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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깨지고 방치된 유물 어쩌나…유물 복원율 1% 그쳐[2023국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국 14개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유물 복원율이 매년 1%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박물관 복원 필요 유물 및 복원 처리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241만 1106 점 중 15%가 넘는 36만 5724점이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복원된 유물은 4063점에 불과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가장 복원율 낮은 박물관은 국립익산박물관이었다. 복원이 필요한 유물은 5745점에 이르나 지난해 복원이 진행된 유물은 2점(0.03%)에 불과했다. 국립진주박물관도 2만4813 점의 복원 필요 유물 중 지난해 복원이 진행된 유물은 70점(0.3%)에 그쳤다. 이밖에도 국립공주박물관 0.3%, 국립중앙박물관 0.8%, 국립나주박물관 0.8%, 국립김해박물관 0.9%, 국립광주박물관 0.9%, 국립춘천박물관 1.1%, 국립전주박물관 1.3% 국립경주박물관 1.5%, 국립부여박물관 1.6%, 국립제주박물관 2.1%, 국립청주박물관 3.4%, 국립대구박물관 5.7% 등의 복원율을 보였다.국립중앙박물관은 복원처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부족’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전국국립박물관의 복원처리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0명에서 2019년 26명, 2023년 27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승수 의원은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전문 복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박물관 유물 보존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복원센터 설립, 복원 인력 양성 등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첫 메시지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책임론’ 언급 없이 ‘당의 통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공감하며 여야 협치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8일 회의 이후 45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2일 차였던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하며 공식 당무를 중단했다. 이날 이 대표는 남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하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등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빈말이 아닌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확대에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문제 시급…예산·인력 늘려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나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선족 조직이 검거됐으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마약 밀수도 적발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마약 관련 예산, 인력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줄이지 말고 대폭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 전담부서 출범이 필요하고, 밀수를 막는 해경의 마약범죄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충격을 준 톱스타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이날 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톱스타 연예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졌다”며 “현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밀반입에 공무원, 세관 직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커다란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이 마약 범죄 일당들에게 나라의 뒷장을 열어줬다는 일이니,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직자들이 만약 범죄 집단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단순 내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 공직사회 전반에 또 다른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번엔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며 “팔고 남은 마약만 해도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범죄자) 검거는 1차적인 것”이라며 “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치료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근 5년 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156억원 달해[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5년 간 정부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이 5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살처분 준비 작업하는 럼피스킨병 발생 젖소 농가(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 최근 5년여간 총 5156억원이다.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3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334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84억원으로 4년간 1469억원이었다. 2023년은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ASF) 경기도에서 17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인천시 16건, 강원도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경기도 파주시 6건 △포천시 5건 △인천시 강화군 5건 △경기도 김포시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구제역(FMD)은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원 △2019년 126억원이고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었다.지역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9건 △증평군 2건 △경기도 김포시 2건 △안성시 2건 △충청북도 충주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총 3497억원으로 확인됐다. △2017년 11월~2018년 3월 827억원(22건) △2020년 11월~2021년 4월 1667억원(109건) △2021년 11월~2022년 4월 427억원(47건) △2022년 10월~2023년 4월 531억원(75건) 등이다.가축별 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 앵무새 등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 의원은 “ASF, 구제역, AI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