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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쓸쓸한 죽음'…'고독사' 막기 위해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지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정의 재정립, 컨트롤타워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등 다각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공동으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날 ‘고독사의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고독사 발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정우 변호사는 김혜경·정민지·조연빈 변호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의 점검’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등이 꼽힌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변호사는 이어 “현행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해 고독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 예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예방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맡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주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외부의 접촉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접촉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관 및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돌봄로봇, 움직임감지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고독사예방법이 당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제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이 방지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 이수정 "딥페이크도 실제 영상물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처벌 규정을 실제 성착취물 영상과 대등한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서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영상물도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량을 더 무겁도록 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실제 성착취물은 형량이 가중된다.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유포·소지·구입·저장 시청 등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은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삭제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만, 외국은 기업이 지운다”며 “만약 여가부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면 관련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로드가 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온라인 포털에 성착취물 검열과 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또는 서비스 정지, 책임자 처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과 같이 형사 수사에 비협조적인 플랫폼 등장을 막기 위해, 수사 협조를 법제화하고 만약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치해 수익이 생긴다면 이를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된 ‘딥페이크 책임법안’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에 출처 등의 삽입과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요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불공정, 기만행위로 보고 사업자도 처벌받도록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합성 콘텐츠물에 ‘가짜’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불법 콘텐츠의 유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이에 더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호주도 온라인 안전법 2021을 통해 아예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구조 요청을 하러 온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는 저출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 권익위, 광역지방단체·의회 감사관 회의...반부패 정책 방향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선관위 운영방식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최초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감사관 회의가 지방정부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각급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