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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신임 당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시한으로 정해둔 26일까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 대표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시한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가)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소위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며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 중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제21대 국회부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민주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대표 당선 직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박 원내대표의 입장을 당의 방침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야당의 특검 추천안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여왔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특검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해도 여당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한다면 경색된 정국의 책임을 여당에 물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채해병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 놓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부터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정의화 前 국회의장 "의대증원 촉발한 의정갈등, 의료붕괴까지 연결 우려”
  • 정의화 前 국회의장 "의대증원 촉발한 의정갈등, 의료붕괴까지 연결 우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의정갈등이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상임고문단 회장을 맡은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의정 대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대란이 의료붕괴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이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의료 생태계는 점점 붕괴해왔다”며 “25년 전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든 이 제도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당내에 고위 당정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서 이점을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한 대표는 “우리 당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라에 봉사해왔다는 것을 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으니 피부로 느낀다”며 “쓴소리를 비롯한 필요한 말씀을 기탄없이 주시면 많이 배우고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여러 정치나 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오늘 저희는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귀한 말씀 새겨듣고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상임고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8.19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우원식 의장 만나 "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 이재명, 우원식 의장 만나 "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주요 국가 의제,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설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표와 우 의장 회동에는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우 의장은 먼저 “당대표에 재선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이 대표를 맞이했다.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개혁적으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바로 그 지점에 모여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추켜 세웠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꼼꼼하게 어려운 점을 잘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정치권에 집중돼 있는 숙제인데 그 점에서 이 대표님이 과거부터 그런 역량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다.우 의장은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자고 얘기 했는데 잘 만나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잘 비쳤으면 좋겠다”며 협치를 당부했다.우 의장은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다”며 “기후위기 문제,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인공지능(AI) 발전과 에너지 전환 등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재선이 돼 그런 큰 위기에 잘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우 의장에게 “어려운 국면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국민들께서 한 줌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독주나 독선이 예상보다 심해서 의장의 활동 폭이 상당히 제한될 텐데, 민주당도 요구하는 게 많아 일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했다.이 대표는 특히 “국회가 하는 일엔 국정 감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을 일부 책임지는 역할도 있다”며 “여야가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 지속성장의 기회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임종석, 내일 검찰 출석
  •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임종석, 내일 검찰 출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일(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오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임 전 실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내일 오후 전주지검에 출두한다. 가능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 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밝혀진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며 “미리 밝혔듯이 이런 불순한 정치 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럴듯하게 섞어 그림을 맞추고 의혹을 부추기는 일이 검찰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검찰은 임 전 실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다만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밝히며 SNS를 통해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예고했다.
2024.08.19 I 송승현 기자
"특위 먼저"vs"정부안 보고"…여야,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
  • "특위 먼저"vs"정부안 보고"…여야,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
  •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등 논의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힘은 전날에도 조지연 원내대변인을 통해 “8월 말까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위해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참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인상 제고 등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특위가 굴러가기 위해선 정부안을 검토해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를 조합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정부 안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가 들어갈지, 복지위가 들어갈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정부 안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서 특위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 안 가시화를 이유로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하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정부가 이번엔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해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법무법인 동인, 건보공단 출신 안선영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동인, 건보공단 출신 안선영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안선영(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선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안 변호사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상근변호사로 입사해 지난 6월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했으며 2014년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 공단의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해왔다.안 변호사는 “2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단의 첫번째 변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힘을 쏟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동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해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안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동인은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8.19 I 최오현 기자
오세훈, '파리올림픽' 서울시 선수단 초청 오찬…"2036년 올림픽 개최 노력"
  • 오세훈, '파리올림픽' 서울시 선수단 초청 오찬…"2036년 올림픽 개최 노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림픽 기간 중 보내주신 응원, 서울시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핸드볼 송지영 선수)서울시는 19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올림픽에 출전한 6개 종목 선수·지도자 15명 등이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서울시청 소속 11명, 서울시 소속(국내 시·도 대항전에 서울시 소속으로 등록·출전) 10명 등 총 2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오세훈 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서울시 선수단 간담회‘에서 태권도 이다빈(오른쪽) 선수로부터 선수단 사인이 담긴 기념 포스터 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참석한 선수단에게 서울브랜드인 ‘SEOUL MY SOUL’이 새겨진 서울 굿즈를 전달했다. 이어 ‘2020 도쿄’에 이어 2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이다빈 선수가 모든 경기인을 대표해 선수단 사인이 담긴 파리올림픽 포스터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초청 간담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회 중 사용한 펜싱 칼을 선물했던 윤지수 선수(당시 여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도 약 10개월 만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 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서울시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10개 종목에 총 21명이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 대한민국 종합 8위 성적 달성에 공헌했다. 서울시청 소속으로는 윤지수·전하영 선수가 펜싱 단체전 사브르에서 은메달 1개, 이다빈 선수가 태권도(67kg+)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윤지수·이다빈 선수는 2연속 올림픽 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서울시 소속 한국체육대 임시현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 3개, 한국체육대 양지인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 1개,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본길 선수가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서울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23개 종목, 25개 팀, 188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이다. 또 15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오 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기간 내내 큰 힘을 얻고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선수단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역량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203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8.19 I 양희동 기자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제3자 추천' 특검안 발의하길"
  •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제3자 추천' 특검안 발의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의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 역시 당선 직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한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안 하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니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26일을 특검법 발의 시한으로 제시하며 “저희가 시원하게 제안하지 않았나. (한 대표도) 조건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지도부 구성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무대행의 짐을 덜게 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기에 더 큰 책임감이 몰려온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권정당답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께 희망을 안겨 드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똘똘 뭉칠 때 국민과 나라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에 ‘단일대오’를 주문했다.한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 휴가 때 민생현장을 살피겠다고 하더니, 정작 진지한 고민도 없이 민생법안을 거부했다”며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문 닫은 점포들, 비어있는 상가가 즐비한데 그건 못 봤나”라고 따져 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이 낸 법안은 무조건 거부하고,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고 거짓 선동하며 국민 고통에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 민생 외면이 아닌 민생해결을 위한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억소리' 나게 많이 번다"…'프로 당근러' 매출 얼마길래
  • "'억소리' 나게 많이 번다"…'프로 당근러' 매출 얼마길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걸로 파악됐다.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 2900만원이다.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으로, 금액은 177억 1400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꼴이다. 400여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고거래를 통해 평균 50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었단 의미다.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걸로 나타났다 .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 수준이다 .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왼쪽부터 중고거래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로고. (자료= 각사)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 월 당근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 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 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간 중고거래 활성화를 악용해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4.08.19 I 김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이 배려할 건, 日 천황 아닌 韓 국민"(종합)
  • 이재명 "대통령실이 배려할 건, 日 천황 아닌 韓 국민"(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비공개 전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잘못됐다면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따른 파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치의 목적인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 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 또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전 국민 항전의지 강구해야"
  • 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전 국민 항전의지 강구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며 국민적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며 “UFS 연습을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지방자치단체와 군·경·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은 19~29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38회에서 48회로 확대됐고, 특히 지난해 4회였던 여단급 훈련 17회로 네 배 넘게 늘어난다. 또한 을지연습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연습도 실시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북한은 UFS 연습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이날 노동신문에 낸 공보문에서 UFS 연습을 ‘도발적 성격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2024.08.19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여야 대표회담 실무협의, 비서실장에 지시"
  • 이재명 "여야 대표회담 실무협의, 비서실장에 지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대표회담 실무협의를 지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그는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정치의 목적인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 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 또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9 I 한광범 기자
韓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 해소 컨트럴타워 역할”
  • 韓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 해소 컨트럴타워 역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국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경제규모)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발하는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건 격차해소를 주요 목표삼고, 실천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 특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해있는 격차는 교육·자산·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서로 영향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중요하다. 집권 여당으로 행정력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난임시술비는 정부 지자체 협의를 토해 17개 시도 전체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지원도 25횟수까지 늘렸다”면서도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란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공란포 발생시)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원하나, 나머지 50%는 지자체마다 지원이 달라서 그 지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에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란포 지원횟수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소속 지자체 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간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I 조용석 기자
‘반쪽난 광복절’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民-國 격차 11.2%p
  • ‘반쪽난 광복절’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民-國 격차 11.2%p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이후 ‘박스권’에 갇혀 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월 셋째주, 오차 범위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당 간 차이는 4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삼의사·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4일과 16일(8월 3주차)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2%, 국민의힘 지지율은 31.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5.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각각 전주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로 처음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11.2%포인트↑, 34.0%→45.2%), 인천·경기(5.5%포인트↑, 41.7%→47.2%), 대전·세종·충청(8.1%포인트↑, 34.6%→43.7%)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0.9%포인트↑, 18.9%→29.8%)에서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3.8%포인트↓, 53.8%→50.0%)와 부산·울산·경남(1.9%포인트↓, 33.4%→31.5%)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전라(2.5%포인트↓, 14.5%→12.0%), 인천·경기(4.1%포인트↓, 31.3%→27.2%),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50.5%→46.3%), 서울(7.7%포인트↓, 35.6%→27.9%),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44.7%→34.1%)을 기록했다. 특히 ‘텃밭’ 지역인 대구·경북(12.3%포인트↓, 55.9%→43.6%)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이념 성향으로 보면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8%포인트 상승해 지지율이 38.1%에서 43.9%로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직전 68%에서 7.3%포인트 하락해 60.7%를 기록했다.광복절을 전후에 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인 점에 비추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와 정부·여당과 야당·광복회로 나눠 열린 광복절 경축식 여파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7%, 개혁신당은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지지율은 1.4%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GS25, ‘국민 삐약이’ 신유빈과 협업상품 낸다
  • GS25, ‘국민 삐약이’ 신유빈과 협업상품 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GS리테일(007070)은 자사 편의점 GS25가 ‘국민 삐약이’ 탁구선수 신유빈과 함께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상품 출시는 신 선수가 최근 올림픽 경기 중 주먹밥과 바나나, 에너지 젤을 먹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먹방’ 장면이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GS25는 신 선수와의 재미난 협업을 기획하게 됐다.첫 협업 상품은 오눈 21일 출시되는 주먹밥 2종과 컵델리(소용량 반찬) 2종이다. 신 선수가 경기 중 어머니가 만든 주먹밥을 먹고 힘을 냈다는 점과 애칭인 ‘삐약이’에 착안해 주먹밥과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반숙란, 상큼한 카프레제를 담은 컵델리 상품을 준비했다.해당 상품들은 신 선수의 먹방 콘셉트에 착안해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타임’이라고 이름 지었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탁구대, 탁구채와 함께 신유빈 선수 특유의 발랄함과 긍정적인 얼굴 이미지를 담았다.GS25는 이번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바나나, 구운란 등 다양한 협업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GS25는 신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먹었던 에너지젤인 ‘요헤미티 에너지겔’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요헤미티 에너지겔 10입 상품으로 총 600개(편의점 500개, 슈퍼 100개)가 한정 판매 가격은 최저가 수준인 2만1000원이다. 해당 상품은 사전예약 이후 오는 10월부터 GS25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김영진 GS리테일 상품전략팀장은 “신유빈 선수가 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GS25가 고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협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와 카테고리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 고객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전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김정유 기자
여의도도 '국평 30억대' 돌입…재건축 사업 속도 내나
  • 여의도도 '국평 30억대' 돌입…재건축 사업 속도 내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여의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일부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신축인 브라이튼여의도는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이 30억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에 거래되면서다. 여기에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아직 초기 단계인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들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앞에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 실거래 가격정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전용 84.123㎡ 49층은 지난달 11일 무려 38억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 3.3㎡(평)당 가격은 1억 700만원으로 여의도 국평 아파트도 이른바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일대 다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도 최근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열기를 더하는 모양새다. 광장아파트 전용 150.71㎡ 12층은 이달 6일 29억 7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말 26억 7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여 만에 2억원 가량이 치솟은 셈이다. 미성아파트 전용 101.29㎡ 11층은 지난달 12일 23억원에 거래되며 3개월여 만에 몸 값을 1억 4000만원 올렸고, 삼부아파트 전용 135.8㎡ 9층은 지난달 19일 30억 5000만원의 매매거래가 성사되며 한 달새 1억 5000만원이 올랐다.지난해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렸던 고가 아파트 수요가 여의도까지 번지면서 가격 회복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자 일대 재건축 사업도 좀 더 속도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노리는 한양아파트는 지난 3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19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대교아파트 역시 지난 10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여의도 내 16개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장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는 대교아파트는 이번 설명회 이후 더욱 속도를 높여 연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범아파트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합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조합원 전자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추진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도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특례법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통합해 처리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에서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기준 추가 허용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현재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역세권이면서 초기 단계인 여의도 등이 이번 특별법의 수혜를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단독]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 원전 수주를 늘리려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연구하고 수출 업무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재풀이 너무 좁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최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은 고민이다.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산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정작 현장에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탈(脫)원전 기간 동안 인력이 대거 이탈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 한전KPS(051600), 한전기술의 자발적 퇴직자는 1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5년(727명)과 비교하면 70%나 많은 수치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에서 467명, 보수·유지 업무를 하는 한전KPS에서 656명, 설계 분야인 한전기술에서 107명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같은 기간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86명이 자발적 퇴직했다. 박사급 인력만 63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현재 원전산업 인력은 3만5649명(2022년 기준)으로, 탈원전 이전인 2016년(3만7232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찬밥이 될 것이란 걱정에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원전산업의 기초 체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 입학생은 2017년 874명에서 2022년 75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한민국 원자력공학의 산실 중 하나인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입학생은 올해 7명 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원전산업 인력 수요(5만1500명) 대비 공급(4만7000명)이 약 45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외 원전시장 확대 등을 감안하면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우수 인재를 유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이 근간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한 것도 큰 문제”라며 “시나리오의 원전 비중을 조속히 조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9 I 윤종성 기자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2024.08.18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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