서울)◇보도계획△29일(일)11:00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11:00 2024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최종 선정11:00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11:00 (관계부처합동) 국립종자원-농업과학원 농업종자 보존 및 연구 협력 확대11:00 농진청, 2023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30일(월)06:00 제65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06:00 새로운 구제역 백신을 향한 도전, 연구성과 공유 위해 한자리에!11:00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11:00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11:00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12:00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14:00(잠정) 농식품부, 라오스와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일(화)11:00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2024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하세요!12:00 (관계부처합동)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강화13:00 (동정자료) 수출용 포도 신품종 도입과 장기저장 기술 지원으로 포도 수출 돌파구 찾는다15:00 (동정자료) 이번 겨울도 빈틈없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위해 만전△2일(수)11:00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농기자재, 이제는 동남아시장으로 나아갑니다!11:00 (동정자료) 동물보호센터 봉사로 동물사랑 실천 함께하세요!18:00 가축 사육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까지 향상하는 스마트축산 AI 활용 우수사례 만나보세요!△3일(목)11:00 2024년 9월말 K-Food 수출 실적△4일(금)06: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의 새 시대, 검역본부 생물안전연구3동에서!△5일(토)14:00 FAO 9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국내 방송시장 119 상황…프랑스 OTT ‘살토’ 파산이 주는 교훈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작년 국내 방송시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미디어 학계가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이틀간 ‘방송시장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3학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본뜬 ‘한국판 DSA’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학회는 함께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정부, 이해 관계자 설득에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미디어 3학회가 26일~27일 이틀간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공동 기획세미나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국내 방송시장 119 불러야 하는 상황2023년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 9,734억 원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지상파는 10.2%, 케이블TV(SO) 3.9%, 위성방송 2.7%, 홈쇼핑 5.9%, 일반 PP는 7.7% 감소했다.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의 영향으로 방송 매출이 급감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이 증가해 방송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고, 이는 방송의 위기가 곧 한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OTT가 이미 안정된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려대 이헌율 교수는 “글로벌 OTT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는 “정부의 OTT 지원 예산 30억 원은 제작비의 25%에 불과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렵다”며, “방송국도 어려움을 겪고, 60분물 드라마조차 광고 규제 때문에 제작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프랑스 OTT ‘살토’ 파산이 주는 교훈프랑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넷플릭스에 맞서 탄생한 프랑스 토종 OTT 서비스 살토(Salto)는 2020년 10월 20일에 출범했으나,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27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홀드백 정책(극장 또는 TV 독점 공개 기간)이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프랑스 영화는 극장 개봉 후 36개월이 지나야 케이블 TV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웠다.한국도 프랑스처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산한 ‘살토’글로벌 OTT 시대, 규제 개혁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에 대해 이번 3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적정 규제를 도입해, 국내 방송사들이 겪고 있는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려대 이헌율 교수는 프랑스 토종 OTT 서비스 ‘살토(Salto)’의 파산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기존 방송 미디어의 보수성을 탈피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는 “미국은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한국은 CJ 헬로비전의 인수 불허 등 정책적 한계로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강원대 이상규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를 넘어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대신 창의력과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학자들은 SNS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성균관대 이재국 교수는 유튜브의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문제를 지적하며, 알고리즘이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유럽의 DSA(Digital Service Act)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인하대의 심민선 교수는 “빅테크의 본사가 국내에 없고, DSA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 빅테크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거식증’을 영어로 검색하면 블러(blur) 처리가 되어 노출이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DSA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과 여론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왼쪽)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무엇일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체육 단체장들과 지도자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과 희망적인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현안 질의의 여운은 진하다. 22년 전인 2002년만 해도 평생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은 듯했던 홍명보 남자 축구 A대표팀 감독은 이날 국회에서 죄인이 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국회로 불려 간 이유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여러 의혹 때문이다. 비단 홍명보 감독의 선임만이 의제가 아니었고,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현안 질의의 초점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맞춰졌다.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반면 이날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스타로 떠올랐다. 감독 선임 절차를 함께한 박주호 전 위원은 앞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박문성 위원도 거침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축구협회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를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청문회나 다름없던 현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론(public opinion)의 기능이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국회로 불러낸 것은 여론의 역할이었다. 다만, 주류 스포츠 언론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스포츠 단체장, 지도자들이 국회로 불려 간 게 불편한 모양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단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한 것을 ‘여론은 없다’라는 해석과 함께 우중(愚衆: 어리석은 대중)의 폐해로 치부하는 시선, 감독 선임 절차 자체에는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전문적인 전술과 기술 평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국회에서 다루는 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과한 측면도 있다. 스포츠 협회나 연맹은 민간단체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과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에서도 정치의 스포츠 개입을 경계한다. 하지만 스포츠도 사회의 일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불려 나갈 수 있다.그리고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이미 2010년 프랑스에서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던 레몽 도메네크와 장-피에르 에스칼레트 프랑스축구협회장이 국회에 불려 갔다. 2010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대표팀 내분 사태 때문이었다. 여기에 도메네크 감독이 선수 선발에 점성술사의 조언을 활용한다는 의혹도 있었다. 정치의 개입을 금지한 FIFA가 월드컵 출전권 박탈 등의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의회는 ‘국내의 일’이라고 맞받아쳤다.감독 선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해도, 국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협회 내부 규정과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국회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다. 감독 선임 규정이나 절차가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봐야 한다. 스포츠 배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하다. 오히려 폐쇄적인 스포츠 거버넌스를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스포츠인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이다. 6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며 선동열 대표팀 감독을 국회에 불러놓고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 ‘사퇴하라’고 전문적이지 못했던 몇몇 의원들은 역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나 야구인들에게 비판적이던 국민 여론은 바뀌었다. 이번 현안 질의도 6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6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말꼬리 잡기, 호통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올림픽에 ‘호통치기’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금메달감’인 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전재수 문체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또 다른 의원은 홍 감독과 이임생 이사가 만난 장소가 빵집인지, 카페인지에 집착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질의였다.특히 체육인 출신 의원들의 질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질의를 하다가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지도를 받는 장면도 있었다. 아직도 자신이 체육인이라 착각하면서 체육인들을 옹호하는 듯했다. 체육인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앞세워 날카로운 질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그래도 희망적인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계 내부의 목소리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여론 악화는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의 용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유튜버가 조회수를 노린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체육계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였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가, 그리고 스포츠가 국민의 높은 인기와 관심을 받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부르디외는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했지만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스포츠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아직까진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주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살아 있고, 대중들도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본다.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스포츠 기자
- #박찬대#사기꾼#사기꾼은#윤석열#시작부터#막말로#가득했던#본회의[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양아치’, ‘사기꾼’, ‘야바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단어들입니다. 국회라는 엄중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 단어들이 이날 570평 남짓한 공간을 꽉 채우기 시작했죠. 당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에 대한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결됐죠. 여당은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사기꾼”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은 윤석열·김건희에게 사기 당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던 오후 3시 15분께, 국회의사당을 관람하던 초등학생들은 실망스런 표정으로 국회 밖으로 나서게 됐죠.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한 때는 사이 화해 정국 기대…여야 “시대 요구 현안 논의해보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현안 논의해보자”여·야·의·정 협의체에 선뜻 제안 건낸 박찬대“여야 함께 문제 인식해보자” 화답한 추경호정쟁 정국에서 민생 위주로 전환 기대◇10일 만에 다시 정쟁…여 “합의 어기고 일정 강행” vs 야 “윤석열 태도 때문”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9일 민주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나서자국민의힘은 “입법폭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 열고 본회의 불참민주당, ‘쌍특검법’ 본회의 단독으로 의결하자추경호, 보이콧 이어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양아치·사기꾼·야바위”…결국 막말 국회, 고함 국회로 회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6일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고성 남발야 “김용현은 여당의 국방부 장관이냐”여 “적당히 좀 하라…너무한 것 아냐” 이숙진 통과 후 한석훈 부결되자여 “박찬대 사기꾼” vs 야 “사기꾼은 윤석열·김건희”◇방송4법·노봉법 등 부결되자…민주당 “윤석열 정권 규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재의요구법안 안건 부결되자 민주당도 ‘규탄대회’야 “도 넘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 짓밟혀”국민의힘도 이에 규탄대회 ‘맞불’여 “양심 없는 합의 파기, 사기 정치 규탄한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유학생 국내 취업 문호 확대해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대신 비전문인력(E-9)으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숙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저숙련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퇴직인력의 뒤를 이을 청년인력의 유입이 크게 부족해 고숙련 인력 도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본부장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가 강화돼 왔지만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의 경우 권역별 제한이라는 소극적 조치 시행에 그치는 등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제도 운영이 부족했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소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제로 조사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기 전까지는 국내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입국 후에는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해 교육이 쉽지 않으니 송출국에서부터 한국어, 기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학당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한국어 교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자 선발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평가 방법이 현재는 읽기와 듣기 위주로 돼 있지만 말하기 능력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본부장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직무 중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 고용허가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또 “인력난 심화 기업에는 전문인력(E-7-1~3)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며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을 연장을 위한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현재 국회에는 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근속·숙련형성 근로자에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숙련된 근로자가 교육과정 이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본부장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상통화 면접 등을 통해 입국 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4전 5기' 이시바 日차기 총리…대내외 당면 과제 산적(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낙점됐다. ‘4전 5기’ 끝에 총재 자리를 꿰찬 그는 집권당 총재로 총리 자리에 올라 2027년 9월까지 3년 동안 일본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짊어진 짐은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비자금 스캔들’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고 당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미국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AFP)◇2위로 결선 진출해 역전…‘4전 5기’ 끝에 총리 꿰차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개최했다. 1972년 이후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했지만, 사실상 자민당 간사장 출신인 이시바 신임 총재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원 368명의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의 표를 더해 총 736표를 놓고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이 이시바 신임 총재(154표)를 앞섰지만, 결선 투표에선 이시바 신임 총재가 215표를 확보하며 다카이치 경제산보담당상(194표)을 앞질렀다.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흩어졌던 표심이 두 후보에게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더 많은 의원들의 표가 몰린 것이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1표씩 할당되는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원 투표 비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시바 신임 총재는 2012년 1차 투표에서 55% 득표율로 1위로 결선에 진출하고도 의원 투표에서 밀려 아베 신조 전 총리에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가 정반대 상황을 연출하며 역전을 일궈낸 것이다. 앞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새 내각 구성과 함께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지명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임기는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일본 언론들은 “‘마지막 도전’이라며 결기를 다지며 선거에 임했던 이시바 신임 총재가 5번째 도전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짚었다.◇스캔들 수습·지지율 회복 후 당내 분위기 쇄신 ‘과제’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당시 자민당의 지지율은 41.2%였지만, 지난 6월에는 25.5%까지 급락했다. 이후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에 이어 자민당 내 파벌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폭로된 탓이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뒤 가진 연설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자민당, 공평공정한 자민당, 그리고 겸허한 자민당이었던 2012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며 분위기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을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당초 보수 성향의 옛 아베파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 이후 당내 개혁을 촉구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디플레 탈피 마지막 기회…기시다도 “반드시 해내야”이시바 신임 총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지금은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대처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실행력, 결단력, 정책(추진)력을 갖고 강력한 내각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美차기정부·中 대응도 난제…韓과는 개선세 유지할듯오는 11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점도 주요 대응 과제다. 미일은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 북한 등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사·외교·무역 등의 분야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역사 인식 측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민당의 입장을 벗어나긴 힘들다. 이에 미국, 한국과 발맞춰 중국, 북한 등을 견제하는 동맹 중시 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즉 한국과는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위상을 역임한 만큼, 방위력 강화와 개헌은 기시다 총리보다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분열·대립이 아닌 협력 기조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