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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절차 모두 위반” 문체부vs“왜곡 없다” 축구협회, 진실 공방은 계속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절차 위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감사 결과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의 입장 대립이 팽팽하다.문체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곤 문체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권한 없는 추천·불투명한 면접”vs“이미 추천된 후보·특혜 없었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이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이뤄졌고 면접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자와 면접 상황이 달랐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반박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정해성 전 위원장이 있던 10차 회의에서 이미 홍 감독을 추천했다”며 “그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술이사가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이기에 정 전 위원장의 업무를 이어받은 건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이 이뤄진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건 무직이었던 다른 2명의 외국인 지도자와 달리 소속팀과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위원회 구성 전 이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접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첫 회의 당시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를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2차 면접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반면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과 먼저 위촉된 4명의 위원은 선수단 의견, 다가온 A매치 일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권한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이 진행한 건 ‘면접이 아닌 면담’이라고 바로 잡았다.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의 1차 면접 후 정 회장이 2명의 후보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 배경은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박문성, “축구협회 문제 공식화했다는 점 의미”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자체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했다. 다만 시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축구협회의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했던 박문성 해설위원은 “그동안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있었다면 이번 문체부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문제를 공식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체부가 모든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제 축구협회가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반박하고 싶다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나간 이야기”라며 “이젠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받아들이고 향후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FIFA가 축구협회에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낸 공문 역시 따져볼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FIFA의 큰 원칙은 외부의 힘이 협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 축구협회가 (대중을) 겁박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은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쿠웨이트는 정부의 협회 접수 시도,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의 종교, 정치 문제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탈락한 프랑스도 청문회를 거쳤고 조중연 전 회장도 2012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으나 FIFA의 제재는 없었다.◇3차 예선 최대 고비 앞둔 홍명보호, 리더십도 흔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홍명보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감독 선임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는 가운데 3차 예선 최대 고비를 앞둔 홍명보호도 어수선하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원정), 15일 이라크(홈)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3, 4차전을 치른다.요르단은 올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이라크(55위)는 B조에서 한국(23위) 다음으로 FIFA 랭킹이 높다. 까다로운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 수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약 3개월째 이어지는 논란은 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에서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야유를 보낸 팬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중심을 잡던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부상으로 합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홍명보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불펌 숏폼 콘텐츠 확산되는데…방심위 심위는 '역부족'
- 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주요 플랫폼에서 다른 콘텐츠 무단으로 인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들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숏폼 플랫폼인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다른 콘텐츠를 무단 인용·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5년 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근 이들 플랫폼에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조금 편집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펌 콘텐츠 제작에 1분 정도만 소요될 정도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엔 K콘텐츠의 인기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양산형 불펌 숏폼 콘텐츠가 만연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펌 콘텐츠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결국 원작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진다.최 의원은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플랫폼 정책상 이 같은 무단 인용 콘텐츠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플랫폼들이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작자 다수가 해외 크리에이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 이 같은 ‘양산형 불펌 콘텐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방심위의 경우도, 이들 플랫폼에서의 이뤄지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5년 동안 52건(유튜브 4건, 인스타 2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틱톡의 경우 지난해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해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돼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숙련자 이탈 이어지는데… “고경력 연구원, 정년·임금 모두 줄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시정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 중 5곳에서 임금 감액에 따른 시간 단축·직무 조정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이정헌 의원실이들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고용 창출과 업무 능력 감소를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정년이 만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됐다. 이들 임금도 만 60세부터 10%, 61세부터 15%로 삭감·적용되고 있다.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 채용 효과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74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규모는 1384명에 불과하다.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약 600여 명의 연구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신규 채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국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 현장에서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봉 6.2억에 '급구'.. 그래도 못 구하는 공공의료 의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날이 갈수록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워져 의사 연봉이 최고 6억 2000만원까지 상승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전남은 84명, 경남은 76명 부족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휴진과목 수도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곳 중 휴진과목이 있는 기관은 44곳으로, 2022년(38곳), 지난해(43곳)보다 6곳 많아졌다. 휴진과목 수도 2022년 68개, 지난해 75개, 올해 9월 88개로 늘어났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20곳이었다.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휴진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 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신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 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 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번이나 구인에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에야 의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