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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올해 미수금 14조 이상…고강도 자구노력 수행”[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7일 “미수금 총액이 올해 연말이면 1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최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미수금과 이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사장은 “매년 이자가 1조7000억원이며 하루 이자는 46억원, 미수금에 따른 이자만 12억원”이라며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많은 규모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어렵다. 가스 요금을 통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최 사장은 또 “오는 2026년까지 총 15조6000억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계획을 수립해 이행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직인력 효율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생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6602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민수용 미수금은 13조7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13조5000억 원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했다. 발전용 미수금을 합친 전체 미수금은 약 15조3645억 원에 달한다.

2024.10.17 I 강신우 기자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시추, 예타면제 절차 등 검토”[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추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업에선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최소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고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제1항을 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쓰여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운영지침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훈령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며 법령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이러한 법리적인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와 관련해선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2024.10.17 I 강신우 기자

與서범수 “금정·강화 승리, 한동훈식 김건희 접근법 통한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동훈 대표식 김건희 리스크 대응전략이 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 결이 다른 주장으로 주장한 부분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먹혔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로 주장했으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 내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워야하는데 내부총질하고 우리끼리 왜 그러냐는 식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욕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서 당과 대통령실에서 하는 소리와 똑같은 말을 했으면 먹혔을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국민 보기에 ‘너네 문제부터 정리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런 다음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하고 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김 여사 관련해서)그런 게 아니다”라며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지는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사무총장은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당 라인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오히려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비선이 드러나면 비선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아는 사람은 알지 않나”라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서울의소리 녹음 폭로로 문제가 된 김대남 전 행정비서관에 대해 “김 전 행정비서관 건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장에 자료를 보내 살펴보고 있다”며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이 됐으니 내주 월요일에 1차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김 여사와의 문자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며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 유출 관련 반발과 함께 서 사무총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미 안심번호로 당원 번호를 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갑자기 명씨 이야기를 하다가 당 내부로 총구를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24.10.17 I 김한영 기자

與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한 사실이 한번만 적발되면 영구퇴출하고, 조작·왜곡에 따른 처벌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다.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신설법인을 만들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정치브로커들은 법 위반 후 기존 여론조사를 폐업 후 새로 설립하는 형태로 규제를 피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시보다 범위가 좁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왜곡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사’로 규정하면 범위도 확대된다.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에 따른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빼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개정한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7 I 조용석 기자

"금융위원장처럼 말해"…'월권' 지적에, 이복현 "미숙한 부분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월권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을 다하고, 월권을 한다’는 친윤계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 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를 봤느냐”며 “금감원장의 금융 정책 발언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통을 왜 하느냐”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라든가 메시지를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사후적 검사만으로 당국의 역할을 하기에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경제팀 내) 있었다”고 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정근식 “디지털교과서, 효과 확인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신임 교육감은 17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후에 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초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50억 원으로 삭감됐는데 정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민의힘 이름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원상복구되도록 서울시교육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서울교육감 보권선거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교육 현장과 관련된 분들은 열렬히 참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이어 “서울 교육이 흔들림 없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와 경쟁하신 두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후보님들이 내세운 공약도 잘 검토해 말 그대로 진보 교육감으로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출생인 정 교육감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바로 임기를 시작, 2026년 6월 30일까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2024.10.17 I 신하영 기자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이다. 이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만원이 잠들어있다.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이자를 활용할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감독행정 범위 내서 관리 요청한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의 경영에 과도한 규제행위라는 지적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다’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정부정책과는 저희가 관련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엇박자란 일각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2022년 만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 등 어쨌든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7, 8월 같은 경우에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재보선 결과에 "의료개혁 등 흔들림 없이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무승부로 끝난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날인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여야 모두 텃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 후보를 앞서고 당선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의미를 뒀던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텃밭을 수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경질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언제 만날지, 한 대표가 요구하는 독대를 수용할지 아니면 배석자를 둘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면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면담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7 I 박종화 기자

금정·강화 수성한 韓 “김여사 의혹 반드시 해소…대외활동 중단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10·16일 재보선에서 금정·강화를 수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여사에 대한 의혹을)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의혹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모든 정치 이슈를 덮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여당이 10·16재보선에서 금정구청장 및 강화군수 선거를 승리한 직후에 열렸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 위한 정치가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번 선거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며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당의 절차를 통해서 사법절차 통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나라를 생각해서 기회를 줄 테니 너희(여당이)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겠다. 헌신으로,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최근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사퇴한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 국힘에서 이런 사람이 절대 공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은 국힘에서 없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지신탁 등을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7 I 조용석 기자

실손보험 중복 가입 중지율 1.3% 그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135만2000여 명은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중복 가입하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흐른 지금도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실손 중지 신청 비율은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 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벤처업계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법 통과 촉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협회는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며 “벤처·스타트업은 CVC 투자를 통해 모기업의 풍부한 인프라를 지원받아 사업 기회를 확장해 성장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합병(M&A)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VC 입장에서도 모기업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0.17 I 김경은 기자

재보선 이변은 없었다…거대 양당 2곳씩 나눠 ‘무승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6일 재보궐 선거는 거대 양당이 자기 텃밭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져갔다. 지역 구도를 넘는 다크호스의 선전이나 의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이변은 없었다.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전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 개표는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됐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1위를 지켰던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11시께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17일 오전 1시 기준(개표율 90.85%) 윤 후보의 득표율은 60.79%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던 김경지 후보(39.2%)를 21.59%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 이를 축하했다. 그는 윤 후보에 전화를 해 직접 축하하는 한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면서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힐 뻔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한 번의 패배로 당내 한 대표의 입지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접전지였던 전남 영광도 승부가 예상보다 일찍 갈렸다. 해안 지역 개표가 시작됐던 초반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1위를 달렸으나 장세일 민주당 후보에 곧 따라잡혔다. 이후로는 장 후보가 1위를 유지하며 2위 이 후보와 3위 장현 후보와의 격차를 넓혀갔다. 이후 장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우리 영광군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10.16보궐선거일인 16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영광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 지원을 했고 진보당 당원 수백명이 방문해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이곳을 방문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당 당원들의 선거 유세 모습은 흡사 잔칫집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칫 진보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인천 강화와 전남 곡성은 예상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품에 안겼다.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보수권 표 분열이 적었던 게 여권 승리의 요인이었다. 무소속으로 나왔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율이 6%에 그치면서 한현희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도 무산됐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프로필]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당선인은 초·중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금정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이자 전문가다. 윤 당선인은 접전이 예상됐던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야당 단일화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윤 당선인은 동래구에 있는 금정초-부곡중을 졸업했으며, 대학 역시 금정구에 자리한 부산대를 나왔다. 학창시절을 거의 대부분 금정구에서 보낸 진짜 지역 토박이다. 대학 졸업 이후 25년간 지역 내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및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22년에는 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남은 1년8개월 임기에 불과하기에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한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윤 당선인 최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하며 “침례병원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청년 창업센터 설립 △재개발 등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예술 중·고교 연계 문화공연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금정구청장 당선인(사진 = 연합뉴스)

2024.10.17 I 조용석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군수 당선 “군민 모두의 승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59)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박용철(앞줄 왼쪽)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17일 새벽 강화군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식을 듣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용철 후보 선거캠프 제공)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만8576표(50.9％)를 득표해 1만5351표(42.1％)를 얻는 데 그친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8％p(3225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안상수(78) 무소속 후보와 김병연(52) 무소속 후보는 각각 2280표(6.2%), 235표(0.6%)에 머물렀다.박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한 후보를 5％p 넘게 앞서며 승리를 예고했다. 투표에는 유권자 6만1731명 가운데 3만6578명이 참여해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화군 태생에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를 졸업한 박 당선인은 제6~8대 강화군의원을 역임했고 제9대 인천시의원을 하다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했다. 박용철 당선인은 “강화군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오늘의 승리는 7만여 강화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군정 안정과 소통과 통합,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염원을 반드시 지키는 발로 뛰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I 이종일 기자

[프로필]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당선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경기 강화군에서 태어났으며 강화군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며 풀뿌리민주주의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에서 예결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 활동에서 직접 챙긴 주요 사업 완수도 약속한 바 있다.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9일 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치러졌다.강화군수 보선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전 평택부시장과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병연 전 인천시 지역협력특별보좌관 등 4명이 출마했다.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화군은 안보 이슈에 민감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만큼 박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보수 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았다.한편 군수 선거에 있어서는 4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열됐다는 평가와 함께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강화를 찾아 “박용철 후보에게 강화의 살림을 맡겨달라”며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속보]인천 강화군수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당선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7일 자정을 넘긴 가운데 강화군수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개표율 91.33% 기준 박 후보의 득표율은 50.8%,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42.39%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율이 6.15%에 머물면서 양자 구도에 균열을 내지는 못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군수 당선 유력…개표율 8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59)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됐다.박용철 후보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82％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 후보는 1만5160표(50.6％)를 득표해 1만2790표(42.7％)를 얻는 데 그친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7.9％p(2370표) 차로 앞섰다. 안상수(78) 무소속 후보와 김병연(52) 무소속 후보는 각각 1753표(5.8%), 203표(0.6%)에 머물렀다.박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한 후보를 5％p 넘게 앞서며 승리를 예고했다. 투표에는 유권자 6만1731명 가운데 3만6578명이 참여해 5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인천 송도고와 경기대를 졸업한 박 후보는 제6~8대 강화군의원을 역임했고 제9대 인천시의원을 하다가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했다.

2024.10.17 I 이종일 기자

부산 승리에 한숨 돌린 한동훈 "국민이 쇄신 기회 준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승리로 귀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윤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면서 “국민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주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 전남 영광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으신 주권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보선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금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인천시 강화도 국민의힘 후보 승리가 유력하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16일 오후 11시 15분(개표율 35.44%) 현재 윤일현 후보는 58.85%,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14%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당선이 유력해지자 윤 후보 캠프에서는 환호가 나왔다. 윤 후보는 제 5·6대 부산 금정구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의원에 당선됐다. 올해 6월 10·16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부인과 함께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6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