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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탑승장비 신청' 장애인, 4명 중 1명 이용 못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이 장애인의 탑승설비 요청 4건 중 1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2024년 8월)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 총 3612건 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76.5%)에 그쳤다.탑승교는 계단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가는 대신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공항별로 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지난해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 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 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최근 3년간 공항별 탑승교 및 휠체어탑승설비 요청현황. (자료=김정재 의원실)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 여사 사과' 안하나, 못하나…대통령실 내부도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비판할 대목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갈수록 거세지는 ‘김 여사의 사과 여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또 “최재영의 몰카 공작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장’으로 만들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에 각종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파상 공격을 펼치고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사과하거나 입장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속실이 본격 가동되면 공식적인 행보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작년에만 2조 돌려줘…반복패소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권 알뜰폰 진출 러시인데..방통위, 시장 관리 부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알뜰폰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부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틈을 타 국민은행(KB리브엠), 토스(토스모바일), 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 등 금융권 기업들이 자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공정한 시장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주도하는 출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뉴시스김우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