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여야 한자리에…"AI 윤리 교육 중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만든 불법 영상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빠르게 유포되는 환경이 문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딥페이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AI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형두 과방위 간사(국민의힘)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정아 의원, 이상일 의원, 김장겸 의원, 신성범 의원, 이훈기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춘권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과방위 위원들이 자리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영상 유포 등 위반 행위 발견 시) 정부와 공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기업별 자율규제만으론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산업적인 대응 사례를 보면 대체로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재로선 (대다수 불법영상 탐지를)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사업자마다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봐야할 지점”이라고 했다.딥페이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거나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내딥페이크 불법영상 등 사건으로) 기술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국내는 해외와 달리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호주 등 국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콘텐츠에 힘이 실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신저 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는)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면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현지 사업하는 해외 업체의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최진웅 입법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메신저 앱 대상 처벌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중지 명령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조차도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고 짚었다.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인 능욕’이라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전락한 딥페이크 합성이 불법 행위라고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I 윤리 교육의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콘텐츠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제작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강도현 2차관은 “정부가 여러 부처들을 모아 빠르게 논의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공고히하고 더불어 정부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겠다. AI에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며 480조원 규모 예산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다.”류준우 그리드위즈(453450)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일찌감치 분산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최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기대해 온 분산에너지법의 내용도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분산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현 전기요금 체계 아래선 한전 이기기 어려워”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의 경쟁자가 밑져가면서 전기를 파는 공기업 한전이라는 점이다.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판매형 가상발전소(VPP) 같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발전기업으로부터 전기를 더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밑지며 팔고 있는 한전을 이기기 어렵다”며 “결국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전력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시장이 충분치 않아 외국 사례처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흡한 정부 초기 정책 설계에 사업자 ‘반신반의’어려움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모색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 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업이 분산특구 내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ESS·VPP 사업을 펼치고 있는 LS일렉트릭의 임일형 에너지DX 팀장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저장전기 판매 사업을 하려면 값이 싼 심야 시간대 전기를 사서 낮 시간대 판매하면 되는데 현 국내 제도 아래에선 이 사업 모델 성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정책·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에 힘을 실어줘서 업계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정책적 불확실성 역시 우려 요소다.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은 “우리는 국내 ESS 산업의 선두주자였으나 2020년 전후 ESS 화재가 이슈가 되며 큰 어려움에 빠진 적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정부가 정책 안정성을 제공해야 기업 역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도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전력 도매시장에 지역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고 내후년엔 소비자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인 설비 투자에 국한돼 있고 그나마 예산 규모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79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류준우 사장은 “설치보조금 같은 설비투자(CAPEX) 중심의 정부 지원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운영(OPEX) 관점의 인센티브 지원이 계속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를 사고파는 ‘리틀 한전’을 육성할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신사업·신기술을 창출할 유인이 더 필요하다.”(왼쪽부터)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조흥종 단국대 교수,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임일형 LS일렉트릭에너지 DX팀장,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박성훈·박덕흠·이인선·최수진(이상 국민의힘)·정진욱(민주당)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하는 등 정부·지자체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독점적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고파는 사업 모델을 구현할 무대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 도매요금(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내후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도 시행할 예정이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력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장 어떤 분산에너지 사업자라도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주성관 고려대 스마트융합학과 교수는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한전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수익 다각화 모델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는 현 시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참석자들은 역설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분산에너지는 다른 말로 지역에너지”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지역의 신산업 유치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에너지를 통해 풀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관련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나 분산특구,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산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자살예방의 날 앞두고 '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오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10일)을 앞두고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6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임호선·강선우(이상 민주당)·장동혁·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부대표로 활동한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10~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 첫번째 활동으로 포럼 출범 직후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 23명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법률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며,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포럼 공동대표는 “자살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키워내고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살예방 및 대응조직이 확충돼 대국민 자살예방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포럼 공동대표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뒷받침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자살 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국회자살예방포럼 제공
- 국회 찾은 최태원, 與野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야"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김한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 대표에게 “첨단 산업은 국가대항전이 치열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대표와 최 회장은 20여분 간 반도체와 AI 산업 관련 육성 방안, 국회의 지원 방법, 업계에서 국회에 바라는 부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 회장은 “AI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며 AI 기본법 통과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이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야당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 회장은 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원자력으로 특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들에 대해 물어보고 전력망 사업과 함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최 회장은 곧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그간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이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나 “소위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좀 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제로(Zero)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들 역시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했고, 최 회장은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 정치가 좋은 해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대표회동에서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다 재계의 요청이 더해진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의원들도 "간첩죄 개정 필요"…법사위, 본격 심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간첩죄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 기밀’로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한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본명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이 간첩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간첩행위 처벌대상을 ‘적국’ 관련으로 규정한 현재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범죄 대응 하기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도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 국정원장 경험에서 보면 산업스파이, 해킹이 가장 큰 문제다.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스파이 등의 문제에 대해선 간첩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 산업기술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유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이런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간첩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과 대법 판례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인 만큼, 조문에 ‘외국’과 함께 ‘반국가단체’도 포함시켜야 더 실효성이 생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법사위는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