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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패가망신 처벌공식 만들어야"
- [편집자 주]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틀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중기획-음주운전 공화국’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글 싣는 순서 (상)음주운전은 ‘중대 범죄’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하)전문가 좌담회 [이데일리 성주원 이유림 백주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법원의 인식 전환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KG타워 20층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봐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2일 서울 중구 KG타워 20층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이영훈 기자)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의범으로 봐서 처벌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처럼 음주운전 관련 면탈죄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교통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기준으로, 벌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어 “가정 내에서부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매일 36건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재범률 또한 40%가 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비중은 일본이 3.9%인 반면 우리나라는 2배 수준인 7.8%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입을 앞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운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행 이후 효과를 잘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2차례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이 계장은 이어 “법률·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끔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기술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드론, 비접촉식 감지기 등 다양한 장비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시민 참여형 음주운전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서 시민이 신고하고 해당 영상이 경찰에게 전달되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단속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기술적 단속 방법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정부, 경찰, 시민 사회, 언론이 모두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12일 서울 중구 KG타워 20층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가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 교수). (사진= 이영훈 기자)
- "모든 경찰 활동은 국민을 위해"…조지호 경찰청장 취임 일성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56) 제24대 경찰청장이 12일 취임했다. 조 청장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며 “조직 내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과감한 변화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조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모든 경찰 활동과 정책은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는 범죄들, 국민에 큰 두려움을 주는 이상동기범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위험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와 민생침해 범죄 근절, 대공수사 등 수사력 향상을 과제로 내세웠다. 최근 흉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다.조 청장은 “내실있는 순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연계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며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악성사기, 마약, 도박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언급했다. 악성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선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 ‘범죄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하고 회수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 강경한 기조를 세우고 피해자 보호에 힘을 싣겠다고도 했다. 그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단하겠다”며 “가해자는 신속하게 검거하고, 실효적인 보호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자의 걱정과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경찰이 전담하게 된 대공수사에 대해서도 공백 없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국경을 넘나들고,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맞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내외 전문기관과도 활발히 공조해 나가겠다”며 “장기간 대공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 확충에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조 청장은 조직 내부에 대해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인력 균형 배치, 일·가정 양립 문화, 복지시스템 확충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무엇보다 경찰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청장은 “내년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경찰은 세계 최고의 경찰이며, 여러 국가에서 우리 시스템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치안환경 속에서 현재 위상에 안주하기보다는 (경찰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조 청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치안총수다. 경북 청송 출생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고려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기도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며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이후 경찰 조직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최수진 ‘국회 상임위, 과학과 방송 분리하는 국회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 · 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 · 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 4 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 개에 달하지만 ,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 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 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 개이며 , 이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