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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계좌 허용·결제 대상 확대해달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카드업계가 타 업권과의 형평성, 금융당국의 의지를 근거로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과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규제 완화 시 결제 비용 감축과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여신금융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카드결제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여신업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카드업계는 증권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운영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거래 과정 단축, 결제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며 업계가 지급결제 역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아내 자동이체 수수료를 지급했다.다만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은 번번이 무산됐다. 카드업계가 지난 2020년, 2021년, 2023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등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용을 반대했다. 특히 2023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로 파산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카드업계는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 포함된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P2P) 영역에도 카드 결제 허용하면 현금 기반의 비정형 거래에 결제 투명성,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규 결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고거래 시장은 규모는 지난 2021년 24조에서 올해 43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7.6%로 최근 5년 평균 46.2%를 11.4%포인트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낸 임차인도 2020년 28.9%에서 지난해 37.5%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먼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한다.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위해선 카드결제를 가맹점 등 사업자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중고거래 등 개인 거래도 카드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카드사 관계자는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과 카드결제 범위 확대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특히 자체 결제 계좌를 보유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핀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신사업과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25.04.05 I 김형일 기자

두 손 꼭 쥐고 오열…‘尹파면’에 감격한 김상욱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눈물을 보였다.5일 SBS 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중계 방송을 지켜봤다.사진=SBS 유튜브 캡처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며 차분히 방송을 지켜본 김 의원은 주문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11시 22분 8명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자 김 의원은 울컥한 듯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우는 김 의원의 모습에 옆에 있던 시민들은 “고생했다”며 김 의원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의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모범 보였다. 대한은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한다. 산적한 위기와 갈등의 상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폭력은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표결 당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과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에 투표했다. 2차 투표를 앞두고는 국회 본청 앞에서 찬성 표결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며 국민의힘 당론에 맞섰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는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며 여당 내에서 독자적 행보를 보였다.다만 김 의원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울산에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05 I 권혜미 기자

[사설]윤석열 파면, 국민통합 최우선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결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지 약 35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준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이며 불가역적이다. 지금 국운이 백척간두에 걸렸다. 바깥에선 통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기 바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걸핏하면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민주당이 총선을 거쳐 의회 다수당이 된 것 역시 국민의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조 아래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의 횡포를 빌미삼아 계엄 카드를 꺼낸 것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탄핵안 발의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늘 파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앞섰다. 윤 정부의 단명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당부한다. 헌재의 결정이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동에 죄다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헌재는 선고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유력 후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감 또한 만만찮다.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중도층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펴야 한다. 이 대표는 파면 선고가 나온 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무리한 줄 탄핵과 입법독주부터 사라져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한다. 대통령 리더십 공백은 두 달가량 더 이어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파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자칫 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발 통상 압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이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 여야 정치권도 대외 통상만큼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개헌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 잇단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서 보듯 87체제는 시효를 다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았다. 지난 몇 달간 안에선 계엄·탄핵으로 정쟁이 끊이지 않았고, 밖에선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이 종언을 고할 참이다.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그러나 세계 무역질서의 틀 자체가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판이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행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내부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정치·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다. 4개월 전 계엄이 선포되자 전세계가 한국을 주시했다. 이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

2025.04.05 I 박철근 기자

"尹 재출마 가능하나요?"…보수 성향 소셜 플랫폼에 관련글 多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로 파면된 이후 우파 성향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다수 게시됐다.일부 이용자들은 “재출마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공선법(공직선거법) 찾아보니 조기대선 재출마 가능하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재출마 해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선 재출마 가능론’의 근거는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대선에 나가는 데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유튜버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 대선 재출마는 불가능하다.

2025.04.04 I 임유경 기자

추-윤 갈등, 추미애 "기쁘지만...尹부부 범죄 낱낱이 밝혀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과거 윤 전 대통령과 이른바 ‘추·윤 갈등’ 구도를 형성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뉴시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쁘지만 쓰리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징계했을 때부터, 오늘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그의 반헌법적, 불법 비위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했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그의 행보는 국민을 속이면서 해낸 검찰 쿠데타 준비였고, 12·3 내란은 군부를 이용한 영구 집권 시도였다”며 “이제 온 국민이 윤석열 괴물의 실체를 알았지만, 전혀 시원하지 않다”고 했다.추 의원은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이라며 “해야 할 일이 많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벌인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개혁을 미루면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처럼 민생이 개혁 유보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의 정의도, 민생의 회복도 개혁 없이 일으킬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국민의 바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 (사진=연합뉴스)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악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섰다.조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사 시절 쌓은 강골 이미지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25.04.04 I 홍수현 기자

尹 파면되자 “공산화 좋기도 하겠다” 욕설…국민의힘 당협위 논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가운데 분개한 국민의힘 모 지역 당협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XX들”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욕설 섞인 표현도 문제지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한 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국힘 지역 모 지역 당협위원장은 “공산화~~ 좋기도 하겠다~~ 간첩 XX들아~~”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해당 글에는 “말 조심해야 될 듯” “당신은 아웃” “아무리 화가 난대도 이건 좀”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해당 지역위원장은 전북의 한 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ㅊ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통합과 소통의 노력으로 쇄신하고,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또한 “국민의힘이 잘되고 상식이 통하는 당이 되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I 이로원 기자

尹 파면에 검색량 증가한 대선주자는 누구?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들도 신속하게 인물정보를 수정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에서 인물 검색 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영부인으로 표시되고 있다. 아울러 구글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탄핵 관련 키워드와 함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검색량도 크게 증가했다.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도 수정됐다.네이버 인물검색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시된다.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검색사이트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윤석열’을 검색하면 직위 정보가 기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위를 잃자 검색 결과를 수정한 것이다.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전 영부인으로 수정했다. 줌에서는 아직 영부인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곧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구글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탄핵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키워드를 장악했다. ‘윤석열’ 관련 검색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만 건을 넘기며 1위에 올랐다. 이는 직전 대비 100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관 검색어로는 ‘탄핵, 파면, 헌법재판소’ 등이 함께 표현됐다. 이외에도 ‘대선’ 관련 검색량이 2만건 이상이었고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키워드가 모두 2000건 이상 검색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섰다. 관련 게시물이 약 39만 건 올라왔으며 ‘피청구인, 대통령 파면’ 등도 인기 키워드로 올랐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은 6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다.

2025.04.04 I 임유경 기자

'쌍권' 만난 윤 전 대통령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함께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조기 대선 관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며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구치소를 접견한 데 이어 석방 당시에도 함께 관저를 방문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승복 메시지를 표명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결정을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이 이렇게 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탄핵 승복' 외친 與권성동·권영세, 윤 전 대통령 면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저를 찾아 대통령을 면담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앞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구치소를 접견한 데 이어 석방 당시에도 함께 관저를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승복 메시지를 표명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결정을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이 이렇게 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홍준표, 다음 주 대구시장 사퇴…대선 출마 공식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4일 홍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홍 시장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속하면서 인용 시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는 페이스북을 기록한 책과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는 책을 탈고했다”고 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30여 년 정치하면서 그린 대한민국 미래상을 담았다”며 “이번 7공화국 책은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그려보았다”고 설명했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尹 전 대통령 파면에…나경원 "국익 고려 안 한 판단"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무너지는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를 겨냥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순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의원은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선 안 된다”며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된다”며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 의원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 한다.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잡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이준석 "尹망상의 끝은 파면…지극히 상식적 결정"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망상의 끝은 파면”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망상에 대한 판결이고, 이제는 일체의 망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준엄한 결정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재 판결을 보며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다”며 “하나는 윤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적시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모두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윤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했던 말”이라며 “이준석을 쫓아낸 이후로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에 줄줄이 패배하는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집권세력에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선거를 통해 요구했으면, 집권당과 대통령은 마땅히 따랐어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이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탓이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오늘부로 부정선거나 계몽령 등 언어를 쓰는 정치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은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나눠 갖자는 망상의 대통령”이라며 “한 사람 구속을 막자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도 국민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회의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했다”며 “8대 0 만장일치 결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퇴출하는 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그는 “헌재는 거대 야당에 대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껏 힘과 숫자를 앞세워 일방통행식으로 대화와 타협 없이 소수 의견을 무시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력까지 쥐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4.04 I 김한영 기자

[마켓인]다시 돌아가는 정치 시계…STO 법제화 속도내나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양당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여의도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자 STO 업계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작년 하반기 STO 법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2025년 초에는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그 사이 국회에서는 STO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고 이날까지 총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STO 및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한편 이번 조기 대선에선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공약 마련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 가상자산 시장이 부양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 시장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기관들도 계속해서 관련 시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 총량 관리를 담당할 예탁원은 6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오픈을 발표했고 이에 참여할 6개 기관 모집을 완료했다”며 “2분기 중에는 토큰증권 시장 운영 관련 테스트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토큰증권 산업의 제도화에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멈춰있었던 STO 법제화도 탄력을 받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디지털 금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범준 한국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은 규제 리더십 공백을 매듭짓는 계기로, 토큰증권 산업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더 이상 유권해석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입법’만이 답이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산업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4 I 김연서 기자

'우여곡절' 문형배, 만장일치 尹파면 이끌고 2주 뒤 퇴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재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6년간의 임기 종료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서 문 대행은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여러 논란과 외부 압력 속에서 사건 접수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고 2주 뒤 퇴임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사에서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요지에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단호하게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올해 1월 2일 헌재 시무식 신년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 대행은 탄핵심판 기간 동안 여러 비판과 공격에 맞닥뜨렸다. 그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집결했고, 그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었으며, 다수의 비난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과거 SNS 교류를 문제 삼았다.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하며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힘 의원이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자 헌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다.비판이 확산되자 헌재는 정치적 간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건의 절차적 관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 에서 문 대행이 ‘태스크포스(TF) 대본’을 언급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재판 방향을 미리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문 대행은 해당 문서가 재판부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소 연구관들이 준비한 절차적 초안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문 대행의 퇴임이 임박하면서는 선고 시기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현재 8명인 재판관이 6명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헌재는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문 대행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대형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고발, 여당의 편향성 공세,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 등 여러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다.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던 문 대행의 철학은 한국 헌정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됐다.

2025.04.04 I 성주원 기자

"국민 저항권, 지금부터 시작"…주말 총동원 예고한 보수진영
[이데일리 방보경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보수 진영이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주말 총집결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론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우단체 역시 승복이 아닌 반발하는 모양새다 되고 있다. 다만 세이브코리아 등 일부 단체가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인원들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에 반대한 시민들이 도로에 주저앉아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윤 전 대통령 탄해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핵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외침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국본은 선고 후 첫 주말인 오는 5일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자유통일당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사회자는 단상에 서 광화문에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없고 좌파 앞에서 꿀릴 것도 없다”며 “‘국민 저항권’을 본격적으로 발동해서 사기 탄핵에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을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 표명은 이들의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그는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만 담았을 뿐,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입장문이 발표된 후 지지자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만 했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해석하며 저항의 의지를 다졌다. 다만 매주 주말마다 광장에서 탄핵 기각을 확신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코리아는 5일 예정돼 있던 국가비상 기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국본 집회 역시 맥을 추지 못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집회 참석자들은 한두명씩 어깨를 늘어뜨리고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폴리스라인을 잡아 뜯듯 흔들던 한 여성도 맥없이 비틀비틀 걸어갔고 태극기 움직임에도 힘이 풀렸다. 오후 늦게까지 예정돼 있던 집회는 오후 3시쯤 빠르게 마무리됐다. 한편 탄핵 찬성을 외쳤던 퇴진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부터 동십자각에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응원하고 고생했다는 메시지 위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I 방보경 기자

고비마다 일방통행…불통이 尹파면 불렀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밝힌 국정 일성이었다. 2년 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립 끝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은 5년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R&D 예산 삭감 등서 일방향 소통협치를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동안 끊임없이 불통으로 비판받았다.윤석열 정부의 첫 정책이나 마찬가지인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그랬다. 전임 정부에선 안보 등 이유로 우려를 표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청와대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다른 정책에서도 일방향 소통은 계속됐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의대 증원, 대입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 전환 등 민감한 정책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 붙여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놨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선 책임져야 할 고위직 인사들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아내로서의 조언”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을 “악마화”라고 맞받았다.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처음엔 윤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도 거칠어졌다. 야당이 입법·특검·탄핵 공세에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25회 사용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이후 가장 많다. 또한 야당이 자신의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자 아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사진=연합뉴스)◇야당엔 반국가세력, 여당과 관계도 삐걱이 같은 대치를 풀기 위해선 야당과의 대화가 필요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 회담은 3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한 후엔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아예 발길을 끊었다. 국회 개원식과 예산 시정연설에까지 불참했다. 대통령이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각각 1988년, 2013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 같은 갈등은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은 “반국가 세력”으로 부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파국의 단초가 됐다.여당과의 당정 관계도 순탄치 못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과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윤석열 정부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빚으며 김기현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으나, 김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가 당대표 당대표직에서다. 한때 후계자로 꼽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총선 공천,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인사 쇄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5.04.04 I 박종화 기자

대선 잠룡, 숨가뿐 레이스 돌입...與 “보수 재건” 野 “새로운 대한민국”

대선 잠룡, 숨가뿐 레이스 돌입...與 “보수 재건” 野 “새로운 대한민국”
[이데일리 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국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을 맞게 됐다. 현행법상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벼르는 야권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여권 잠룡간 숨가뿐 레이스가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침통’과 ‘환영’ 등 엇갈린 분위기를 나타냈다.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야권 잠룡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고 밝혔고, 여권 내 유력 주자들은 ‘고통’과 ‘참담’ 등을 언급하며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책임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잠룡들로서 이번 ‘12·3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수 결집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대선 주자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한 관계자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탄핵 각하나 기각을 기대하던 지지자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중도 확장을 위해 탄핵 찬성파들도 포섭해야 하는 만큼 메시지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당장 대선 행보를 개시하는 것도 강성 보수 지지층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어 당분간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사실상 대권 행보로 읽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했다. 여야를 통틀어 압도적 여론조사 1위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하자”고 제안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는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며 “내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독주 체제가 공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세론이 한층 굳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도 독주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비명(非이재명)계 주자들이 당내에서 공간을 넓히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04.04 I 박민 기자

외신들 분석보니…"한국 정치, 격동의 한 장 막 내려"
[이데일리 글로벌경제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언론이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AFP통신, 교도통신 등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즉각 속보로 내보냈다. 로이터통신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과의 무모한 도박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상세히 전달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해설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하며 계엄령을 둘러싼 여론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 혼란이 수습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미,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차기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CNN은 “주요 세계 경제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세계정세의 험난한 파도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외교 정책 규범을 뒤집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차기 대선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국 정치의 격동의 한 장이 마감됐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이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차기 유력 주자로 소개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자세히 다뤘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을 찬성한 쪽은 환호성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깃발을 흔들며 마치 축제와 같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묘사했다.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한 가운데 중국 양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웨이보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에 1위에 올랐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일 협력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바 있다.

2025.04.04 I 양지윤 기자

계엄 선포부터 헌재 선고까지…탄핵심판 123일의 기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총 123일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목격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4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23일째인 이날 헌재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정사 현직 최초 탄핵·형사소추 대통령 오명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45년 만이다. 지난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단행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긴급담화를 냈다.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시민들과 뒤엉키는 사태도 일어났지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발 빠르게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인 다음날인 4일 새벽 4시30분께 종료됐다.계엄 사태는 즉각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국회는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에 그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1차 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일주일 후인 14일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도중 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소추됐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당일 내란 주요 임무를 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이 일제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0일·3월 24일 두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돌입한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된 가운데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11차 변론 중 8차례 출석…선고 당일은 불출석 (그래픽=김정훈 기자)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0차 변론기일까지 비상계엄 관련자 총 16명을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관들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월 21일 진행된 3차 변론부터 8차, 10차, 11차 등 총 8회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67분에 걸쳐 1만4811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했다. 다만 선고 당일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계엄 선포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사실 확인 차원으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공식 입장에는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2025.04.04 I 백주아 기자

신중해진 민주당, 최상목 탄핵 표결 미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국회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추가 탄핵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보고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논의했다. 당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위헌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사위로 회부하는 절차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표결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최상목 탄핵소추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가 명확하다면 탄핵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는 달리,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역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균형과 자제를 주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헌재는 선고 요지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의혹만으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무려 80여 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문건을 차관보에게 넘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을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인사청문회 당시 ‘장기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과 6~7개월 만에 되사들인 행위는 반국가적 배임 행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달라”며 “다시 시작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2025.04.04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