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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올해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6천 건 이상…“비공식 정보 유출 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 및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0건보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의 6940건, 2021년의 7125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5282건(84.7%)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 접근 844건(13.5%), 서비스 거부 70건(1.1%), 정보 수집 28건(0.4%)이 뒤를 이었다. 해킹에 사용된 IP의 국가별 출처를 보면, 미국에서 1788건(28.7%)으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고, 기타 1422건(22.8%), 중국 1165건(18.7%), 인도 406건(6.5%), 독일 343건(5.5%) 순이었다.가장 많이 해킹 시도된 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총 2581건(41.4%)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본청이 1647건(26.4%), 국립무형유산원이 1437건(23.1%), 국가유산진흥원이 352건(5.6%)으로 조사되었다.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에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안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공격 시도도 증가하는 만큼, 중요 국가유산의 비공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소속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적십자사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의 가입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수요봉사회’는 196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마다 장관부인반, 차관부인반, 공공기관 부인반, 금융기관장 부인반 등으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장, 일명 ‘마님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아왔다. 1999년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활동이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재개해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적십자 바자 행사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자에 참석해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단체는 매년 정부부처 인사과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이상 장차관 배우자와 주한외교사절 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여성 고위관료가 늘며 남성 배우자가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참여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부인(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16명(12.8%)이 여성이다. 1~2급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111명 중 여성은 122명(11.0%)이다. 장관부터 2급 국장급 이상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만 138명이나 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채 50명이 안 됐지만 해마다 차츰 늘어 여성고위공무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 대상은 ‘여성’, ‘부인’으로 한정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모임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부처별 의무참석이 당연시되고 있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상을 ‘배우자’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부인들만 와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냐?”라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익을 위한 좋은 자리지만, 시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요봉사회의 경우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나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공항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주한 라오스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대리, 주한 싱가포르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차례 악수를 한 이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8일에는 싱가포를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 조약·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실시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 줄줄이 ‘본국행’…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중도 탈락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치 인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역대 최고치인 9%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줄줄이 ‘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치한 인력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단순히 유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공학, 자연, 의학 계열) 외국인 석사 유학생 수는 5011명, 박사 유학생 수는 5399명으로 총 1만 41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유학생 수와 함께 중도 탈락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이 각각 7.5%와 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석사는 공학 계열에서 5.2%(155명)에서 7.5%(229명)로, 자연과학 계열은 4.8%(59명)에서 5.8%(73명)로 급증한 수치다.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 또한 자연과학 계열이 2020년 8.0%(125명)에서 2024년 8.5%(149명)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중도 탈락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 및 정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취업 및 정착률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인재 정책 전환 시급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들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 및 정착률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인재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공계 외국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 국내에 남아 취업한 인력은 30%(579명)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자체 조사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현재 지원 정책의 미비함을 반증한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외국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에만 288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들이 학위를 이수한 후 국내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석·박사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착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외국인 인재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 머물지 않고, ‘취업 및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공계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에 안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 주목된다.
- 누리호 발사에 '불법 화약' 사용…"민간화약 부족 탓, 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작년 10월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 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6일 항우연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왔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문제 발생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 종료),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된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 총 11개 품목이 사용된다. 문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돼왔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하다. 항우연은 작년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누리호 1~3차 발사에 탑재되는 화약류에 대해 제조사와의 물품 제작 계약을 통해 제조사에서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 10개 품목 화약류 관련 본 품목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화약류 수요가 증가함에도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공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