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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장학재단, 소방공무원 자녀에 2000만원 장학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장학재단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동행장학금’을 전달했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해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 송진오 호반장학재단 사무국장, 윤득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박경서 안전보건팀장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호반장학재단,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장학금 전달 기념식.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윤득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 (사진=호반그룹)호반장학재단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장학금’을 마련했다. 이어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과 함께 전현직 군인 등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윤득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는 소방공무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동행장학금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군인 등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된 이후 꾸준히 장학사업 및 인재 양성,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25년 동안 총 9,200여 명의 장학생에게 163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우려 등으로 불발돼 이번에는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행법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그대로인데, 그동안 1인당 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약 1492만원)의 2.8배가 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725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4911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66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보호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금융 업종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금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는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 등 0.15%로 차등 적용 중인데 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오른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배경엔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 "저 아세요?"...우연히 한동훈 만난 대구 할머니들 반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서 영남 당심 공략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여사님들’에게 휩싸인 영상을 공개했다.사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페이스북27일 오후 한 후보 공식 SNS에 “대구 당원 동지들 뵈러 가는 길에 엘레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사님들보다 제가 더 좋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이 영상에서 한 후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두 할머니는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이 동네 산다”고 말했다. 한 할머니가 한 후보의 팔을 쓰다듬으며 “아이고”라면서 환하게 웃자, 한 후보는 “저 아세요?”라고 묻기도 했다.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테레비(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다”고 말했고, 다른 할머니도 “테레비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었다.다른 시민이 “이름을 알아야죠”라고 말하자, 할머니들은 겸연쩍게 웃으며 “맨날 응원해요”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가 되자 할머니들과 악수한 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한 할머니가 “꼭 성공하세요”라고 말하자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전날 대구·경북(TK) 출신의 당 보좌진 모임 만찬에 참석한 한 후보는 이날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수서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 연달아 참석하며 영남 표심 확보에 주력한 모습을 보였다.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그동안 한 후보를 비판해온 홍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후보, 29일 윤상현 후보, 전날 원희룡 후보와 만났지만 한 후보와의 만남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한편,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던 한 후보는 전날 ‘시작 캠프’라며 새로운 계정을 개설한 사실을 알렸다.이날 대구 할머니들과의 만남 영상도 이 계정에 올려,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서 SNS를 활용한 홍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종부세 폐지”VS“실거주용 구분” 의견 팽팽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 등 8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 정상화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다.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47일 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원 구성을 매듭지은 21대 전반기 국회보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이후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절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 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워 당정협의회 등으로 상임위 불참 공백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2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했다.여야는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채상병 특검·방송4법 속도전에 국회 살얼음판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22대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국정조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합친 방송4법도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이자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채해병 특검·국정조사 포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