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권성동 "헌재 결정 수용…대선,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마음은 아프지만, 결정에 수용해야 한다”며 향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이 이렇게 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와 내용에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존중해야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자,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은 어려움 속 국민의 책임 정당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밖으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가 엄중하다”며 국민과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물러난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소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점을 짚으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강한 쇠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며 “오늘 아픈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며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헌재 “국회도 관용·대화 필요… 갈등 일방 책임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에도 “관용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임은 명확하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한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결정문을 낭독하며 탄핵소추단을 향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그 배경이 된 국회와의 갈등 상황도 함께 짚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입법·예산 심의·탄핵 소추 등에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엄 선포는 그런 위기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헌재는 국회를 향해서도 협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다수의 힘에만 의존해 일방적인 입법이나 탄핵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 탄핵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접적인 사유였지만, 헌재는 이 결정문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권력기관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대해서도 단순한 견제 기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2025.04.04 I 김유성 기자

김동연 "이제 분열과 적대 끝내고, 경제 대전환 이뤄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4일 경기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끝난 직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라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끝으로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I 황영민 기자

유승민 "헌재 결정 존중…보수 두 번째 탄핵 통렬히 반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4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나라의 미래”라며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 발생 직후부터 헌법을 위반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보수 잠룡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2025.04.04 I 조용석 기자

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정국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김기덕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결국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선포하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올랐던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절차·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나 절차 △국회 군·경 투입을 통한 국회활동 방해 △포고령을 통한 정당 활동 및 국민 기본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침해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사유로 지목됐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보장받는 형사 소추도 가능해질 수 있다. 야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김건희 여사와 측근 부정비위, 채 해병 순직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최초로 위법·위헌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형사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핵 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됐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선고 직후 여야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사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 결정을 놓고 진영 싸움을 부추긴다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후 아직까지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탄핵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제도 개혁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4.04 I 김기덕 기자

헌재 "尹파면,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탄핵 인용(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 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큰 쟁점을 각각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비상계엄은 국정운영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위헌·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당일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지속된 연쇄 탄핵과 중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정도 비상사태에 처해 ‘경고성·호소용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정 보장에 봉사한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통치권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군대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아울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됐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4명 위치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 방해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하는 것은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내란죄가 없으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5.04.04 I 백주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반 입장 떠나 헌재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NCCK는 이날 총무 김종생 목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인식한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따라서 탄핵에 대한 찬, 반의 입장을 떠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CCK는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NCCK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4 I 김현식 기자

이재명, 尹 파면 속 “정치권 깊이 성찰…성장·발전의 길 열어갈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지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파면이 선고됐다”면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헌장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또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 힘을 전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사진=뉴스1)

2025.04.04 I 황병서 기자

조국혁신당 "총선 약속 달성"…尹 파면 환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이 이겼다”고 밝히며 “이제 내란 잔당을 일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치며 싸워왔고, 총선 1년도 안 돼 약속을 달성했다”며 “14개월 동안 맹수처럼 투쟁한 끝에 마침내 윤 정권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이제 국민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된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향후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는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는 “화해는 진실을 밝힌 뒤에야 가능하다”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둘째는 민주주의 제도 정비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양극단에만 서 있지 않다”며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셋째는 ‘제7공화국’을 향한 사회 개혁 비전이다. 그는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아프면 치료받으며,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국민의 염원이자 내란을 막은 힘”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그런 대한민국을 이끄는 예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극단의 양당 정치가 이번 혼란을 낳았다”며 “조국혁신당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5.04.04 I 김유성 기자

한덕수 "국가원수 탄핵, 불행한 상황…차기대선 관리에 최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것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내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탄핵심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통령직이 궐위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6월 3일까지)에 대선일을 지정, 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각당의 후보 선출과 선거 운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공직자들에겐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5.04.04 I 박종화 기자

영화인들,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영화계도 헌재 측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 측은 4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데일리에 “영화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앞서 영화인연대 측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성명서’를 공개했다.해당 영상성명서에는 영화계 대부인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임순례 감독, 허진호 감독,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1987’ 장준환 감독, ‘원더랜드’ 김태용 감독,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대도시의 사랑법’ 이언희 감독, 배우 정진영, 박해일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성명에 참여한 영화인들은 총 1025명으로, 이들의 이름 모두 성명 영상 말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다. 해당 영상 성명에서 영화인들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성명서’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의 힘을 믿고 몇 달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헌법재판소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영화는 언제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는 즉시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25.04.04 I 김보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결정 존중…정치권 민생 추경 편성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급한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도 요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공동취재단)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세계는 경제전쟁에 접어들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그 위기의 맨 앞에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음에도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지난 11월에 비해 단 두 달 만에 20만명이 줄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며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다.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전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가경정안 예산을 편성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정치권은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청했다.연합회는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돼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민생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뜻을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2025.04.04 I 김영환 기자

국민의힘, 헌재 尹 파면 결정 승복…"무겁고 겸허히 수용"(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4일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생각과 입장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것이라 굳게 믿는다. 사회가 성숙한 국가로 한걸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 제대로 막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낀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비판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반발해 폭력 등 극단적인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 질서 속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고 갈등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정으로 대통령과 나라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정치 본령은 국민 섬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 속 국힘이 국가 버팀목 되도록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10시40분부터 국회 본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4.04 I 조용석 기자

NYT, 尹 탄핵 긴급 타전…“韓정치 격동의 한 장 막내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뉴욕타임스(NYT)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인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NYT는 또 이날 탄핵에 대해 “한국 정치의 격동의 한 장이 마감됐다”고 평했다.NYT는 아울러 이번 탄핵으로 한국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는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NYT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한국의 깊은 분열과 미국과의 갈등 증가에 맞서 싸우는 것”을 언급하며 차기 유력 주자들을 소개했다.그 중 가장 유력한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NYT는 “인기가 높지만 의견이 갈리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 대표가 지지자로 위장한 이에게 목 부분을 부상당한 사실도 소개했다. 또 이 대표가 “법적 문제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여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분열돼 있다며 아직 단일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보수후보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거론했다.

2025.04.04 I 정다슬 기자

尹 탄핵 인용에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 '들썩'[특징주]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상지건설(042940)은 이날 오전 11시44분 현재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한솔홈데코(025750)(15.86%), 코나아이(052400)(8.82%), 소프트캠프(258790)(4.28%)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여당 측 대선 후보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도 상승세다.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남스틸(039240)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일(032280)(19.57%), 한국선재(025550)(19.77%), 태양금속(004100)(18.41%) 등이 강세다. 김문수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 역시 상한가를 썼다. 대영포장(014160)(23.86%), 평화산업(090080)(18.20%), 세원물산(024830)(17.11%)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대표 테마주로는 원티드랩(376980)(28.59%), 디티앤씨알오(383930)(24.91%), 대상홀딩스(084690)(22.39%) 등이 상승 중이다. 한편 야당 대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인 PN풍년(024940)(7.54%), SG글로벌(001380)(2.75%), 코메론(049430)(0.84%)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5.04.04 I 신하연 기자

尹 파면에…민주 “겸허하게 국민 뜻 받들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 대변인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면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김없이 국란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절인 날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다면서 “갈등과 분열의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더이상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이 결정한 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면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당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사진=뉴스1)

2025.04.04 I 황병서 기자

스타 강골검사에서 '헌정사 두번째' 파면 대통령 된 '윤석열'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은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등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피고인으로서의 신분만 남게 됐다.사법시험 9수를 한 윤 전 대통령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 검사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에서 저돌적인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내며 ‘강골 검사’로서 검찰 내부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팀장으로 낙점이 됐다. 막 출범한 새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맡게 된 것이다, 실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현 여권(국민의힘)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여기에 더해 수사팀의 보호막이었던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실상 쫓겨났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지휘부와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朴정부서 사표 고심하던 尹, 민주당서 사표 만류”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야권 지지자들에겐 ‘스타검사’가 됐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겐 ‘편향된 검사’로 각인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그는 특별수사팀에서 쫓겨난 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핵심 요직을 두루 걸치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3년 간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이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좌절감을 주변에 토로했고, 검사직 사직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사직을 만류한 것은 민주당 인사들로 알려졌다.대중에게 조금씩 잊혀가던 윤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야권이었다. 2016년 말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의혹의 특검으로 임명된 박 전 특검이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낙점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수사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자신에게 검사로서 좌절을 안겨준 박근혜정부에 매서운 칼을 들이댔다. ‘적폐 수사’라고 지칭된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여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팀이 성과를 내며, ‘검사 윤석열’의 존재감이 다시 각인되기 시작했다. ◇文정부 초기 강도높은 적폐수사로…현 여권서 “정권 사냥개” 비난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듬해 5월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석열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사장도 아니었다.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에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임명은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를 크게 만족시켰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처벌을 요구해온 BBK 의혹도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해 중형 확정 판결을 받게 했다. 야당(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정권의 사냥개”라고 지칭할 정도였다.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적폐수사로 문재인정부를 만족시켰던 윤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2019년 6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갈등이 연일 보도되며 ‘반정부 투사’의 이미지를 얻게 됐다. 문재인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느덧 자신을 공격하던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차기 대권주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시 야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잠룡’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상의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자신의 정치도구로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재명 0.73%p로 겨우 이겼지만…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15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마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은 초기부터 ‘정치력 부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권 위기로까지 확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으로 파장을 확산시켰다. 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했다. ◇계속된 실정에 총선 참패…반성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 집착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 압도적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법률안 개정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헌재도 “국회의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결국 불통과 김 여사 리스크 등의 파장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고 평할 만큼,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 팽배해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총선 대패 직후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성과 없이 끝난 영수회담 이후 두 사람은 별도 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깊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지시따른 군경 지휘관 ‘최대 사형 위기인데’…尹은 지시 부인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육군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요원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본인이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 의해 당선된 당사자임에도 총선 패배의 원인이 부정세력이라는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과거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벼락출세하도록 도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다수의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돼 최대 사형에 처해질 위기인 군경 지휘관들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2월 25일 진행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전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2.3 비상게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질타했다.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수사에서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으로써 추가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4 I 한광범 기자

[속보]국민의힘 "'尹 파면' 헌재 판단 겸허히 수용…극단 행동 없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속보]국민의힘 “‘尹 탄핵’ 헌재 판단 겸허히 수용…극단 행동 없어야”

2025.04.04 I 조용석 기자

중소기업계 “탄핵 인용 결정, 분열된 국론 하나로 모으길 기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4일 밝혔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공동취재단)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앙회는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계는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I 김영환 기자

탄핵 선고 D데이…국힘35%·민주41%, 이재명34%[한국갤럽](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5주 연속 40%대를 유지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주 연속 34%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자료 = 한국갤럽)4일 한국갤럽이 지난 1~3일(4월1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41%로 국민의힘(35%)에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3월4주)와 동일했다. 민주당은 2월3주부터 7주 연속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양당 격차는 직전 주(3월4주·8%포인트) 대비로는 2%포인트 줄었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직전 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45%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22%포인트 차이다. 또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7%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7%로 나타났다. 혁신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이어갔다. 다만 34%는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다.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이번 조사에서도 수치가 반등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로 잘된 판결(40%)이라는 답보다 6%포인트나 높았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1%)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9%)이라는 응답보다 소폭 우위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선호도는 9%로 2위이자 보수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2%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각각 1%를 기록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8%로 잘못된 판결(37%)이라는 응답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5.04.04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