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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장 "견디기 힘든 순간 있겠지만 보람·가치 있을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해 심리,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 임명된 111명의 법관들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 제1조와 제7조를 직접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관들에게 그들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는 취지로 풀이된다.또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 개인 삶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전했다. 그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격려했다.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신임법관 111명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기존 01X 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는 SKT와 KT가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LGU+는 2023년 7월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010 번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370만 개를 기록하며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 중 79.6%를 차지했다.정부가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당시 01X 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2013.12.1/뉴스1010 번호, 2032년에 최대치 도달 전망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이 후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환영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림청, 연구기관, 협단체, 대학 등 산학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원광대 조장환 교수는 ‘국산재 이용 실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망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이어 서울대 이요한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실태 및 목질 에너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 효율적 공급망 구축 등 바이오이코노미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 기반의 임업활성화를 통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미식가의 세계]②
-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밥상은 이미 과거의 밥상이 아니다. 조선후기의 기록에 성인남자는 7홉의 쌀로 한 끼 밥을 지어먹었다고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끼에 평균 밥 반 공기 정도로 버티고 있다. 반면에 육류소비량은 쌀 소비량을 추월하고 있다. 지난해 돼지, 소,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1인당은 60.6㎏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우리경제의 산업화는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왔다. 우리의 식탁에 20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브로콜리, 셀러리, 파프리카가 등장하고 식당에는 부대찌개, LA갈비 같은 정체가 모호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다. 인스턴트식품과 배달음식의 소비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한 시대의 음식문화 발전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며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편리한 식기와 식탁예절을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를 만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이다.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프랑스의 음식문화는 카트린 데 메디치(1519~1589)의 등장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프랑스음식이 과연 오늘날의 격조를 갖추었을까 하는 의문이 다 들 정도이다. 사실 카트린은 음식뿐 아니라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꽃피운 피렌체 문화예술의 진수를 프랑스에 고스란히 전수한 위대한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카트린은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로렌초 2세 데 메디치의 딸로 가문의 합법적인 상속인이자 후계자였다. 그러나 출생 직후 양친을 잃는 등 우여곡절 끝에 14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차남 앙리와 결혼하여 오를레앙 공작부인이 되었다. 맏아들 프랑수아가 죽고 앙리 왕자가 앙리 2세로 등극하자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그녀는 용모는 출중하지 않았지만 지리학, 물리학, 천문학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카트린은 튈르리궁과 쉬농소성 등 여러 궁전과 정원의 건설 및 증축에 깊숙이 관여할 만큼 건축에도 재능이 있었고, 화술도 뛰어났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교양인이었다. 화가이자 건축가로 유명한 조르조 바사리는 그녀에 대해 “따뜻한 마음과 친절하고 붙임성 있는 태도 때문에 초상화를 남겨 두고 싶은 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카트린과 결혼한 직후 앙리 2세는 20세 연상의 과부이자 자신의 가정교사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를 애첩으로 삼는다. 디안 드 푸아티에는 카트린의 6촌 언니이기도 했다. 그들의 연인관계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카트린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다. 왕실 행사 때마다 남편의 정부인 디안의 뒤를 시녀처럼 따라다녀야만 했다. 앙리 2세의 국왕 취임식 때도 남편의 옆자리는 왕비 카트린이 아니라 정부 디안의 차지였다. 게다가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2세를 출산하지 못하자 여론이 나빠져 카트린의 폐위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세월을 그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또 읽으며 견뎌내었다. 군주론을 통해 얻은 지혜는 훗날 그녀가 끝없는 종교전쟁과 정쟁 속에서 꿋꿋이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 후 10명의 자식을 내리 낳았고 앙리 2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모후로서 섭정을 맡은 카트린은 자식들을 잇달아 왕위에 앉혔다. 프랑수아 2세, 샤를 9세, 앙리 3세가 바로 그들이다. 카트린은 남편이 죽은 후 그를 애도하는 의미로 자신이 70세에 사망할 때까지 검은 상복만 입고 지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검은 왕비’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프랑수아 2세는 즉위한 지 1년여 만에 요절한다. 곧바로 차남 샤를 9세가 10살에 등극하고 이때부터 카트린의 본격적인 섭정이 시작된다.카트린 드 메디치 초상화(출처=헝가리 부다페스트 파인아트뮤지엄)카트린 데 메디치 초상화(출처=월터스 아트 뮤지엄)◇무용과 향수, 하이힐을 프랑스에 소개하다카트린은 자식들의 왕권 확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 진영과 위그노(개신교) 진영 사이에 끝없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1562년 샤를 9세 치하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카트린은 양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집안을 정략결혼으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가톨릭 계통에서는 자신의 딸이자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가, 위그노 쪽에서는 호아나 3세의 아들인 헨리케 3세가 선택되었다. 결혼식이 거행된 직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내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은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 사이에, 가톨릭교도들이 위그노들을 대량 살해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전국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했고, 호아나 3세도 병사인지 계획된 살해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배후에 카트린이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학살자’라는 악명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인들에게 편견과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악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 탓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피렌체에서 시집온 외국인이며, 메디치 가문의 자손으로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출신성분에 대한 편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카트린에게 권력의 화신이자 악녀라는 면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야 자식들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 관여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프랑스에 피렌체의 찬란한 문화를 이식한 주인공으로 더욱 빛난다. 카트린이 프랑스의 문화예술사에 이바지한 업적은 참으로 방대하다. 카트린은 앙리와 결혼하면서 피렌체의 무용을 프랑스로 유입하였다. 그녀가 데리고 간 무용 교사들이 프랑스인 무용수들을 훈련하고, 연출 기법을 가르쳐 궁정 발레의 탄생에 크게 공헌하였다. 카트린의 지휘하에 제작되어 1581년에 무대에 올려진 ‘왕비의 희극발레’는 역사상 최초의 발레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그 외에도 카트린은 프랑스 향수 산업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한다. 그녀는 시집갈 때 메디치 가문의 전속 조향사 레나토 비앙코를 데리고 가서 파리에 최초의 향수 상점을 열게 했다. 그 점포는 파리 사교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향수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또한 그녀는 결혼식장에 하이힐을 신고 등장해 화제가 되었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유행하면서 하이힐 문화의 선구자로 명성을 떨치기도 한다.쉬농소 성(제공=프랑스관광청, 사진=티에리 칸탈루포, ThierryCantalupo)◇포크와 식사 냅킨 도입, 프랑스 음식문화 정립카트린이 프랑스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음식문화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피렌체의 식사예절을 프랑스 왕실과 귀족 사회에 심었고 풍성한 음식문화도 소개했다. 프랑스인들은 14세기까지 식기를 사용할 줄 몰랐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런데 카트린이 시집오면서 식탁 문화가 혁명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그녀가 가지고 온 포크와 냅킨을 사용하게 되었고, 테이블 매너도 배우게 되었다. 카트린은 르네상스시대의 저술가 바르톨로메오 플라티나의 저서 ‘진정한 쾌락과 건강에 대하여’에 기술된 “식사 전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냅킨으로 코를 풀지 말 것” 등의 식사예절을 시범보이고 가르쳤다. 위생관념을 깨우쳐 준 것이다. 그녀는 식탁 에티켓을 변화시켰으며, 메뉴를 인쇄하고 식사에 등장하는 요리 순서를 미리 정하는 관습도 만들었다. 정찬의 형태를 갖추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카트린이 대동하고 간 요리사들은 다양한 요리법과 향신료도 전수했다. 그때만 해도 프랑스의 요리는 야채는 거의 없고 고기종류만 많았다. 카트린의 요리사들은 프랑스인들이 처음 보는 음식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피렌체나 페라라에서 유행하던 양배추로 조리한 음식과 샤프란을 첨가한 시칠리아풍 마카로니도 식탁에 올렸다. 카트린이 좋아하는 아티초크와 호박, 버섯, 시금치를 이용해 만든 파이, 다양한 생선 요리도 전수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르베와 마카롱, 사바용, 타르트 같은 디저트도 전해주었는데 그 황홀한 맛은 프랑스 왕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러한 영향은 프랑스의 궁정요리가 최고급 코스요리 즉, 오트 퀴진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카트린은 무용, 건축, 미술뿐 아니라 요리, 식탁예절, 향수, 하이힐까지 프랑스에 소개했다. 14세의 어린 소녀가 낯선 외국으로 시집가서 해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이다. 만약 그녀가 프랑스로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프랑스음식과 이탈리아음식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지 궁금하다.
-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툴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어요.”경북에 사는 이모(28)씨는 3일 이데일리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겨울, 지방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최근에 그만뒀다. 그의 하루는 집안일 돕기와 게임, 독서, 유튜브 시청으로 채워졌다. 이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만 가끔 외출한다”며 “학창시절 소외당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취업도 회피하게 됐다”고 했다.지난달 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 마련된 소파에 한 청년이 엎드려있다. (사진=연합뉴스)‘쉼 청년’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이데일리가 만난 다수의 쉼 청년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울증·불안과 같은 정신 질환 때문에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애로로 인해 퇴사 후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쉼 청년을 비난하기 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강원 태백에 사는 김모(26)씨도 대표적인 쉼 청년이다. 김씨는 대학 시절부터 겪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지난 2월, 입학 7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9개월째 구직을 하지 않고 쉬는 중이다. 김씨는 “대학을 다니다 병 때문에 쉬기도 했고 병원도 맞는 곳을 찾아 옮겨다니느라 시간이 지났다”며 “낫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온라인상에는 장기간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기 백수 대화방’도 등장했다. 이데일리가 SNS 익명 채팅방에 검색한 결과 이들의 주된 채팅방 검색 키워드는 △장기 백수 △불안 △우울 △은둔 등이었다. 한 장기 백수 대화방의 관리자인 A(35)씨도 구직을 쉬는 청년이다. 11년간 은행 정규직으로 일하다 올해 초 퇴사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다”며 “다 나을 때까지는 병원이 아니면 외출을 안 하고 구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청년들의 구직 포기 배경에는 정신적·환경적 어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경우 20~29세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014년 44.9개에서 2023년 117.5개로 2.6배 증가했다. 30~39세도 10년 전 59.6개에서 지난해 122.5개로 처방량이 2.1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진 코로나19 상황이 청년들의 정신적·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에 가장 좋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고립”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 불안이 더 악화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자체가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쉬는 청년들을 낙인찍기보다는 오랜 기간 쉬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도 지역 사회 주민인 만큼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밀착해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 “규정·절차 모두 위반” 문체부vs“왜곡 없다” 축구협회, 진실 공방은 계속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절차 위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감사 결과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의 입장 대립이 팽팽하다.문체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곤 문체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권한 없는 추천·불투명한 면접”vs“이미 추천된 후보·특혜 없었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이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이뤄졌고 면접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자와 면접 상황이 달랐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반박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정해성 전 위원장이 있던 10차 회의에서 이미 홍 감독을 추천했다”며 “그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술이사가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이기에 정 전 위원장의 업무를 이어받은 건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이 이뤄진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건 무직이었던 다른 2명의 외국인 지도자와 달리 소속팀과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위원회 구성 전 이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접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첫 회의 당시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를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2차 면접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반면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과 먼저 위촉된 4명의 위원은 선수단 의견, 다가온 A매치 일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권한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이 진행한 건 ‘면접이 아닌 면담’이라고 바로 잡았다.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의 1차 면접 후 정 회장이 2명의 후보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 배경은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박문성, “축구협회 문제 공식화했다는 점 의미”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자체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했다. 다만 시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축구협회의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했던 박문성 해설위원은 “그동안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있었다면 이번 문체부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문제를 공식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체부가 모든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제 축구협회가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반박하고 싶다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나간 이야기”라며 “이젠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받아들이고 향후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FIFA가 축구협회에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낸 공문 역시 따져볼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FIFA의 큰 원칙은 외부의 힘이 협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 축구협회가 (대중을) 겁박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은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쿠웨이트는 정부의 협회 접수 시도,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의 종교, 정치 문제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탈락한 프랑스도 청문회를 거쳤고 조중연 전 회장도 2012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으나 FIFA의 제재는 없었다.◇3차 예선 최대 고비 앞둔 홍명보호, 리더십도 흔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홍명보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감독 선임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는 가운데 3차 예선 최대 고비를 앞둔 홍명보호도 어수선하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원정), 15일 이라크(홈)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3, 4차전을 치른다.요르단은 올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이라크(55위)는 B조에서 한국(23위) 다음으로 FIFA 랭킹이 높다. 까다로운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 수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약 3개월째 이어지는 논란은 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에서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야유를 보낸 팬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중심을 잡던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부상으로 합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홍명보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불펌 숏폼 콘텐츠 확산되는데…방심위 심위는 '역부족'
- 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주요 플랫폼에서 다른 콘텐츠 무단으로 인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들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숏폼 플랫폼인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다른 콘텐츠를 무단 인용·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5년 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근 이들 플랫폼에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조금 편집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펌 콘텐츠 제작에 1분 정도만 소요될 정도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엔 K콘텐츠의 인기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양산형 불펌 숏폼 콘텐츠가 만연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펌 콘텐츠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결국 원작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진다.최 의원은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플랫폼 정책상 이 같은 무단 인용 콘텐츠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플랫폼들이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작자 다수가 해외 크리에이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 이 같은 ‘양산형 불펌 콘텐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방심위의 경우도, 이들 플랫폼에서의 이뤄지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5년 동안 52건(유튜브 4건, 인스타 2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틱톡의 경우 지난해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해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돼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