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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티메프사태에 “이머커스 정산기한 도입…PG사 등록요건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충전금은 모두 별도 관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기준은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3배가량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 부총리는 “피해양상이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2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신청을 이르면 이번 주 내부터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신보-기보 금융지원은 3000억원 규모다.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선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방침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도쿄 11만, 방콕 15만원 돌려받으세요" 비행기 놓쳐도 일부 환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탑승 취소 후 5년까지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여름 휴가철인 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대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그간 비행기를 놓치면 표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미환급금 청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다.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소비자들이 미환금급 신청을 안 해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900만원, 에어로케이 200만 원의 소비자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환급금 청구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 강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한다.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이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돼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피해상담·신고 6000건 돌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덩달아 커졌다.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지난 5년 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02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을 기록했다.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불법수수료 348건, 유사수신 298건 등이다.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1∼5월 1만5413건에 달했으나 2022년 동기 1만3197건, 작년 동기 8625건, 올해 7225건으로 줄었다.반면 피해 액수는 2020년 1404억원에서 2022년 553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662억원, 올해 1072억원으로 늘었다.서범수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美 증시 2년 만에 최대 폭락…서비스업 PMI '확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또다시 폭락했다. 다우지수 와 S&P500,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4를 기록하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진정시키면서 기술주들은 낙폭을 줄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당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스크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지수 하락…다우존스 1000포인트 급락-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 내린 3만8703.27에서 거래를 마쳐-다우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2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3.0% 떨어진 5186.3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43% 빠진 1만6200.084를 기록.◇ 7월 ISM 서비스업PMI 확장세 전환에 일부 안도-미국의 서비스업이 ‘확장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이날 일부 낙폭을 줄여.-미국의 7월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앞서 6월 서비스업 PMI는 48.8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어.◇ ‘비둘기’ 굴스비 총재 “경제 악화하면 연준이 고칠 것”-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금리는 너무 제약적일 수 있다며 연준이 경제 약화 조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굴스비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약화하고 있다면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해.-이어 “연준의 임무는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태가 악화한다면 우리는 이를 고칠 것”이라고 강조.◇ 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불법으로 검색시장 독점 유지”-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전해.-앞서 법무부와 콜로라도·네브라스카 등 38개주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지난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 엔비디아 “블랙웰의 생산 지연 영향 적어”-앞서 지난 2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차기 AI 반도체 ‘블랙웰’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3개월가량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보도.-엔비디아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에도 AI 칩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이에 엔비디아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5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6.36% 하락한 100.45달러에 거래를 마쳐, -16.5%로 급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상당수 줄인 채 마감.◇ 미군 주둔 이라크 공군기지 미사일 공격-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다고 보도.-미군과 다른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내부에 카추샤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안보 분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전해.-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나 기지 내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로이터가 밝혀.◇ 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