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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공시 사라진 자리에...새해 '최적 요금제 추천'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단말기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라지지만, 개인의 실제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당장은 내 음성 통화량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하나, 결국은 최적 요금제를 누르면 해당 통신사 사이트로 넘어가 클릭 몇 번으로 최적 요금제로 갈아타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합뉴스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요. 출처=과기정통부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KTOA가 서비스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추천받아 몇 번의 클릭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원래 이 제도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내 사용량 맞는 여러 통신사 요금제 비교·추천이를테면 SK텔레콤 고객이 SK텔레콤에 마이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면, SKT는 KTOA에 해당 고객의 실제 통화량(음성·데이터 등)을 전송하고, KTOA가 이를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SKT뿐 아니라 다른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 중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KTOA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서비스될 최적 요금제 추천은 현재 가입된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상품도 함께 분석해 추천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번호 이동’을 진행하는 부분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당장은 번호이동은 안 돼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경우,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 이동해 클릭 몇 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KTOA의 최적 요금제 추천 플랫폼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까지 연결되고, 번호 이동을 위한 통신사 간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통신 업계에서는 당장은 여러 통신사 요금을 비교해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머지 않아 클릭 몇 번으로 번호이동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용자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만약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실제 이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추천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김승수 의원, 26일 ‘AI 역사왜곡 대응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오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발전하는 생성형 AI가 수집한 한국 정보가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영토, 역사, 문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AI가 전 세계인의 주요 정보 검색 도구가 될 미래에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문화가 널리 퍼질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토론회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 좌장을 맡고, 권소영 반크 연구원이 ‘AI 한국 역사 문화 왜곡 전쟁,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진희 과장(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 ▲김율리 팀장(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 ▲류준상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연구소), ▲배현준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조동주 과장(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성혜승 청년연구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역사왜곡 대응 및 글로벌 한국 홍보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김승수 의원은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 의해 왜곡된 한국 역사·문화 정보가 해외 AI의 학습 데이터에 반영되어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왜곡된 교과서, 출판물, 웹사이트 정보를 바로잡고, 해외 생성형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업들 "내년 수출 1.4% 증가 그칠 것…환율 안정화 절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년 수출 증가세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협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5.4%),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등 업종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동차·부품(-1.4%), 철강(-0.3%)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내년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을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32.6%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산성 개선을 전망하는 기업(20.6%)보다 많았다. 채산성 악화 전망이 많은 업종은 선박(50.0%), 전기전자(45.4%), 자동차·부품(42.9%) 등 순으로 조사됐다.(자료=한경협)수출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 ‘수출단가 인하’(20.5%), ‘원자재 가격 상승’(12.2%)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 수출 부진을 전망한 기업들은 그 대응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47.6%), ‘운영비·인건비 등 비용 절감’(23.8%), ‘환율 리스크 관리 강화’(15.9%)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미국’(48.7%)과 ‘중국’(42.7%)을 꼽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주요 수출국인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응답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는 외환시장 안정화,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국회는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규제 입법보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성탄절 공수처 출석할까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공수처의 성탄절 소환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 방송통신위원장 출신 김홍일(왼쪽)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뉴시스)◇헌재 출신 배보윤 합류…尹변호인단 구성 완료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뒤늦게 합류 결정을 한 배 변호사는 20여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석동현(64·15기)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이 마친 뒤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발송했다.하지만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말이 지난 후에야 배송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 공문 접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출석 요구서 전달 여부는 2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공수처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한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송국 차량 주차 구역도 별도로 지정했다. 성탄절인 25일을 출석일로 정한 것도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5동 청사에는 공수처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다른 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일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경호처와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출석시 경호처 등이 공수처 청사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6일 첫 소환 통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과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내고 있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의 서류는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서류 전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발송송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유치·보충송달)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여명 인력으로 대통령 수사…검찰 협조도 과제한편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총 50여명에 불과한 인력 규모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중대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경찰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외부 수사 인력으로 공수처 수사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검찰수사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들이 대면 조사 등 직접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존 초동 수사 기록을 분류·검토하는 역할만 맡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있어 경찰 인력 지원 문제와 더불어 검찰과의 협조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지적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과 공조본 실무단 차원에서 이첩 서류 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검찰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만 갖고 있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사진= 뉴스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