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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을 통과시키며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부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국회는 30일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상정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절차를 종료하고, 여당이 표결을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법안 강행처리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지만 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5박 6일’ 버티기에 그치고 말았다.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과도한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겠다’며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여야 외에도 학계, 시청자,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5인 체제일 때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강력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독재의 길”이라고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삼권분립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與 “민주, 공영방송 영구적 손에 쥐려 악법 만들어”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4법 통과 직후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도 이미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만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애서 열린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여당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에 더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뇌관은 MBC 이사진 개편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된다.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던 만큼 현재 윤석열정부 하에선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 구조다.윤석열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들의 후임은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돼 있어 방문진 이사진 구조가 5 대 4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진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여당은 이번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사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野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시 탄핵사유 발생”야당은 방송4법 추진에 더해 또 다른 측면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쓰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의 2인(위원장·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선임절차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할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라며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2인 체제는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부위원장도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명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상임위가 의결이 가능한 2인 체제가 되는 만큼,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사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허니문 없다…파워게임 시작"…친윤계, 한동훈 본격 견제 나서
  • "허니문 없다…파워게임 시작"…친윤계, 한동훈 본격 견제 나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정책위의장 당직 유임 여부를 두고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주도권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 협의회가 당최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예고하며 한동훈 당대표 견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이후 당직 인선도 확정 짓지 못한 시점에 친윤계를 주축으로 친한계를 견제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 성사된 만찬회동으로 봉합되는가 했던 친윤-친한 갈등이 정점식 의원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친윤계는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계에선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책위의장 자리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권을 주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당연직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대표 입장에선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이 자리를 친한계로 채워야 자신을 포함해 과반(5명)의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도부 중 친한계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이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친한계로 임명할 경우 한 대표 본인 포함해 4명이 된다. 양측은 또 정책위의장 임기와 임면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친한계는 당헌·당규상 정책위의장의 임면권이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대표에) 당직 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면권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광재 전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면권은 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맞섰다. 또 지난 25일 여권 중진이 포진돼 있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하며 당 최고위원회, 대통령과 간담회 등에 적극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지도부 흔들기에 합심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감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포함된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역 행정을 넘어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단체장 중 대권 주자들이 한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으로 인선된 박정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국가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좀 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윤계에 대한 한 지도부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 정책위의장을 둘러싼 갈등 등 최근 상황은 (친한계와 친윤계간) 파워게임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으로선 전당대회에서 밝힌 대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당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2024.07.30 I 최영지 기자
PG업계 티메프 환불 나섰지만…"카드사도 부담 나눠야"
  • PG업계 티메프 환불 나섰지만…"카드사도 부담 나눠야"
  •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G이니시스(035600)가 30일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취소 행렬에 동참하면서 페이 등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대부분이 카드 결제 취소·선환불에 돌입했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둔 결정이지만 이번 일로 PG사는 대규모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도 손실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 손실액 500억원…왜 PG만 떠안나”30일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와 관련 KG이니시스는 이날부터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면서 11개 간편결제·PG사 중 한국정보통신(KICC)을 제외한 10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카드 결제 취소시 환불대금이 티몬·위메프에서 PG사로 이동,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만 현재 티몬·위메프는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PG사 입장에선 티몬·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에게 선입금, 소비자에게 환불 대금을 먼저 지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 등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이 거래 취소·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며 PG사에게 환불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소비자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경우 PG사가 손실 책임을 전부지게 되는 것은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계약 때문이다. 계약에 따르면 하위 가맹점 책임을 상위 가맹점이 지도록 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PG가 상위 가맹점이라면 티몬·위메프는 하위 가맹점이다. 계약상 티몬·위메프 관련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은 손실 책임을 우선 PG가 지게 돼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위메프 카드 취소 결제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여행 상품 중심으로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5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여행과 재테크용 상품권 결제에서 고액이 오고 가는데 상품권의 경우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가 티몬·위메프에 지급 보류한 상품권 대금에 대해 이미 환불 조치를 한 상황이라 손실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금감원은 결제 리스크에 대비해 PG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PG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손실 감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분의 PG사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 국회서도 ‘카드사 안 나선다’ 지적…금감원 “금융권 전체 나설 것”PG업계는 카드사 등이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 대부분 PG사들이 0.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역마진 수준인데 2%의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손실을 전부 PG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자금력이 가장 약한 PG사가 왜 책임 전면에 서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도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가장 신용도가 높아야 할 카드사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티몬·위메프에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으로 가는데 이러면 돈을 못 받는다”며 “사전에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왜 애매한 PG사들만 손해를 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G사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있지만 상황을 보고 업권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원 배임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24.07.30 I 최정희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종합)
  •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이다.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초반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온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장이 누구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1972년 처음 설치된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 등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에서 담당해왔다.다만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논의는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기류가 흘렀다.이달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변했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시점에 허울 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명하다”며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결국 국회의 몫이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8년째 공석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이재승 공수처 차장 "2기 공수처 목표 달성에 최선"
  • 이재승 공수처 차장 "2기 공수처 목표 달성에 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차장은 30일 “공수처 2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 공수처 제공.이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의 보좌기구인 차장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5월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수사조직으로서 법무부·검찰·경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차장은 “공수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반부패 수사기관”이라며 “그동안 적은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어려운 사건을 수행하면서 구성원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누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가 되고,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이 차장은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지에서 검사로 일했다. 공수처 차장으로서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2024.07.30 I 최오현 기자
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라"
  • 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선 이커머스 정산시스템 개선, 처벌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지시했다.티몬과 위메프에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결제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 원에 이른다. 6~7월 정산 대금을 더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600억 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조만간 재발방지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가 언급한 이커머스 정산 주기 단축이나 에스크로 의무화 등에 대해 “부처에서 가장 적합한 대책을 찾고 있으며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국회 “중기부, 티메프 피해 키워” 질타…“이자율 인하 검토”
  • 국회 “중기부, 티메프 피해 키워” 질타…“이자율 인하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등에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자본잠식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하고 판매대금 지연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큐텐 계열사에 총 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메프에 6억 3500만원, 티몬에 5억 8100만원이 각각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에 이미 자본잠식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를 2020년에 사업 수행사로 선정했다”며 “규정에 위반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상태인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했나”고 지적했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7월 11일인데 이후 7월 18일에도 중기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위메프를 홍보하는 자료가 나왔다”며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본잠식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도 “30억원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7월 11일에 위메프 문제를 인지해 중기유통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취했으나 (위메프는) 일시적인 정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알려왔다”며 “중기부 지원으로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지연 대금을 2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오 장관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총 40개 플랫폼이 있다”며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판로를 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으로 수행사를 선정해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플랫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5600억원의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지원안에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방식의 지원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이라며 “이자율을 낮출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한다고 느낀다”고 쏘아붙였다.오 장관은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 3.4%로 다른 융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대출한도도 중진공이 10억원, 소진공이 7000만원이지만 이를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 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0 I 김경은 기자
與박정하 비서실장 "백지서 새로 시작이 맞다"…정점식 교체 무게
  • 與박정하 비서실장 "백지서 새로 시작이 맞다"…정점식 교체 무게
  •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실장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쾌한 아침에 맑게 가야 되는데 장마철이다 보니까 습하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 나가는데 당내에서도 새로운 변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걸 해야 한다”며 변화를 바라는 당심과 민심을 받아들여 지도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정 의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정 의장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들을 전달받고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표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나오도록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 의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위의장이 많은 일을 하고 쉽지 않은 당직이다.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걸 갖고 연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괜히 최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결권과 관련된 것이 아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각별한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합리적 결정들이 나오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당정관계가 수립되는 되는 것”이라며 “굳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의결권이라는 것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맑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박 실장은 정책위의장 교체 방식에 대해선 “원만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당직 계속 맡아보고는 있지만 당직을 계속 맡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인사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다 고려하면 결정하지 못한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제1판단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한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불기소 처분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불기소 처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기초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공천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판단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도 수사 과정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한 것이라고 한 점 △최초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 역시 ‘쪼개기 의혹’이 공천의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아울러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한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기부한도액을 초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이 초과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80만~100만원에 불과한 데다가 이들이 태 전 의원과 공모한 증거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다만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중 A씨에 대해서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024.07.30 I 송승현 기자
與, 野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추경호 "악법 중 악법"
  • 與, 野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추경호 "악법 중 악법"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서자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방송독재 의회폭거’, ‘여당 때는 언론탄압, 야당 때는 방송장악’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민주당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쳤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상헤 설명드렸다”며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4법으로 공영방송조치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고 이제 와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벌이는 입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원내대표는 “방송사 이사진의 규모를 늘리고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다 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이상 집권 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시도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막가파식 탄핵 정치공세로 방통위는 사상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았다”며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 및 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고 주장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임명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되는 부분인가.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국회를 막무가내로,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며 운영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 추진
  •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이다.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초반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온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1972년 처음 설치돼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 등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에서 담당했다.다만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다.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논의는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변했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제2부속실 설치가 각종 의혹으로부터 김 여사를 감싸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통령실은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8년째 공석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살리자"…장동혁, 특별법 재발의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살리자"…장동혁, 특별법 재발의[e법안프리즘]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 2000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만큼 이번 특별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尹 “올림픽 韓 선수단 연일 승전보…팀코리아 힘껏 응원”
  • 尹 “올림픽 韓 선수단 연일 승전보…팀코리아 힘껏 응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선수단 전체와 이를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며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이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0연패에 이어 전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국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격에서는 19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17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10대 돌풍이 일어났다”며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펜싱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며 승전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분전하면서 태극 마크를 빛내고 있다”며 “143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여러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새벽까지 응원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30 I 김기덕 기자
방송4법, 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국회 통과
  • 방송4법, 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국회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 4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의사과 직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산회 된 뒤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중단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석 18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5박6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와 국회 본회의도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해 반발해 퇴장했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험난해진 상황에서 민주당도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상정 의사를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노봉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시간은 총 109시간 34분을 기록했다. 역대 2위 기록이다.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간 했던 192시간 25분 기록이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여야 세법 전쟁에도…다시 불붙는 밸류업 기대
  • 여야 세법 전쟁에도…다시 불붙는 밸류업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신한지주(055550)가 역대급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금융주를 포함해 지주사와 자동차주 같은 다른 ‘밸류업’ 종목도 모두 날았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추진 동력이 될 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도 결국 한국증시 저평가를 막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신한지주 역대급 주주환원에 불붙은 밸류업 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4.66%) 오른 6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6만 4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30조 7164억원에서 30조 9201억원으로 불어나며 POSCO홀딩스(005490)를 누르고 상위 10위로 뛰어올랐다. 앞서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달성한다고 밝혔다. 또 500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3년간 3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급’ 주주환원계획에 은행주가 모두 덩달아 올랐다. 이날 KB금융(105560)는 3.30% 올랐고 전 거래일 11.36% 올랐던 우리금융지주 역시 0.93%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키움증권(039490)(5.44%)과 미래에셋증권(006800)(3.86%), 삼성카드(029780)(4.43%), 삼성생명(032830)(1.69%) 등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주에도 모두 빨간 불이 들어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가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빠르게, 파격적으로 제시할 줄 몰랐다”면서 “금융지주 총 환원율 50% 시대가 열린 것으로 전향적이고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신한지주의 밸류업 공시는 다른 종목으로도 이어져 은행 업종의 밸류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9월 밸류업지수가 출시되면 수급상 기대감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고 기대했다.이날 금융주 외에 밸류업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주인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4.93%, 1.43%씩 올랐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028260)도 2.84% 올랐고 LG(003550)와 GS(078930)도 각각 1.69%, 2.11%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이에 코스피 역시 전 거래일보다 33.63포인트(1.23%) 오른 2765.53에 거래를 마감했다.◇당위성 충분…증권가 “거대야당도 돌아설 것”밸류업 프로그램에 충분한 강제성이나 인센티브(혜택)이 없다는 애초 우려와 달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호재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신한지주와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KB금융(105560) 등 경쟁사들 모두 더 높은 주주환원을 제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안’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 평가 폐지안,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낙수 효과도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우려 속에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그럼에도 증권가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 중이다. 상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밸류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부동산으로 쏠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확대하는 대의에 여야가 의견을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는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밸류업 지원은 당파성을 넘어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밸류업 정책 관련 모멘텀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투자전략이 아닌 자본시장의 생존 전략”이라며 “환율 안정과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자는 차원에서 그 준비가 지금도 빠르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2024.07.30 I 김인경 기자
  • [사설]22대 국회 무책임한 공전 두 달, 국민이 두렵지 않나
  • 22대 국회가 임기 개시 후 어제로 두 달을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정식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야 간 소모적 정쟁만 연일 계속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가동됐다고 보기 어렵다. 6월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을 지연시키며 허송했고, 7월은 정당별 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 활동이 분산된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여당의 전면 거부로 일관됐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일일이 맞서면서 오늘까지 엿새 동안 쉼 없이 ‘무제한 토론’과 ‘단독 처리’가 되풀이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도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재의결 후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 의석이 의결 정족수는 넘지만 재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돌이를 뻔히 아는 여야가 절충과 타협 대신 무한 맞짱뜨기를 반복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런 국회 모습을 두고 그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이상 공허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국회 장기 공전의 1차 책임은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독주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자당 내부에서도 법안 수정을 전제로 지지 의견이 나온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야당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국회의 개점 휴업으로 국민연금과 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민생 관련 의제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국회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
2024.07.30 I 양승득 기자
‘90년생’ 與김용태, 13시간12분 필리버스터…최장시간 경신
  • ‘90년생’ 與김용태, 13시간12분 필리버스터…최장시간 경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13시간이 넘는 의사발언을 진행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새로 썼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2분부터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서 13시간12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이는 직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진행한 12시간47분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5시간52분이 지나자 잠시 양해를 구한 뒤 넥타이를 풀고 다시 단상에 올라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1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단상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료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쳐)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사에 오래 남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라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당의 결연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신 김용태 의원님.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또 김 의원이 최장기록 경신 순간 본회의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김 의원 이후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된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국힘 김용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경신…13시간 12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34) 의원이 29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13시간 12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1분을 기준으로 발언 시간 12시간 48분을 돌파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후 오후 9시 46분께 발언 시간 13시간 12분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이날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하자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이전 기록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47분이었다.김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EBS의 프로그램 목록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EBS의 어떤 부분이 정치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EBS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에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정권을 침탈하고 탄핵 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도 인정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4.07.29 I 이소현 기자
법무부, '티메프'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검경 수사 착수
  • 법무부, '티메프'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검경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29일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이날 오후 2시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국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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