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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업무재개 ‘삼일천하’…오늘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재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늘(2일) 오후 3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태규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전환돼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표결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3시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민생자금 지원법 표결을 마친 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 이사진을 선임하고, 8월 1일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파행 운영에 관한 현안 질의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자진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듯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과는 달리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나뉠 수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다. ‘기각’은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결정이다.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소가 3일 만에 각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지 간에, 정치권이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든 데 대한 비판이 크다.
-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영삼 코바코 사장 “공영 미디어렙 정체성 확립할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15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으로 민영삼(64)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8월1일부터 2027년 7월31일까지, 3년이다. 좌측으로부터 오광혁 광고진흥본부장, 이준안 전무이사, 민영삼 사장, 엄정근 혁신성장본부장, 배창근 광고영업본부장이다. 사진=코바코민영삼 사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 미디어렙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한 방송광고판매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거친 민영삼 사장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캠프 국민통합특보 등을 지냈다. 목포고, 고려대 사회학, 고려대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5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민영삼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40여 년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며 광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빛나는 업적만큼이나 앞으로의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현재 미디어산업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공사의 재무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OTT 서비스의 급성장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디지털 다매체 시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공사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 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업무 영역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며, 공사 역시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지상파방송에 한정된 공사 판매 영역을 디지털로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그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은 광고 진흥 사업을 리모델링하고, 공익광고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 연구 개발 사업도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광고산업진흥을 위해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정립하고, 정부 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코바코 신탁 증대와 한국의 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 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고객이자 파트너인 방송사, 광고회사, 광고주 분들이 코바코를 더욱 신뢰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흑자를 내는 것이 공기업의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조적 적자는 안정적 경영의 큰 장애물이며, 용인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자구조 탈피는 지속 가능한 코바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 영역의 개발을 위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과업으로공사의 유능한 자원을 적절히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바코는 장기간의 경영 공백으로 인해 조직 생동감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연된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혁신적 인사를 위한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성장과 업무능력의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경영 파트너로서 노조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노와 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문화를 구축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최대한 반영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2024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복합 난제는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코바코인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아울러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는 분명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장인 제가 거센 도전의 맨 앞에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험한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것이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고객을 맞이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코바코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우리는 방송광고 산업진흥의 개척자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 코바코의 르네상스를 이룰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진정한 코바코의 주인으로서 저와 함께 뛰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하면 민생 고통 더 가중될 것”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진숙 놓고 與 “무고 탄핵” vs 野 “헌법수호”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선언…"도당에 올인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밭 갈고, 소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 속히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으로 당원주권 강화 등을 들었다.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면서 권리당원협의체 출범, 당원주권국 신설, 당원소통플랫폼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부활과 함께 당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청과 협력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총괄 관리하면서 당정협의회 정례화,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의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책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지방의원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우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공천 가산점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활동 혹은 대여투쟁 기간 중 송사가 발생하면 경기도당이 법률지원을 직접하겠다는 점도 함께 공약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손실보상법·금리인하3법, 가맹사어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대표 민생파 국회의원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주요 당직도 두루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