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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정읍·고창` 윤준병 "이번 총선, 국민의 승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저녁에 진행된 22대 총선 개표에서 가장 처음 당선스티커를 받았던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은 11일 당선사례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 고창군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는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윤 의원은 이날(1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당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86.8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10.47%)를 이겼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자신의 선거처럼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군의원님을 비롯해 밤낮없이 고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보좌진과 선대위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한다”며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윤준병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유성엽 예비후보에 대한 감사 말도 전했다. 그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정례브리핑은 전날 저녁 취소했다. 선거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브리핑 취소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의료계는 이른바 ‘희망회로’를 가동 중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조정을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멈췄던 법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 등이 돌아선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이제 (정부가)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변수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대 교수로서 정부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선 김윤 당선자는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선거 끝 해체 시작`…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례위성정당
[이데일리 김유성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두 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 각각 모당(母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될 전망이다. 원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선거용 임시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어 그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김민전,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조국혁신당 신장식, 새로운미래 신정현,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사진=뉴스1)11일 더불어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비례위성정당은 조만간 일부 당선인에 대한 제명 이후 각각 모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 새진보연합 추천인 용혜인 당선인(6번)과 한창민 당선인(10번)을 제명한다. 진보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을 받았던 장혜경 당선인(5번)과 전종덕 당선인(11번)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한다. 각자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비례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제명 시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은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했고 이들은 각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추천 당선인 2명씩이 빠져 나간다. 10명이 남게 되는데 이중 민주당 추천 당선자는 8명,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는 2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 2명도 민주당 추천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비례 12번을 받았던 김윤 당선인도 “(추천해준) 시민사회 단체와 논의를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행에 무게를 더 뒀다. 제명 절차가 끝나면 곧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 합당 시점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5월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했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의 의석 수는 최종 171석(지역구 161, 비례 10)이 된다.국민의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달리 제명 절차 없이 당선인 18명이 전원 국민의힘에 흡수된다. 국민의미래가 별도의 원내 정당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미래 당선인들도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게 상임위 배정 등에 더 유리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의 창당·해산 행태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자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22대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6선 추미애·조정식 '유력 후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차기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란히 최다선(6선)에 오르는 추미애(65)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60) 경기 시흥을 당선인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 경기 시흥을 당선인.(사진=뉴스1)추 당선인은 11일 당선 확정 후 후보사무실에서 소감 발표를 통해 “이미 6선의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대표적인 범야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며 “그 힘을 잘 활용하고, 혁신해내는 대안을 내고, 돌파를 해내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제게) 기대한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 도전을 시사했다.추 당선인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15·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다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고,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조 당선인은 지난 17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한 경기 시흥을 현역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고 21대 국회의장에 도전한 전력이 있다. 현재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로서 당대표와 함께 전권을 쥔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총선기획단장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일조했다.이 밖에 민주당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을 이룬 박지원(81)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과 정동영(70) 전북 전주병 당선인도 국회의장 후보로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대표)와 통일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아울러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62)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이자 현역 의원도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된다. 세 당선인 모두 오는 22대 국회에서 5선 의원이 된다. 선수는 추·조 당선인보다 낮지만, 연륜과 굵직한 직책 경험이 있다는 평가다.원내 제1당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맡는 건 관례일 뿐이다. 5선 이상 중진 고령 의원 중 계파색이 옅은 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국민의힘 등 다른 원내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성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된다.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2명의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이번 총선에서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박병석(72·대전 서갑·6선) 의원과 김진표(76·경기 수원무·5선) 의원이 각각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2024.04.11 I 김범준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며 인천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와 청년 정치인 등이 선전했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전체 1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부평갑 등 12곳을 차지했고 중구·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 등 2곳은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민주당 12곳 승리…정권 심판 여론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은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1위에 올랐고 중구·강화·옹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져 민주당이 12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준영 후보는 1만5826표(11.1%) 차로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고 윤상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초방빅 상황에서 남영희 후보를 1025표(0.9%)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21대 총선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서구에 신설된 서병 선거구에서 30대 청년 정치인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인천 의석이 11석에서 12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2석을 유지하게 됐다.인천시민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표심이 반대로 움직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태원참사 무책임, 경호원의 입 틀어막기, 한·중 관계 악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으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또 검사들을 정부 부처에 앉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시켜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당직자들이 11일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영입인재·청년 정치인 당선, 새 정치 기대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대정신이 관통했다”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인천 14개 선거구에서 새 인물이 당선된 곳은 부평갑, 부평을, 남동을, 서병 등 4곳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곳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박선원 부평을 당선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안보·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에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이훈기 남동을 당선인은 언론사 앵커·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다. 모경종 서병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원·노종면·이훈기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였다.김교흥(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서갑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이뤄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여러 당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펼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넓은 단위의 지역구, 고령층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는 본투표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 비중이 높지 않은 고령화층이 사전투표에 참여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유권자 모집단은 같지만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해 표본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합지에서 당선자 예측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표본집단의 이질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를 조사하는 전화면접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응답자와의 신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지역구가 많다는 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나 18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은 254개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금융노조 출신 2인방 '금배지'···금융권 '지배구조 손질'에 관심 쏠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권 노조출신 2인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선자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인 소속인데다, 노조 활동 당시 지배구조와 금융공공성 정책에 관심이 깊었던 인사다.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4월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1일 총선 결과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 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당선인 명단에 올랐다. 두 당선자의 공통점은 ‘금융노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내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노조에서 위원장 재임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고, ‘노조이사제’,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최대 접전지로 평가받는 평택병에 출마한 김현정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노조에서 의원장과 비씨카드 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사무금융 내 ‘우분투재단’을 세운 대표로도 유명하다. 우분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운동을 하던 2022년 당시 캠프 노동본부로 우분투사업단이 출범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 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인사로 분류됐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금융권 노조 출신들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업계에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박홍배 당선인이 금융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만큼 금융 공공성과 금융 노동자 목소리 대변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씨가 꺼진 노조추천이사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상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김현정 의원을 오랜 기간 지켜본 금융노조 관계자도 “김현정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시절 금융경영에 대한 책임과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론화했다”며 “특히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그룹사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에 금융권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도 노조 위원장 출신만 당선되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정무위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상임위 배정 절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총선에서 김현정 민주당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김현정 당선인 캠프)

2024.04.11 I 유은실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령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만 81세(1942년생)이고 전 당선인은 만 32세(1991년생)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49세다.박지원, 전용기 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됐다. 박 당선인보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만 71세)보다 10살 더 많다.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장종태(대전 서구갑) 당선인도 만 71세다.22대 국회 최연소자인 전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다가 화성정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전 당선인 다음으로 젊은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으로 만 33세(1990년생)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도 33세 동갑내기다.이번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30대 정치인은 모경종 민주당(인천 서구병·34세),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35세),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36세), 김동아 민주당(서울 서대문갑·36세),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37세), 김용만 민주당(경기 하남을·37세), 천하람 개혁신당(비례·37세), 박충권 국민의미래(비례·38세), 이준석 개혁신당(경기 화성을·39세), 이소영 민주당(경기 의왕과천·39세), 백승아 더민주연합(비례·39세) 등 14명이다.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56.8세, 비례대표 당선자는 53.2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더민주연합 평균 56.2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6.9세다. 조국혁신당은 평균 55.6세, 개혁신당은 평균 39.3세였다.성별은 남성이 80%(240명), 여성이 20%(60명)였다.22대 국회에서 가장 부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시분당갑)으로 재산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62억 7883만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금정)이 355억 90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박정 민주당 당선인(경기 파주을·351억 7074만원), 5위는 박수민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을·315억 6226만원)이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당론으로 끌어가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다만 메가시티의 반대급부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특자도)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추진 동력 잃은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에서 서울 편입이 거론되거나 추진됐던 지자체는 시발점이 된 김포를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등이 있다. 모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역에서 서울과 연접한 지역들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들 지자체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전에도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유권자들 표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법 원샷 처리가)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로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경기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경기 분도 회의적인 민주당, 관건은 김동연의 ‘정치력’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 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자당인 민주당내 분위기도 경기북부특자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분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이 대표 발언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당시 권혁기 민주당 총선상황부실장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된 뒤 도내 총선 후보들 대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당인 민주당 후보들마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사실이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장이 서울 편입과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자니 유권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온 선거용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분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북부특자도가) 국가 전체 발전 동력 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생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비수도권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순창 교수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가)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도록 하느냐가 당과 협력을 풀어낼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총선 참패' 與한동훈부터 사무총장·비대위원까지 줄사퇴(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 4역인 사무총장은 물론 비대위원도 자리를 내려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104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동료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총장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질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다.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들, 동료시민들과 함께 하는 길,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됐다”며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길을 그려 가겠다.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알렸다.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사퇴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던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NS에 “제 고향인 광주의 변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으니 후회는 없다”며 “이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노렸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윤도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SNS에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이번 총선 참패가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비대위원 가운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패한 낙선자는 미안함을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기 평택병에 패배한 직후 SNS에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택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지지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NS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번 총선을 ‘원톱’으로 이끈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 지도부 전원 사퇴’ 여부에 대해 “그건 제가 그분들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의회정치를 회복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선거였지만, 준엄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국민께서 주신 따끔한 질책과 경고의 뜻을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새기고 국민의힘이 민심에 더욱 부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가사·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상식적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등 돌봄과 관련해 상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다.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가사 사용인)엔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인 두 법을 사용자가 아닌 개별 가구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노동 사각지대’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지적이 적지 않다.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업계 노동조합 조직력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가정 내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조직화한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국민에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돌봄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꼬를 트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를 따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업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근로기준법 11조(가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가사·돌봄유니온과 민주당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협약 이행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이날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8대 환자정책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배분 및 재정 투입 시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등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이다.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앞으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 약사 출신 1명, 치과의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각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사진=뉴시스)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야당 후보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당선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비례 12번으로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야당 중진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지율은 53.2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하나원의 공중보건의, 국경 없는 의사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등의 경력을 쌓아온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갑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과 11번으로 당선됐다. 이주영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52.61%를 득표해 당선된 전현희 더불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경기 부천갑에서 61.13%의 지지를 받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약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1번인 전종덕 후보는 간호사 출신이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밤 샜어"…'착착착' 첫 수검표 현장 가보니, 비례는 '막노동'[르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번에 선거 사무원들이 하나씩 직접 다 본대. 밤새야혀”(60대 개표참관인 이모씨)‘착착착’, ‘촤르르르륵’. 29년 만에 부활한 수검표 절차와 함께 22대 총선 개표소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개표 사무원들은 경찰의 철통보안 속 다소 엄숙한 분위기로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분주한 손길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역구 투표용지를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탁자에선 사무원이 직접 투표지를 한 장씩 넘겨보고 마지막 계수표를 돌리며 꼼꼼히 확인했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서 관악갑·을 지역구의 개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개표 사무원들은 1차적으로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손으로 분류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22대 총선 개표가 진행된 10~11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들은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아 일제히 개표에 집중했다. 투표소에 있던 하얀 투표함을 개봉하자 연두색과 흰색으로 뒤섞인 투표용지가 탁자 위에 우르르 쏟아졌다. 아직 누구의 손때도 묻지 않은 투표용지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개함부는 분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개표에도 수검표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며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수검표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용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한 장씩 손과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다. 긴 투표용지 탓에 지난 총선에서도 수검표를 실시한 비례대표 개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손으로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뤄졌다.비례대표 용지와 분류된 지역구 투표지는 다른 탁자로 옮겨져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를 넘겨받은 심사집계부는 투표용지를 하나씩 넘겨보며 기표 도장이 해당 번호에 제대로 찍혀있는지, 무효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후 계수기에 투표지를 넣어 마지막으로 정확한 숫자를 센 뒤 지역구 개표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서 관악갑·을 유권자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새벽까지 이어진 기나긴 개표 작업에 사무원들은 잠시 짬이 나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작업조는 쉴 틈도 많지 않았다. 38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이를 모두 손으로 나눠야 하는 탓에 수검표를 새롭게 도입한 지역구 개표 작업보다도 훨씬 더뎠다. 개표 참관인 A씨는 “비례는 아예 기계에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방법이 없잖아”라고 설명했다. 개표소를 총괄하는 직원은 개표 중간 “이중 기표가 된 건 엄격하게 무효로 보면 된다”며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하는 등 무효표 기준을 확실히 공지하기도 했다. 이날 개표 관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 참관인을 비롯해 7만6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지역구 당선자는 이날 오전 2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지만 비례대표는 개표 작업이 장시간 진행되며 이날 이른 오전쯤 당선자가 확정됐다.

2024.04.11 I 조민정 기자

목소리 커진 안철수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의대증원 책임자 경질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미움 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 드린다”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22대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총선 참패와 관련해 그는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집행능력은 있지만 민심과의 접점이 없는 반면 당은 지역구 의원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의사과학자 확보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 등)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