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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휴진 내걸고 진료 봤다…18일 단체 휴진 동력은
  • 서울대병원 휴진 내걸고 진료 봤다…18일 단체 휴진 동력은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응급실은 열었지만, 의료진이 줄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서울대병원을 찾는 구급차 횟수는 크게 줄었다. 구급차의 숨넘어가는 소리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성난 교수들의 목소리가 병원을 채웠다. ◇ 서울대병원 진료 계속…일부 교수 휴진 강행이날 오전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전면 휴진 선언 집회를 열고 ‘외면받는 현장소리 진심 없는 의료정책’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호 등을 제창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전면 취소, 독립된 의정협의체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반면 병원 바깥에서는 병원 곳곳에서는 진료 취소, 수술 연기 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윤모씨는 “1년 만에 검진 있어서 왔는데 초음파 검사가 취소됐다”며 “혈액내과에서도 조심하라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루 전 경북 포항에서 온 간암환자 김모씨도 “21일에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휴진 영향을 받을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비대위 내부에서도 진료거부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비대위 측은 무기한 휴진을 선포했지만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을 언제까지 진행할 순 없다”며 오는 22일까지 휴진을 언급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날 오후 “무기한 휴진이 공식 입장”이라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은 당초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의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참여할 거라고 발표했다. 수술 건수도 평소와 비교해 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이 병원 소속 교수 약 500명 중 집단 휴진에 동참한 교수들의 인원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 등은 현장 혼란 없이 평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진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비대위의 노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차마 진료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휴진을 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 모두 각자의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의협 18일 파업 강행…참여율 관건이같은 의료계 혼선에 18일 의협의 총파업 동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소 휴진율(7%)보다 낮다. 의협은 예정대로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18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며 의협의 행동에 힘을 실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도 일제히 휴진한다. 연세의대는 오는 27일부터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재까지 18일 진료일정이 취소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휴진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24.06.17 I 이지현 기자
한동훈 출마 초읽기…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
  • 한동훈 출마 초읽기…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인물들이 대거 당 지도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유력한 상황에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 시절 핵심 당직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총선 참패 책임론, 정치 신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를 반발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오는 24~25일,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인재 영입을 하거나 공천을 줬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일부 초·재선 의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등 갈수록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최근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권 원외 조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구당 부활이나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본인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인데다 앞으로 확장성을 생각해 수도권 원외조직과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캠프와 같이 세를 과시하지 않고, 원외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전문가를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점조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당대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당을 이끌어가면서 본인의 정책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내년 재보궐 선거에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셀프 공천으로 출마 하거나 당권-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한 전 위원장과 같이 전당대회에 뛰거나 지도부에 합류할 러닝메이트에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친한계로 배준영, 장동혁, 김형동, 박정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들이 꼽힌다. 원외에서는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등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첫 전대 출마선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에게 1.15%포인트 차로 석패한 인물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영등포을에서 경쟁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명분에 대한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 지지율이 50~60%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을 이끌어 갈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가 초선이나 정치 신인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어대한 분위기 속에 전대 흥행이 실패할 것이 뻔하고, 앞서 원외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속해 풍파를 겪는 등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며 “적어도 최고위원은 3선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7 I 김기덕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권성동 의원 초청 임직원 명사 특강
  • 전문건설공제조합, 권성동 의원 초청 임직원 명사 특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17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하여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명사특강을 진행했다.권성동 의원이 17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사초청 특강 후 이은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명사특강에는 이은재 이사장, 장석명 감사,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중국 당나라 2대 황제를 지낸 당태종을 소통 리더십의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며 “당태종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간언하는 신하를 아꼈고, 간언을 거리낌 없이 잘 수용하여 당나라의 치세를 열었다”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더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만함을 보인 정권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조직의 리더에게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K-FINCO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신상필벌과 리더의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의 인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공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與, 의료계 집단 휴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로 풀자"
  • 與, 의료계 집단 휴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로 풀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일부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데 대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관련 단체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에 귀 기울여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 원내대표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정부가 이미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동참해달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계에서도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다듬어간다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설령 의료계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환자의 곁을 떠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최고의 지성 집단답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방안을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이번 주에 당론으로 발의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과감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뤄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료계와 정부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을 통해 성공했고 의대 정원뿐 아니라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어느 단체든 다 만나 얘기 듣고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앞서 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집단 휴진을 발표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면담했다. 인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 한다)”며 “내일(18일)은 또 (서울대) 보라매병원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왼쪽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우원식 "국회법 따라 6월 국회 지킬 것"…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21일
  • 우원식 "국회법 따라 6월 국회 지킬 것"…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21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를 질책하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우선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며 저지한 것이다.우 의장은 또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는 국민의힘도 질책했다.우 의장은 다만 협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임시국회 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각각 하루씩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통상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마지막 주 전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1일이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 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6월 국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날 선 공격만을 주고 받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합의될 때까지 원 구성을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자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라고 우 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일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논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재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의장 주재 회동에 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의장의 본분임을 유념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 전면 재검토를 요청 중이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여사는 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초호화 기내식’과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아울러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이에 당시 방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도는 2018년 11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한편 검찰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오는 19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심승섭 전 해군총장, 호주대사 내정…호위함 수출 성사 중재 관건
  • 심승섭 전 해군총장, 호주대사 내정…호위함 수출 성사 중재 관건
  •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공석으로 있는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는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심 전 총장에게 주호주대사를 제의했고 심 전 총장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또 군 출신 인사를 대사에 내정한 것이다.해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인 심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33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다. 심 전 총장이 임명되면 호주대사는 이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군 출신이 맡게 된다. 이번 심 전 총장의 호주대사 내정은 호주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특히 호주는 10조원 규모의 3000톤급 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의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인 ‘충남함’급 함정을 유력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력 경쟁 기종은 일본 미쓰비시의 모가미급 호위함이다. 호주 해군은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 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건조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은 실적이 없는 일본에 비해 우리 함정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건조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 호주 정부 측에선 우리 정부에 입찰 업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호주대사 취임 시 이들 국내 조선소 간 중재를 통한 수출 성사가 핵심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4.06.17 I 김관용 기자
양대노총 여성위 "당정, 보이콧 거두고 '모성보호 3법' 조속 처리를"
  • 양대노총 여성위 "당정, 보이콧 거두고 '모성보호 3법' 조속 처리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대 노총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당정을 향해 보이콧을 거두고 ‘모성보호 3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17일 촉구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계출산율 0.76명이 보여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 3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모성보호 3법을 비롯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올해 예산까지 잡아놨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당정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보름이 훨씬 넘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별 특위를 만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6.17 I 서대웅 기자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이달 24~25일 후보 등록
  •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이달 24~25일 후보 등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됐다.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전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3일에 전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다.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 기준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성 총장은 “다음달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국회 대강당이 행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기탁금 규정을 일부 낮췄다. 당 대표의 경우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예비경선 참여자는 2000만원, 예비경선 통과자는 4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또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최고위원 기탁금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예비경선 참여 때 1000만원, 통과 때 1000만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역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아울러 당은 선거 운동 기간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6.17 I 김기덕 기자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심각”
  •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심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지난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배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이에 윤 의원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치졸한 시비”라며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맞섰다.
2024.06.17 I 홍수현 기자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이 대표가 위증 당사자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은 자신들이 제공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 의원이 이 대표의 대화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위증당사자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대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에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의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2024.06.17 I 송승현 기자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을 찾으며 ‘나 홀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4개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과 박대출 의원,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할 뿐 아니라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과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8일)은 보라매병원에 갈 것이고 (의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나 교수단체, 전공의를) 만나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앉아있지 않고 가능하면 현장에 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빨리 수습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박준태 위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영태 병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7일, 바이오분야의 ‘넥스트 반도체’로 주목받는 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1호 법안 중 하나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주 발의된 ‘금융투자자문업법 개정안’과 ‘ISA 세제지원법안’에 이어 국민의힘 당의 두 번째 당론 발의 법안으로 떠오르게 됐다.1983년에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의 후계법인 ‘생명공학육성법’은 그동안 바이오분야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유망한 기술인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여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임에 따라 이 법안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7 I 김현아 기자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해야”…추경호 “법안 발의 마쳐”(종합)
  •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해야”…추경호 “법안 발의 마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나 법 조항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공식 발의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중소기업계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간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처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노동규제 해소”라며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사후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 배제 조항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도 넣은 만큼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경은 기자
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마무리 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그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질책했다. 그는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여당의 보이콧 전략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곧장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전현희 의원은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행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소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정말 출석하게 해 달라. 출석할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심판인지 보여 달라”면서 “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치를 촉구했다.이에 김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채해병 특검법 심사가 시작하자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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