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 ...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
  •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초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1500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해 서민을 어렵게 한다. 환율이 뛴 만큼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농수산물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는 온 나라가 위기를 체감했다.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환율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촉발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향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 금리 인하를 보류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강달러를 불렀고, 강달러는 다시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초래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움직임이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국”이라며 “외환위기 걱정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올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807억달러로 대외채무(7027억달러)보다 3780억달러가 많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갚아야 할 돈보다 많다는 의미다. 9월 말 순대외금융자산도 977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체질을 일부 개선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환율 불안을 일시적 현상으로 낙관해선 안 된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리스크는 수출주도형 경제에 태풍 경고나 마찬가지다.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의견을 모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국정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위기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2024.12.23 I 양승득 기자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데스크칼럼]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보름 후인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안정되긴커녕 공허하기만 했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국민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제때에 주택 공급되도록 하는 것. 집값이야 대출금리를 올려서 상승세를 멈추긴했다. 이것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극심해진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졌고, 금리로 상승세를 잠시 잡아둔 셈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공급절벽의 시기를 대비하지 못했다. 당장 내년 전국 분양 물량은 2019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입주 물량 역시 올해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한다. 내년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2026년 이후부터다. 인허가 물량은 수년째 계속 줄어 올해도 10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이 그쳤다. 앞으로 3~4년 뒤까지 공급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 단계를 줄여서 공급절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전에도 목표달성은 불가능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올해 13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사태 직전인 이달 초 이데일리가 서울 25개 구를 전수조사해서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급증했지만 조합설립의 단계로 나아간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치솟은 공사비로 분담금이 늘면서 사업진행이 아예 멈춰버린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정책 발표 당시부터 예견됐다. 정비사업은 규제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문제며,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한창 재건축이 진행되는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멈춰서는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통과될 줄 알았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도 국회에 멈춰선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이 실제고 공급되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 대신 ‘공급 계획’, ‘공급 목표’로 단순히 숫자만 반복해서 제시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성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시기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앞당기겠다’ ‘조기 착공·입주’라는 설명은 더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4.12.23 I 김보경 기자
국힘 '도로 친윤당' 딜레마…24일 비대위원장 선출
  • 국힘 '도로 친윤당' 딜레마…24일 비대위원장 선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24일 새로운 수장을 선출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도로 친윤당’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분리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5선의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다. 이들은 풍부한 당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당 혁신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당이 개혁 보수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 모든 걸 바칠 때”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당 주류는 유 전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가능성에 대해 “제로(0)”라며 즉각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면서 “친윤·비윤, 친한(친한동훈)·비한은 없고, 다 친국민의힘, 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들 "AI는 법관 보조…완전 대체는 불가능"
  • 헌법재판관 후보들 "AI는 법관 보조…완전 대체는 불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신중론을 폈다. AI가 판례 검색이나 법률 분석 등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법관의 본질적 역할과 판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역시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법관의 SNS 활용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2년 권고를 인용하며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 후보자 역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고,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외관의 형성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퇴임 후 진로에 대해 조·마 후보자는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는 세 후보자 모두 공감했다. 마 후보자는 “일정한 수준의 비(非)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비법률가 임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본인 SNS에서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위상 높아진 우원식…'외톨이 의장'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 위상 높아진 우원식…'외톨이 의장'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때 자신의 출신 당(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의 재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더 두드러졌다. 18일에는 전방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고, 19일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 중에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을 대변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관광협회중앙회·외식업중앙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다독여 협의체 참여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우 의장의 광폭 행보는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우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대통령 후보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의 선호도는 1%를 기록했다. 미미한 지지율에 불과하지만, 주관식 자유응답으로 받은 결과라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지난 5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던 때와 비교하며 재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개딸’로 대변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우 의장의 국회의장직 선출을 반대했다. 유력 국회의장 후보였던 추미애 후보보다 중도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우 의장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헌재 공백 막아야" 헌법재판관 후보들, 제도개선 한목소리
  • "헌재 공백 막아야" 헌법재판관 후보들, 제도개선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독일·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탄핵심판은 헌재가 다루는 다른 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해, 탄핵심판 직전이나 진행 중에 재판관 퇴임 시 그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 유형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재판 지연 요인이 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화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다만 재판관 직무계속제도는 헌법상 임기 연장 문제가, 예비재판관제도는 재판관 수 증원에 따른 헌법적 근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세 후보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외신이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단지 경제적 성장만이 아닌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발전했다는 긍정적 인상을 준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라고, 정 후보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검수원복’ 시행령과 최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 후보자는 관련 사안들이 헌재에 계류 중임을 들어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與, '도로 친윤당' 우려에…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 與, '도로 친윤당' 우려에…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격 요건으로 ‘원내인사·투톱체제’로 공감대를 모았으나 후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제시된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두고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이 나오면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원톱체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인선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초선·재선·3선·4선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나온 결론을 권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원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권 권한대행과 별도로 운영하는 ‘투톱체제’로 의견이 모였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원내 중진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도로 친윤당’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통일부장관을 맡은 원조 친윤계 인사인 데다 검사 출신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친윤계로 평가받기는 모호하지만, 윤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다. 하마평에 올랐던 김기현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등도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이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사태 이후 친윤계 비대위 구성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당 내에서는 다시 권 권한대행의 원톱체제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겸직과 관련한 질문에 “많은 의원이 원톱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선·3선·4선 모임에서는 권 권한대행의 원톱체제가 될 경우 업무 과중과 대외 메시지를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가 거론되기도 했다. 비대위가 당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성향의 원외 인사가 키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을 정말 바꾸고 싶고,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최근 윤 전 의원을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도 여성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도 원외인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긴 힘들다.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원내 의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은 0%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전 의원을 두고서도 “윤 전 의원에게도 향후 당 미래를 물어본 것이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여러 인사를 만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할 것이다. 당의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이라며 여러 후보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檢, 계엄 그날밤 진상규명 속도…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 檢, 계엄 그날밤 진상규명 속도…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명의 참석자와 함께 배석했다.특히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홍 전 차장의 경질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홍 전 차장은 전날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박 장관은 첫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4일 새벽 4시 27분경 열린 계엄 해제 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각 장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선포부터 6시간 만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추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을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2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이분 꼭 찾아달라”…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 이재명 “이분 꼭 찾아달라”…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2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면서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사진=유튜브 채널더불어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태그도 덧붙였다.영상에는 한 남성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가세해 남성을 도와 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며 막아섰다.영상의 출처는 워싱턴포스트(WP)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12월 4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넘어가라!’라고 외쳤다”고도 덧붙였다.앞서 지난 2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들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줬다”고 말하기도 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
2024.12.22 I 권혜미 기자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尹·국방 제외 마무리
  •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尹·국방 제외 마무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비상계엄 관련 안건을 논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공조본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공조본은 공조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의 국무위원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뤄졌던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수사당국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조국혁신당, 한덕수 압박…탄핵소추안 공개
  • 조국혁신당, 한덕수 압박…탄핵소추안 공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2일 공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게 명백하다”면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권한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려면 대통령처럼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이 가결 요건”이라면서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여야 '대표급' 모여 국정협의체 구성하자"
  • 민주당 "여야 '대표급' 모여 국정협의체 구성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곧 시작하는 국정안정협의체(국정협의체)가 여야 ‘원내대표급’보다 격상된 ‘대표급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를 거부한 것이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은 상시적으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적 국난사태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상시적으로 만나는 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를 할 수 있지만 국정안정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상적인 여야정협의체라고 한다면 의장이 낄 자리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안정협의체에는 여야에 책임있는 대표가 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리는 (원내대표 중심의) 그림 형태는 국민 명령을 훼손하고 지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신 나오고, 이후에 비대위원장 등 대표가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전까지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수출 버팀목' 반도체·가전, 고전 예상…"정부, 환율 안정화 노력 절실"
  • '수출 버팀목' 반도체·가전, 고전 예상…"정부, 환율 안정화 노력 절실"
  • [이데일리 김은경 김소연 기자] (사진=연합뉴스)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올해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과 반도체의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년 1분기 세부품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자료=한국무역협회)◇中, D램 수출 증가…반도체 가격 경쟁력 저하22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가전과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가전(52.7)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북미와 유럽연합(EU)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에 따른 경합 심화와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반도체(64.4) 또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구형 D램을 쏟아내고 있다.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17.4%)’과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15.2%)’ 등으로 나타났다.◇내년 수출 여건 악화…“보호무역 피해 최소화해야”내년에는 1분기뿐 아니라 연간으로도 수출 부진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오헬스(5.4%)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등 업종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부품(-1.4%), 철강(-0.3%)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내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을 지목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47.6%) △운영비·인건비 등 비용 절감(23.8%) △환율 리스크 관리 강화(15.9%)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내년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지역에 대해 대부분 기업이 미국(48.7%)과 중국(42.7%)을 꼽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주요 수출국인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응답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외환시장 안정화와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국회는 기업 활력을 저하하는 규제 입법보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22 I 김은경 기자
단말기 공시 사라진 자리에...새해 '최적 요금제 추천' 열린다
  • 단말기 공시 사라진 자리에...새해 '최적 요금제 추천'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단말기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라지지만, 개인의 실제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당장은 내 음성 통화량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하나, 결국은 최적 요금제를 누르면 해당 통신사 사이트로 넘어가 클릭 몇 번으로 최적 요금제로 갈아타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합뉴스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요. 출처=과기정통부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KTOA가 서비스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추천받아 몇 번의 클릭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원래 이 제도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내 사용량 맞는 여러 통신사 요금제 비교·추천이를테면 SK텔레콤 고객이 SK텔레콤에 마이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면, SKT는 KTOA에 해당 고객의 실제 통화량(음성·데이터 등)을 전송하고, KTOA가 이를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SKT뿐 아니라 다른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 중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KTOA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서비스될 최적 요금제 추천은 현재 가입된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상품도 함께 분석해 추천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번호 이동’을 진행하는 부분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당장은 번호이동은 안 돼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경우,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 이동해 클릭 몇 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KTOA의 최적 요금제 추천 플랫폼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까지 연결되고, 번호 이동을 위한 통신사 간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통신 업계에서는 당장은 여러 통신사 요금을 비교해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머지 않아 클릭 몇 번으로 번호이동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용자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만약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실제 이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추천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12.22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도 압박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라면서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란대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직시 해야하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가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적어도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면서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동석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서 언제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與권성동 "탄핵 심판 지연? 이재명 재판 지연은 왜 보도 안 하나"
  • 與권성동 "탄핵 심판 지연? 이재명 재판 지연은 왜 보도 안 하나"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진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 왜 안 다루나”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간담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탄핵 심판은 여론과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국가 원수만 가능…대행은 불가”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을 겁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6개월 내에 판결을 끝내야 함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온갖 꼼수를 부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도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실된다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적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野박찬대, 지금이라도 만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해야”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내외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중요한 건 국민인데 (여당이)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박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를 당대표 수준에서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당 대표가 참석하고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햄버거 회동`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획…尹 수사 탄력 받을까(종합)
  • `햄버거 회동`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획…尹 수사 탄력 받을까(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전 모의 정황을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 수뇌부 계엄 계획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하던 수첩을 확보하면서 이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 병력을 어떻게 이동할지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목표 장소와 어떤 부대가 움직일지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참모와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사싱상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3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 등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김모 대령 등 주요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칼 끝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등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로 이번 계엄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한 후 이틀 만이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특수임무대(HID)를 동원하고 선관위에 요원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햄버거 회동’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법’ 탄핵 정국 뇌관…尹운명 달렸다
  • ‘김건희 특검법’ 탄핵 정국 뇌관…尹운명 달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탄핵 정국에서 야권이 4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 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등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할 뿐더라 여권 내 일부 인사의 연루가 밝혀질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현 정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권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였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법률안 공포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사전 국무회의 등을 이유로 내란 공모 혐의를 주장하며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경우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을 수용할 경우에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명 씨와 관련한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총망라돼 있다. 또 그동안 현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14가지 대형 이슈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내란 특검 역시도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최장 기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 정국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자체가 일명 윤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인물을 묶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망신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가정해도 재표결시 야당의 뜻대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에 돌아갈 경우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일 경우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표결시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한 바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며 자중지란의 상황을 겪는 만큼 2~3명의 의원만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위헌적 조항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전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았다면 현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라도 당정이 야당과 적극 협조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