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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확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약 2주가량 밀리게 된 것. 이에 따라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 일정도 연기됐다.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4.08.22 I 성주원 기자
與윤상현 “기준금리 동결 유감…정부 믿고 선제적 금리 인하 나서야”
  • 與윤상현 “기준금리 동결 유감…정부 믿고 선제적 금리 인하 나서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가운데, 여당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망관계서비스(SNS)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믿고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액 비율에 추가 금리를 붙이는 제도로, 대출 가능 한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률도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몸을 사리는 사이 통화정책에서 실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특히 윤 의원은 한은 금통위 위원 7명 중 4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역사상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한은 결정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2024.08.22 I 김한영 기자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조용석 기자
한국계 고교 日고시엔 결승 진출에 尹 "투지에 큰 박수"
  • 한국계 고교 日고시엔 결승 진출에 尹 "투지에 큰 박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고교야구전국대회(고시엔) 결승에 진출한 한국계 교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 경기에 앞서 직접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했다.교토국제고는 1947년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를 모태로 삼고 있다. 지금도 학생의 30%가 한국계다.교토국제고는 21일 고시엔 준결승에서 아오모리야마다고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교토국제고 승리 후 경기장엔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졌다. 교토국제고는 23일 간토다이이치고에서 고시엔 결승전을 치른다.‘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야구 사랑을 과시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올림픽 기념행사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받고 싶냐는 질문을 받고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운동을 계속한다면 농구, 축구, 야구를 다 좋아했지만, 아마도 야구를 계속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2024.08.22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25일을 시한으로 바쁘게 달려가던 여야의 ‘대표회담’ 준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25일 회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불가피하게 회동이 연기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22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하는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회동이 예정된 일요일까지 증상이 호전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측은 대표회담 형식과 그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회담 형식으로 생중계를 제안하자 실무 협의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그러나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토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논쟁적인 사안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생중계 제안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표회동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그 내용의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여당의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실장과 이전부터 수시로 소통했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생중계 방식에 대한 협의는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방식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대표회동 의제를 두고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다만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한 만큼 양당이 제안한 모든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탄핵 추진 중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협의체 상설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19일에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도 의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지구당 부활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한동훈표’ 여연, AI·반도체 들여다본다…유의동 "전력확보 시급"
  • ‘한동훈표’ 여연, AI·반도체 들여다본다…유의동 "전력확보 시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반도체산업 자체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등 연관산업과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도 중요하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앞서도 전력이 처져있으니 걸림돌이 될 것이다.”유의동 신임 여의도연구원장(가운데)이 22일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유의동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을 임기를 시작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4만 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 토론회 지속 가능한 성장: 3대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확정된 유 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시작으로 원장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맡게 돼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앞으로 AI·반도체·모빌리티 등 산업별 논의를 거쳐 여의도연구원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커톤 대회 형식도 좋다”고 했다. 또 “여의도연구원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인권은 물론 각 분야별로 여의도연구원의 견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이 각별하게 요구된다”고도 했다.토론엔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이성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AI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산업별 AI활용 현황 △AI·미래차 관련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최 교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10년 동안 26% 올라갈 거라고 추산한 사람도 있고 중국은 15%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AI 산업을 잘못 키우는 나라들은 AI로 인한 GDP 증가가 10%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같은 전망은 AI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오픈AI 등의 영향력이라고 분석하며 결국 AI에 국가경쟁력 확보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산업 현장도 디지털 전환하고 있어 AI가 중요해졌다”며 “제조업의 경우 AI로 설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자동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좋게 하고 생산력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이 교수는 반도체 산업을 AI, 미래차 등 다른 국가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언급하며 “반도체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우리나라 반도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사회간접자본 수준의 생태계 형성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첨단산업은 반도체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업 발전이 지속하기 위해선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유 원장은 “전력산업의 고도화를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먹거리산업이 궤도에 올라도 힘들겠다 싶다”며 “아무리 기술이 앞서도 전력(인프라)이 처지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에…대통령실 “아쉬움 있어”
  •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에…대통령실 “아쉬움 있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쉬움이 있다”고 반응을 내놨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불발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 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이번 동결은 최근 불안한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물가상승률도 하반기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여권에서도 송언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8월 선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중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2024.08.22 I 김기덕 기자
與강명구, 과밀학급 방지법 발의…"교육환경 차원 중요"
  • 與강명구, 과밀학급 방지법 발의…"교육환경 차원 중요"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1호' 격차해소특위원장 조경태…"'25만원 지원'에 갇히지 않아"
  • '한동훈 1호' 격차해소특위원장 조경태…"'25만원 지원'에 갇히지 않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이 22일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유의동 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결과를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조경태 의원은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격차해소 특위는 한 대표의 1호 특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격차”라며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며 “한 대표 체제에서 세계 5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격차해소특위 출발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도 밝혔다. 또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우리는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이어 “지금의 격차를 보면 교육, 문화, 지역 격차가 있으며 최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격차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다중격차라고 표현하며 이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격차해소특위는 지난 4월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한 아젠다”라며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중요한 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게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괴담 정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주기를 바란다”며 “당시 발언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가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 황폐화돼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 민주당이 말한 것이 실현된 건 없다”며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괴담을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반추해보고 문제를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을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이 괴담정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됐던 당 대표회담이 순연됐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도 이번 주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연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
  • 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 난항으로 2026년까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후 계획된 사업도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도맡아 수행하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른 만큼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21일 정부·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른바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다. 전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적으론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개 기업인 한전이 일일이 전력망과 관련한 모든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에 실패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다.이는 전력망 구축 현장 관계자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전력망 하나를 구축하려도 이를 지나는 모든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업 일정 차질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성 저하를 감수하고 지중화·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장기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확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그러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 때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어렵지 않게 통과하리란 기대가 나왔으나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출범과 함께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으나 8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며 9월 이후 정기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전문가들은 현 전력망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한전은 행정청이 아닌 일개 공기업이어서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좁히고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을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로선 결국 한전이 지역 주민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공기업인 한전이 주민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22 I 김형욱 기자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을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원전 포화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준위법 처리가 시급하다.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지면 K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발전(원전) 건설부터 운영, 수출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의 첫 단추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국회에 따르면 고준위법-해풍법 패키지설이 또 불거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재선·전남 목포시) 의원이 제안하면서다. 아직 당 차원이 아닌 김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고준위법-해풍법 동시 처리를 합의한데다 산자위 야당 간사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이 가볍지만은 않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때 여야가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내용도 상당 부분 협의한 상태”라며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 역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서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불발했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준위법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르면 8월 임시회 통과도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6월말까지 제출한 비쟁점 법안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고준위법 심사는 9월 정기국회로 밀렸다. 김성환 의원 측은 “이번 회기에는 6월31일까지 발의한 법안만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정기회때 본격적으로 고준위법이 상정,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법안을 바로 상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병은 해풍법이다. 아직까지 야당안은 1건도 제정안 발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패키지로 묶일 땐 고준위법 처리 일정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마저도 “고준위법은 ‘미룰 수 업는 과제’”라며 법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했지만, 해풍법이 고준위법 처리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현재 김소희 국민의힘(비례) 의원만 해풍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해풍법 쟁점은 큰 틀에서 여야가 각각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정부주도’ ‘지자체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원이·김한정,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9차례 논의했지만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역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검토) 문제와 △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이 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우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주도 사업방식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해상풍력개발은 광역의 사업구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국가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가 주도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장에게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운영 권한을 위임하면,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주민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정부를 대행해 주민과 협의하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준위법은 지금 처리해도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급한 법인데, 해풍법과 엮게 되면 또 하세월이다”며 “고준위법과 해풍법은 서로 다른 법인만큼 각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2024.08.22 I 강신우 기자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
  • 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정덕현의 끄덕끄덕]
  • [정덕현 문화평론가]“손흥민·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작심발언에 대해 배드민턴협회는 장문의 보도자료와 함께 이 같은 문제의 발언을 내놨다. 그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안세영 선수가 그간 거둔 성과는 ‘손흥민·김연아 급’이 맞다라는 이야기다. 사실이 그렇다. 안 선수는 불과 22세의 나이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까지 제패했다. 선수 생활 목표로 세운 ‘그랜드슬램’에 아시아선수권대회 하나만 남겨두게 됐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과 달리 아시아선수권대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기에 그랜드슬램을 위한 가장 큰 퍼즐을 맞춘 셈이다. 그러니 손흥민·김연아 급은 아니라는 협회의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발언에 누리꾼이 발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협회의 이 발언이 더 당혹스러운 건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맞닥뜨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른바 국가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엘리트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국가대표로 키워내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오는 것이 우리네 스포츠가 지금껏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동력이었다. 실제로 이처럼 될성부른 싹을 일찍부터 발굴해 육성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은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게 사실이다. 88올림픽 때 무려 총 메달 33개를 땄던 것도,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는 놀라운 성과를 낸 것도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육성하는 방식이 힘을 발휘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물론 이렇게 육성한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이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는 정반대로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배드민턴 같은 종목이 단적인 사례다. 올림픽 등을 통해 전해진 승전보 효과로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급증했다. 그 저변이 현재는 약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즉 스포츠에서 엘리트를 육성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집단적 성과만이 목표가 아닌 개인의 성취가 중요해진 시대에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는 건 자칫 개인의 동기부여를 막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안 선수도 밝힌 것처럼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맞는 보다 융통성 있는 열린 접근으로 과거 불합리한 관행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협회에서 ‘형펑성’을 문제로 들고 나와 안 선수의 주장을 ‘특혜’처럼 치부하는 이야기 속에는 안타깝게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는 과거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이건 1970~8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의 방식이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나서고 가족구성원들이 희생하는 가부장적 시스템이 그것이었고, 직장에서도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이른바 ‘가족경영’이 그것이었다. 국가 역시 모두가 매일같이 태극기 앞에 멈춰 서서 의례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잘살게 됐고 국민 개인소득도 높아졌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런 집단의 이익이 실현되면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저 ‘일탈’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그래서 집단주의 시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안 선수의 작심 발언은 그래서 ‘손흥민·김연아 급’ 운운하며 비꼬는 투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사실상 현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중 최고의 성과를 낸 선수가 하는 말이 아닌가.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수용할 건 수용해야 하는 게 맞다. 특히나 이번 작심발언에서 개인 후원 계약 제한 문제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제한 문제는 개인주의 시대로 들어온 현재 개인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제 국가가 몇 개의 메달을 따내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는 지나갔다. 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일이 때로는 경기 조작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았던가. 이제는 반대로 스포츠 선수 개개인이 자신이 하는 종목에서 성과를 내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 개인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후원사들이 스타선수들에게 몰려 협회로서는 후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대표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협회 중심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제2의 안세영, 나아가 제2의 손흥민·김연아가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고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규정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정은 국가대표를 마치 군 복무처럼 의무화하는 조항처럼 보인다. 제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의무를 치러야 국제대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안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7년 동안 막내로서 일부 대표팀 선배들의 방 청소와 빨래를 대신했다는 이야기 또한 너무나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대중문화를 들여다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세영 사태는 마치 K팝의 글로벌 성공과 함께 등장했던 연습생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요구들을 떠올리게 한다. 스포츠가 엘리트들을 모아 집중육성하는 시스템을 이어온 것처럼, K팝도 유사한 연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 문제나 연습생 개개인들의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시스템 또한 변화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 변화과정에서 안 선수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적잖이 있었다. 그 아픈 목소리들을 들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관행처럼 과거의 기준들이 전도유망한 청춘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4.08.22 I 최은영 기자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에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맞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 용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막말과 망언을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신 당부 중에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열하기 짝이 없는 오물풍선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어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로 보고 있다면서도 “2026년 이후 (적정 신규주택 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김 의원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27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실제 공급 수치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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