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며 “비록 이견이 한 번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회담을 평가한 점이 아쉽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개개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에 13조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려를 불식시킬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숙고 끝에 야당 주장에 답변한 만큼 야당에서도 부정적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한 윤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사단체는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서 여당이 ‘패싱’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협상 단계에서 상황을 공유했고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모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회담은 이뤄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 "틀린 말 있나"...'김정은 돼지' 나훈아 비판에 정치권 반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나훈아(77) 씨가 최근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가수 나훈아(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예아라·예소리, 연합뉴스)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나훈아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 전 의원은 “가수 나훈아 님이 은퇴한다. ‘잊혀지기 위해, 노을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절절한 나라 걱정을 토했다”며 나 씨의 발언을 옮겼다.나 씨는 지난 27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대표곡 중 하나인 ‘공’을 부르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 다 결정하니깐”이라며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뭐 틀린 말 있나?”라며 “그런데 (관련) 다음(Daum) 기사에 김정은을 지지하는 댓글이 무려 900개나 달렸다”며 “종북주의자들이 작심하고 지령 따라 댓글을 단 것 같다”고 했다.또 “좌파 종북 민주당 지지자들, 김정은 욕하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난다”라며 “이게 지금 주적을 북한이라고 못한, 뭉개버린 5년 뿌린 씨앗이다. 섬뜩한 독버섯으로 자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도 나 씨의 발언에 대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2009년 탈북했다.우리나라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박 당선인은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의 자신의 소신 발언이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지배 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저는 (나 씨가)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당선인과 함께 출연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훈아 가수가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팬층이 60, 70대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본인 성향도 그런 것 같다”며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다. 잘하셨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부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우림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더니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왜 그런 발언을 하냐’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마구 비판하고 조리돌림했는데, 그런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며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의원도 원내대표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분이 없다”며 “(출마 선언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후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당내에선 이 의원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후보군인 중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나와봤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지형도 큰 이유로 (원내대표 경선에)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이 의원에 관해 “용산과 교감, 소통하기에 편한 분”이라며 “친윤이든 비윤(非윤석열)이든 가릴 것 없고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저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사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참패를 당한 지경인데 처절한 혁신과 분노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기존 의원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 혁신의 시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도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수도권 현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저는 어떤 직분이 오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 여전한 기관장 공백…중기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9월에나 인선이 이뤄질 것 같네요.”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푸념이다. 낙선한 인사들이 많아 공공기관장 인사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데 따른 염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취임 4개월여를 맞아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및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기부에는 여전히 톱니가 빠져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다.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선장 없이 방치되고 있다. KVIC은 5개월, 창진원과 중기연구원은 약 2개월 넘게 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무려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를 검토해 장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활용해 기관장을 임명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았지만 용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장관이 몇이나 될까.문제는 KVIC과 창진원, 중기연구원 모두 현재 임추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실상 상반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이 ‘장’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중기부 장관이 추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더욱 지리멸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모색하고 있어 옴부즈만 인선은 더욱 난항이다.장관과 부처 직원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부재는 중기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조직차원에서도 리더십 공백 속에 대다수의 사업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현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작은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총 1027건의 규제를 혁파했다는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인사다.국내 벤처·스타트업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하는 KVIC 역시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자금 시장에 공급한다. 중기부도 벤처시장의 자금 경색을 우려해 올해는 출자예산 전액을 1분기에 출자했는데 대표가 공석인 탓에 부대표 체제에서 이를 수행했다.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하는 창진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기연구원 역시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조직이다.국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 낭떠러지를 앞에 섰다. 중기 정책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건 중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냉대를 볼 수 있는 잣대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마트, 인기 먹거리부터 가전제품까지 대대적 세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일간 놓쳐서는 안되는 이마트의 쇼핑 혜택이 펼쳐진다. 이마트가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고객들에게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가정의달 연휴를 맞아 ‘슈퍼 세일’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슈퍼세일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마트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온가족 고기 파티’를 진행한다. 한우 등심 1+/1등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100g 6690/5690원에 판매하며, 삼겹살/목살을 비롯 앞/뒷다리, 등갈비, 안심, 항정살, 갈매기살 등 돈육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또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호주산 냉장 안심 스테이크를 50% 할인한 100g 3940원에, 달링다운 와규 모듬구이(팩, 900g)를 30% 할인한 3만 9900원에, 제주봄유채 소불고기(800g)를 6000원 할인한 1만 980원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한우/돈육/수입육/양념육 등 가정의달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이마트는 매년 쓱데이/랜더스데이 등 대형행사 때 한우/삼겹살이 최고 인기상품임을 인지, 특히 물량을 대폭 늘려 준비했다. 한우 등심만 약 35톤 물량, 돈육은 약 300톤의 물량을 준비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란 역시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내달 3일부터 6일 동안 알찬란(30구, 대란)을 498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 준비 물량만 총 30만판에 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계란(30구, 대란) 도매가는 5230원으로, 슈퍼세일 행사가는 도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이 밖에도 이마트는 품목별 파격가, 전품목 반값 할인, 골라담기, 한정수량 특가찬스 등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범위의 혜택을 준비했다.대표적으로 품목별 파격 할인 상품으로 내달 3일부터 9일 냉장 안동 간고등어(팩, 2마리) 400g/800g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고등어로는 이마트 역사상 처음 하는 반값 행사다. 최근 ‘국민 생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등어 가격이 오르자, 이마트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이마트 최진일 마케팅 담당은 “고물가 기조가 길어지며 가정마다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마트가 고객에게 큰 힘이 될 파격행사 ‘슈퍼세일’을 진행한다”며 “5월 첫 연휴 기간 진행될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행복한 가정의 달 연휴를 보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신수정 기자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들, 오늘 휴진
  •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들, 오늘 휴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도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쉬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비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포지엄은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의대생·전공의·교수·국민 등 각각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 환자 등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국내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 토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진=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대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소속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수술을 중단한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 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한다”고 전했다. 휴진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초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뒤늦게 외교부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日사용자 9600만명 ‘국민 메신저’ 강탈시도 노골화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16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라인 현수막. (사진=네이버 라인)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 삼아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이를 두 차례나 사기업에 요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 맞나…소뱅, 기다렸다는듯 “매입 서두르겠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은 “21 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 건에 달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 산업계 ,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했다.유니콤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 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면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 가 활용되는데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회 유니콘팜 5 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4.04.29 I 김현아 기자
허구연 총재 “NC, 관중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 허구연 총재 “NC, 관중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 창원NC파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 시즌 프로야구가 역대 두 번째 빠른 속도로 200만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NC 다이노스의 관중 수는 조금 떨어진다. NC는 현재 19승 11패 승률 0.633을 기록하며 단독 2위에 올라 있지만, 홈 경기 평균 관중 수는 9960명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10개 구단 중 홈 평균 관중이 1만명을 넘지 않는 구단은 NC뿐이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1만5376명)는 물론, KBO리그에서 가장 늦게 창단한 kt wiz(1만476명)도 NC보다 많은 관중을 모았다.문제는 인프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NC파크의 접근성은 타 구장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구장이 창원 본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빈약한 편이다. KTX는 운행 시간이 짧아 타지역 팬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그런 가운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최근 NC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허구연 총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허 총재는 수도권 성남시, 울산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려고 열성인데. 지금처럼 NC마산구장(창원NC파크) 관객 접근이 어려우면 구단 측으로서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조건 좋은 도시로 연고구장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NC 측은 “(연고지 이전은) 고려조차 안한다”며 선을 그었다. NC 측은 “창단 때부터 지역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창원시는 지속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9 I 주미희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하면서 4·10 총선 참패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황 전 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비대위 인선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윤재옥, 한동훈 사퇴 18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황 전 대표 지명을 박수로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 원로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은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비대위 출범을 약속한 바 있지만,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중진 의원들이 ‘두 달짜리’ 직을 잇달아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5선을 달성한 나경원 전 의원은 황 전 대표 인선에 대해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당대회 준비기간이 통상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과 함께 권성동·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당선인 등이 언급된다.◇당원 100% 전대 규정 두고 벌써 잡음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꿔 내홍이 일었다.그러나 4년 전에 이은 총선 참패로 수도권과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로 가선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당원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영남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당선인이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전 대표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당시 가장 치열한 경선 룰 싸움에서 양측을 중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성격이지만,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은 비상한 분들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