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단독]'도난·분실' 손실 고객에 떠넘기는 카드사…관리는 사각지대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최근 금융사 트래블 카드 경쟁으로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카드사들이 도난·분실,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책임을 사실상 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비씨카드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고객과 가맹점에 더 많은 부담 책임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이 개정됐음에도 카드사별 책임부담기준이 제각각 이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검사도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도난·분실 사고, 카드사 부담률 ‘천차만별’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0~2024년 연도별 카드사 부정 사용 책임부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의 평균 책임부담률(단순 평균)은 59.25%로 집계됐다. 비씨카드의 카드사 책임부담률이 28%로 가장 낮았고, 우리카드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도 부담률이 55%로 업계 평균을 밑돌았다. 하나카드의 카드사 부담률이 81%로 가장 높았고 현대카드가 79%로 뒤를 이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책임부담률은 올 상반기 61%로 집계됐다.지난 2020~2023년 4년간 카드사별로 확대해 살펴봐도 하나카드의 카드사 부정 사용 책임부담률이 77.25%로 가장 높았다. 롯데카드가 71%로 뒤를 이었고 국민 68%, 신한 60%, 현대 59.5%, 삼성 57%, 우리 43.25%, 비씨 37.25% 순이었다. 카드사별 회워과 가맹점별 책임부담률을 나눠 살펴보면 우리카드는 올 상반기 회원 책임부담비율이 13%, 가맹점 40%로 나타났다. 비씨카드는 회원 부담비율이 26%, 가맹점 부담률이 28%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씨카드 회원 부담비율은 40%에 달했다.이처럼 카드사마다 회원·가맹점·카드사의 부담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카드사별로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이 40%포인트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 고객은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책임을 덜 지는 반면 우리·비씨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이 져야 하는 손실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우리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대한 국내 가맹점의 책임분담률은 모범규준을 준수해 업계 평균 대비 당사 가맹점이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 가맹점 분담률이 현격히 높다”며 “해외가맹점은 국제 브랜드사를 통한 가맹점 사고보상을 진행해 임의로 분담률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관리감독도 미흡지난 2022년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카드사가 직접 사고 조사·보상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카드사가 자의적 잣대로 책임부담률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원에게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가맹점에도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를 관리감독할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카드업계의 도난·분실 부정 사용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9만 3757건, 부정사용금액은 297억원이었다. 8개 카드사 부정 사용 유형은 도난·분실로 전체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 간 트래블카드 경쟁으로 혜택을 늘리면서 이를 악용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부정 사용 패턴을 프로그램화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객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FDS 우수사례를 타 카드사에 전파해 FDS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카드사의 자율규제로 부정 사용 책임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한국외대, 동대문구와 협력 통한 인조잔디 구장 개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지난 28일 인조잔디 구장에서 ‘한국외대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준공식 및 인조잔디 구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외대)이번 행사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외대는 올해 5월 동대문구와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인조잔디 구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요청을 수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착공 후 9월에 마무리 짓고 운영을 준비 중이다.새롭게 조성된 운동장은 기존 운동장과 후면 잔디 공간을 통합해 총 6400㎡의 부지에 친환경 인조잔디 구장과 펜스, 탄성포장 조깅트랙, 기타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화장실 등 제반 시설을 개선하여 한국외대 학생뿐 아니라 동대문구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이날 박정운 총장은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위한 동대문구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박정운 총장은 “한국외대와 동대문구는 그간 지자체 협력의 모범이 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라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게 돼 생활체육 활성화에 한 발짝 다가선 기분이”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