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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화물연대 “대통령실 기획, 원희룡 선봉…범정부적 탄압”
  • ‘파업’ 화물연대 “대통령실 기획, 원희룡 선봉…범정부적 탄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범정권 차원에서 화물연대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째인 이날 화물연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MBC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박 실장은 지난 28일 국토부와의 1차 협상을 언급,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나오셔서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또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 이 자리는 대체 무슨 자리냐고 물으니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잘 보고하겠다. 우리는 전달창구 정도의 역할 밖에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란 걸 의미한다”며 “2차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권의 기조를 선봉에서 가장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화물연대는 특히 전날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 수준의 어마어마한 명령”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계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취소 권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잡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나 총파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 차량 운행을 방해한단 보도엔 “기본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총파업은 특히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가시적인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 결사와집회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박 실장은 “ILO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업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다”며 “이 사람들(화물노동자)한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일에 복귀해라 말아라 명령하는 건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들, 운송사들은 처벌이 한 건도 없잖나”라며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만 엄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법과 원칙적인 문제가 많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원칙”이라고 꼬집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열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사진=뉴스1)
2022.11.30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착수
  • 국토부,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착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시멘트 운송 재개를 위한 업무개시명령 교부에 착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시멘트 물류난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반발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생길 때 파업 참가자를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건 2004년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파업 피해가 가장 큰 시멘트 업계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레미콘·건설업계까지 잇달아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공사 현장은 500곳이 넘는다.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부는 이날 바로 집행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멘트 운송업체 200여곳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현장조사 후 거부자를 파악,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 국토부과 경찰 등은 복귀 거부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정부가 초강수를 두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성명서를 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비민주적’인 강제노동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화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22.11.29 I 박종화 기자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모(71)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검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오씨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를 쓴 벽보를 붙인 이유로 같은해 5월 체포돼 7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사면됐다.오씨는 올해 6월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추진했다.관련법에는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 및 비상계엄확대 선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이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된다.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24 I 정재훈 기자
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까
  • 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다시 걸릴지 주목된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지난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해체해 다시 만든 부대다.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부대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신인 기무사 등 과거 역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부대령과 부대역사 등도 폐기했다.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걸렸다. 하지만 방첩사는 최근 부대명칭을 바꾸면서 홈페이지에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에 설치된 대공업무 전담기구가 부대 역사의 시작임을 밝혔다. 특히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라는 것도 인정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국군방첩사령부 (출처=국방부)부대 관계자는 방첩사로의 명칭 변경과 역사 계승에 대해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부대 역사는 부대원들이 살아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보안방첩 부대로서 계승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시 내걸릴지 관심이다. 또 부대 회의실에 걸려 있다가 떼어진 16대 보안사령관 김재규 전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6사단과 3군단 등 지휘관을 거친 부대에서도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안보지원사 출범 당시 내란죄로 형을 살았던 두 대통령 사진은 게재하면서, 김 전 부장 사진은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역사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됐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을 두지 말고 전부 게시토록 하면서도,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대 사령관 사진 게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나 김 전 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14일 방첩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명시했다.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다.
2022.11.14 I 김관용 기자
애도기간인가 계엄령인가
  • [생생확대경]애도기간인가 계엄령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요한 게 아니에요. 취소 공연 대부분 자발적 선택으로 압니다.”정부의 국가애도기간(10월 31일~11월 5일) 선포 후 문화행사 줄취소에 따른 문화계 피해 우려를 전하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게 돌아온 답이다. 문체부 주최 행사만 중단했을 뿐 일반 공연들의 취소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마디 덧붙였다. “후원 행사는 축하공연 자제 수준으로 권고했는데, 지자체 등에서 일부 강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된 지난주. 전국의 별다방(?) 매장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사라졌고, 웬만한 공연 행사는 중단됐다. 1년 동안 준비해 온 ‘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도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치러졌다. 행사 취소를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공연계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을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취소할 수 없는 터였다.현장 실무진은 애를 먹었다. 개최 유무를 묻는 빗발치는 문의에 안내문자를 또다시 보내야 했다. 프로그램은 전면 수정했고, 영상과 멘트도 바꿨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스태프와 참석자 전원에게 검은색 추모 리본도 나눠줬다. 행사 기사 쓰는 일도 조심스러웠다.문화예술계는 늘 ‘첫 멈춤’의 대상이었다. 세월호, 코로나19 등 참사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생업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공공(公共)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통보’ 받다시피 예정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 중소기획사의 경우 공연 취소 시 생기는 손실로 심한 타격을 입는다. 공연장 대관비, 출연료 등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예술노동자들은 받은 출연료를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후원이 끊길까 전전긍긍이다.지난 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에서는 연주회 시작 직전, 다니엘 프로샤워 제1바이올린 수석이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G선상의 아리아’를 먼저 연주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말아 주세요.” 관객은 저절로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타인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애도한 곳이 문화계였다. 출판계는 참사를 기록했고, 공연을 통해 누구를 향한 애도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기리며 위로했다. 그러므로 ‘틀린’ 애도라는 것은 없다. 애도의 시작과 끝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달고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애도가 멈출 리도 없다.공연이나 창작활동은 ‘노는 것’, ‘애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다. “슬픔 앞에서 예술은 그때마다 멈춰야 할까.” “국가기관이 보기에는 예술이 유흥, 여흥의 동의어인가.” 예술노동자들의 질문에 문체부는 답해야 한다.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와이즈발레단의 김길용 단장의 수상 소감은 가슴을 후빈다. “지난 3년간 무대에서 간절히 춤출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많은 예술가가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무대는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위로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해줬죠.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예술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이 상은 힘든 시간을 이기고 견뎌낸 모든 예술가와 함께하겠습니다.”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희생자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10 I 김미경 기자
황운하 "검찰독재 상황..사즉생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
  • 황운하 "검찰독재 상황..사즉생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검찰독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황 의원은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대통령실 왕비서관도 모두 검사출신이다. 중요 포스트에 검찰출신이 포진해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군사력 대신 법과 원칙으로 포장한 법기술을 강압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상황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 의원은 “최고 수준의 투쟁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퇴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이 총집결(민주당 추산 1200명)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본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느냐”라며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2022.10.26 I 김민정 기자
허은아 "이재명 위해 '거짓촛불' 든 野..어지간히 급한 모양"
  • 허은아 "이재명 위해 '거짓촛불' 든 野..어지간히 급한 모양"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거부)에 이어 국회에서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거짓촛불을 들자고 하다니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희생으로 지키고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재명의 가짜촛불’로 모욕하는 일을 민주당은 당장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허 의원은 “국감을 정치투쟁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모양이다”고 했다.이어 그는 “어제는 헌정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더니, 오늘은 이재명 수사를 막는데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허 의원은 “말로만 ‘민주’당인줄은 진즉에 알았지만 범죄수사를 탄압이라 하고, 이재명을 위한 거짓촛불을 들자고 하다니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다”면서 “민주당이 그렇게나 외쳐대던, 허울만 좋았던 검찰개혁의 목적이 바로 이런 거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과 함께 누렇게 빛이바랜 민주당의 본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보좌진 등 1200여명이 결집해 민생파탄·규탄대회를 열였다.민주당은 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검찰 독재’, ‘정치 계엄령’ 등 날선 표현을 동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자 당의 전력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완전히 내팽개치고 야당 공격에 총력 기울이는데 민생 위기가 극복 가능하겠느냐”며 “민생 파탄과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은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본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 아니겠느냐”며 “정치가 아니라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2022.10.26 I 김민정 기자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탄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들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50여명의 소속 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봉투와 주가지수밖에 없고, 국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어처구니 없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건실한 기업까지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니냐”며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한데 모아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참사 국방참사 외교참사 경제 참사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감 기간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공안통치 나선 정권 있었느냐”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권의 흔적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 헤쳐갈 길은 아득하다. 국민 삶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민을 확실히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 모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작수사로 옭아매고 제1야당 당사에 대한 무도한 침탈을 자행했다.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6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2022.10.20 I 김응열 기자
男 없는 모스크바…푸틴 '우크라 계엄령'의 속내
  • 男 없는 모스크바…푸틴 '우크라 계엄령'의 속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사진= AFP)AP통신·타스 통신·CNN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와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의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계엄령을 내렸다.계엄령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헌법 효력이 일부 중지되면서 치안유지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군대의 권한 및 사법기관의 권한도 강화된다.계엄 대상 지역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곳이다. 푸틴 대통령이 병합을 선포한 지역으로 점령지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토 방어 본부가 꾸려졌고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푸틴 대통령은 “사람들의 안전과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테러 방지 조치 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라고 계엄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지역에는 민방위군 창설과 야간 통행금지, 여행 및 집회 제한, 엄격한 검열 등도 뒤따른다.푸틴 대통령의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잇따라 수세에 밀리면서 비롯됏다. 우크라이나가 상당 지역을 탈환한 남부 헤르손에선 6만명에 달하는 주민 대피 작전도 준비 중이다.우크라이나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무효화를 선언했다. 베단트 파텔 우크라이나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는 이 영토에 대해 가진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역시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을 ‘절박한 전술’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고 그들이 항복하도록 협박하는 것이 푸틴의 유일한 가용 수단이라는 점이 연상된다”고 했다.더욱이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비단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푸틴 대통령은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한적 조치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내렸던 부분 동원령에 이어 계엄령까지 발동한 것은 “높아지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의 선택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러시아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사진= AFP)실제로 모스크바 등에는 징집 및 도피로 인해 남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인이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등으로 최소 20만명의 남성이 떠났다”라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서유럽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러시아 정치 분석가이자 크렘린궁 전 연설 비서관이었던 압바스 갈리아모프는 텔레그램에 “동원령과 계엄령 등 일련의 조치들은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무르익고 있는 혁명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10.20 I 김영환 기자
우크라 "푸틴 계엄령은 약탈 위한 '가짜 합법화'"
  • 우크라 "푸틴 계엄령은 약탈 위한 '가짜 합법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사진= AFP)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은 우크라이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가짜 합법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우리 영토의 해방과 탈(脫)점령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외무부도 푸틴의 계엄령 선포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적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최근 병합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계엄령은 전시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점령지 4곳에 대한 군사 방어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린 것으로, 이번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AP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푸틴의 과격한 시도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일련의 병력 동원 노력의 좌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인 폴 스트론스키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하던) 7개월 전에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어졌고 그는 아직도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비전을 수정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10.20 I 장영은 기자
총력전 예고한 푸틴…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전격 선포(종합)
  • 총력전 예고한 푸틴…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전격 선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우크라이나군위 공세가 거세지면서 공세에 몰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엄령 결정을 내렸다. 점령지 4곳에 대한 방어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계엄령은 전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푸틴 대통령은 또 이들 4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4개 지역 수반에 대해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이 (4대 지역 수반들이 구성한)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 헤르손에서는 이날부터 주민 대피 작전을 실시할 정도다. 헤르손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이날 성명에서 “주민들이 보트를 통해 대피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6일간 매일 약 1만명씩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까지 이틀간 이미 5000명이 헤르손을 떠났다”며 “민간인의 헤르손 진입을 향후 7일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곳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벙어 태세를 격상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쟁 양상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0 I 김정남 기자
우크라 확전하나…푸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 우크라 확전하나…푸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계엄령은 전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푸틴 대통령은 또 이들 4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4개 지역 수반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이 (4대 지역 수반들이 구성한)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이날부터 주민 대피 작전을 실시할 정도다.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곳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2022.10.19 I 김정남 기자
기무사→안보지원사, 4년만에 또 명칭 변경…국군방첩사령부
  • 기무사→안보지원사, 4년만에 또 명칭 변경…국군방첩사령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또 바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4년여 만이다.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방첩(防諜)은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이다. 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내 보안·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전신인 이 부대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2018년 부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대 명칭을 바꾸는 이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2.10.07 I 김관용 기자
우크라, 러 합병선언 지역 일부 탈환…푸틴 핵 위협 고조
  • 우크라, 러 합병선언 지역 일부 탈환…푸틴 핵 위협 고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크라이나가 핵심 요충지 도네츠크 리만을 탈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기(사진=AFP)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일 리만 지역 탈환에 성공했다. 해당 지역은 푸틴 대통령이 합병 선언을 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 중 하나에 속한다. 러시아군은 지난 5월 해당 지역을 점령한 후 도네츠크 북부 공략을 위한 물류와 운송의 중심지로 활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을 수복한 것은 지난달 북서부 하르키우 반격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리이 가이다이 루한스크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리만에 대한 통제권 탈환은 우크라이나가 루한스크 지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군대의 성공이 리만 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 세르히이 체레바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리먼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도네츠크 지역의 소도시 토르스케도 되찾았다.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 1일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5000명에서 5500명의 병력을 해당 지역에 주둔시켰으며, 퇴각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 이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면서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합병 선언’ 하루 만에 요충지를 우크라이나에 내주자 서방 외신들은 이를 “푸틴 대통령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내 전쟁 지지자들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지역을 ‘빼앗긴’ 러시아 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 또한 국경지역 계엄령 선포와 저위력 핵무기 사용 등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3 I 김윤지 기자
대법, '계엄령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확정
  • 대법, '계엄령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 즈음에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인 피고인(육군중령)이 지휘부(방첩처장(육군소장) 및 수사단장(육군준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태스크포스(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부분은 유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무죄로 결론났다.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무렵 당시 계엄TF는 상부보고를 위해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세부자료 문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TF와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이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문건이 작성됐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했다. 피고인은 또 TF 연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할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라 ‘훈련비밀’로 기안된 전자문서를 결재했다.이에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2.10.02 I 성주원 기자
카자흐行만 10만명…푸틴 동원령에 '러 엑소더스' 지속
  • 카자흐行만 10만명…푸틴 동원령에 '러 엑소더스' 지속
  •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 이후 러시아인 10만 명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등 러시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시아·조지아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조지아로 향하는 차량 행렬(사진=막사테크놀로지 트위터)조지아 내무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에서 입국한 이들이 하루 1만 명으로, 종전 5000~6000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몽골 당국에 따르면 8개의 러시아-몽골 국경 검문소 중 한 곳에서만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3000명의 러시아인들이 몽골로 입국했다. 통상 매일 약 1000명이 해당 검문소를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8300여 명의 러시아인이 핀란드로 향했으며, 이중 5000여 명이 제 3국으로 떠났다. 노르웨이 현지 국경 관리자들은 같은 날 러시아-노르웨이 국경 지역인 스토르스코그 마을에 약 243명 러시아인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에 거주를 신청한 외국인 896명 중 약 10%가 러시아인이었다. 지난 26일 기준 기존 거주자를 포함해 러시아인 4만명이 카자흐스탄을 떠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다. 공격받는 우류핀스크의 입영 센터(사진= 영국 데일리메일 영상화면 캡쳐)러시아 정부가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혼란에 빠졌다. 조만간 러시아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고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탈출 행렬이 지속되고 있다. 모스크바 등에서는 징집 반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모병 사무소가 불타는 등 러시아군 징병 담당자와 관련 시설이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러시아는 동원령 이후 러시아를 떠난 자국민의 정확한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WSJ은 “당초 계획했던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 병역기피자가 늘어나면서 인접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러시아인들을 돕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돌보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인 처리 방안을 두고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사진=AFP 통신)
2022.09.28 I 이성민 기자
푸틴, 유엔총회 맞아 보란듯 군동원령…美 "나약함 드러낸 것"
  • 푸틴, 유엔총회 맞아 보란듯 군동원령…美 "나약함 드러낸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강공에 나섰다. 군 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을 위한 주민 투표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지만 미국 등 서방은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오판을 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부분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사진= AFP)◇군 동원령에 강제병합 추진까지…‘우크라 삼키기’ 강행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그동안 발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의회가 전날 동원령과 계엄령 개념을 도입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이번 부분 동원령이 “필요하고 긴급하며 즉각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기존 군 병력은 대략 100만명 규모로 알려져있으며, 이번에 새로 동원되는 예비군은 30만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병합하기 위한 절차도 강행된다. 현재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의 행정부들은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돈바스 지역 외에 동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을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가 그 대상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달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친러 점령지역의 주민투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러시아는 합병 주민투표를 오는 11월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11월 4일 ‘국민 통합의 날’이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가 격화하면서 헤르손주 등이 위협을 받자, 주민투표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 “(합병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 내려졌다.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하면 점령지 수복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가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는 별개”라고 전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만에 정상 개최한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침략 행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 AFP)◇“러시아 침략행위 막아야”…3년만 열린 유엔총회 최대 화두3년 만에 정상 재개한 올해 유엔 총회는 그야말로 ‘러시아 성토장’이 됐다. 세계 평화를 논하고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 총회가 시작하자 푸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동원령 발표와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 러시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실패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전 세계가 함께 맞서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일반토의에서 “러시아가 패권국이 아니라면 누가 패권국이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고 마비돼 있다”며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능 장애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등과 안보리 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체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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