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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매년 예산 졸속심사로 혈세낭비…예산 상시심사가 해법”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기덕 이수빈 기자]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 정치심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면 점차 정치적 명분 싸움이 줄어들고 지각 심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다반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꼴찌 예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첫 예산처리 당시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5억원을 두고 정치적 명분 싸움을 벌이다가 전체 6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며 “9월에 예산안이 넘어와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결국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9000여개가 넘는 사업을 개별 심사하는 대신 정치심사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개헌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헌법과 별도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재적소의 필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중요한가. △예산은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회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2016년 380조 규모였던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0조를 돌파할 정도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낮은 전문성, 짧은 기간의 비효율적인 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후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같은 달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겨우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국회가 정부의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작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여야가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또 5월 31일까지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결산을 앞당기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 시간도 늘어나고,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권 권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더 목소리를 내면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심의도 내실화할 수 있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최종 의견 반영 여부는 정부가 정하면 된다. 정부도 유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등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산 심사에 쫓기다 보니 여야 진영논리로 정치적 명분 싸움만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재부 등에 지역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증액 요구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예산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다. 다만 이는 개헌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정부 인사 등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야당에 의한 쟁점 법안 강행 통과, 여당 요청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빼 놓지 않고 스쿼트 3종을 50회 이상한다. (실제로 김 의장은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고 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국민연금 매입한 마곡 '원웨스트 서울' 이상無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매입한 대형 복합시설 ‘원웨스트 서울’은 예정대로 오는 8월경 준공된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기존 사업장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지만, 원웨스트 서울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25일에는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 이지스운용 펀드에 국민연금 ‘코어 투자자’ 참여12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경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는 ‘원웨스트 서울’이 준공된다. (자료=업계)원웨스트 서울은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4블록에 들어선다. 마곡동 727-769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지어지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각종 비용, 세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줄어든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이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건물을 개발하는 PFV에 지분이 있어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건물 완공시 이를 매입하는 펀드 조성도 맡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선매입할 권리를 확보했다.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마곡역·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 연결 보행로 조성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중앙정원은 마곡역과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다. 숲속 전시, 숲과 연계한 디지털 아트 등 정기적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저층부의 대형 복합몰은 주변 거주민과 방문객을 유입하는 앵커시설이 될 전망이다.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시공사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돌입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향후 3~4개월 동안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다. 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 다만 태영건설이 각종 사업장에 자금 보충, 직접 채무인수 등 형태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거질 유동성 위기와 재무구조 악화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워크아웃 성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차입금 만기…교보·신한·새마을·신협 등내년 3월 25일에는 마곡씨피포PFV가 이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마곡씨피포PFV는 지난 2021년 8월 총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트랜치별 대출 한도금액은 △트랜치A 8100억원 △트랜치B 6900억원이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3.03% 고정금리 조건이다. 교보생명보험, 신한라이프, 푸본현대생명, 신한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합병됨),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은 △교보생명보험 3000억원 △신한라이프 700억원 △푸본현대생명 1000억원 △신한자산운용 1200억원 △새마을금고 1000억원 △신협중앙회 464억원 등이다. 이외 다른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트랜치A 대출실행 금액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약 5173억7400만원이다.트랜치B 대출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마곡,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한국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엔에이치마곡씨피포가 참여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지아이비마곡 2400억원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2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1000억원 △엔에이치마곡씨피포 500억원 순이다. 트랜치B 대출실행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4407억2600만원이다.각 SPC는 마곡씨피포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이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을 보면 △지아이비마곡은 신한은행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는 IBK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는 KB국민은행 △엔에이치마곡씨피포는 NH농협은행이다.예컨대 신한은행은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에 기한이익상실 등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24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다.
-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4년간 가스라이팅, 살인까지 시켰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영등포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중증 지적장애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적 장애인 김모씨(33)로 하여금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모텔업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의 김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과정, 조씨의 범행 동기, 조씨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살인교사와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인 80대 건물주가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김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피해자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피해자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간질을 해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조종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의 목 등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없애고, 김씨를 강릉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모텔이 아닌 주차박스에서 기거하였음에도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준사기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트윈 기업 '이에이트', 증권신고서 제출…상장 절차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인 이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이트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탑재된 레벨3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했다.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앤플로우’(NFLOW)는 기존 전산유체역학의 격자 방식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다. 엔디엑스프로(NDX PRO)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가시화 등 다양한 요소 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으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 레벨4인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합을 위한 국가 표준 사업도 적극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이트는 지난해 2차전지, 건물 에너지관리, 식품 제조 등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트윈 구축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차관이 이에이트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시티 관련 협업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해외 기관과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이에이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와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이에이트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존 주요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에이트의 총 공모주식수는 113만주이며, 공모 희망 밴드가는 1만8500~1만45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209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예정일은 이달 29일에서 2월2일이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예정일은 내달 13일과 14일이다.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이다.
- 서울지하철 초미세먼지 30% 이상↓… 터널·승강장 등 맞춤형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구형 자갈 선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로 개량되고 승강장 하부엔 국내 최초로 ‘강제 배기시설’이 도입된다. 또 게이트 입구 바닥면엔 ‘미세먼지 흡입매트’가 설치되고, 초미세먼지 농도 등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승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승강장 강제 배기시설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등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목표를 달성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전망이다.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고도화한다.터널의 경우 서울지하철 터널 678개소 중 현재 259개소(38%)에 설치된 노후 환기설비를 전면 개량해 터널 급배기량을 높인다. 또 선로에 깔린 자갈이 진동하며 먼지·분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131.5㎞의 자갈 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순차 개량할 방침이다. 1~4호선 철로의 경우 46%는 초기 건설 형태인 자갈 철로 돼 있어 열차가 지나갈 때 자갈끼리 충돌·분쇄,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콘크리트 철로로 모두 바꿔나갈 계획이다.승객이 역사 내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승강장은 배기시설을 도입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기 순환설비도 손본다.공사는 국내 최초로 승강장 실내에 정체된 공기를 승강장 하부 선로에서 정화, 토출시키는 ‘강제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말 1호선 종로5가역에 10대 시범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5개소, 2025년 12개소, 2026년 9개소로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총 34개 역사에 순차 도입한다. 강제 배기시설을 설치한 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존 대비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 순환설비’는 현재 지하에 위치한 250개 역에 4대씩 설치돼 있으며, 이중 196개 역(78%)의 순환설비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상태다. 공사는 공기 순환설비 교체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10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6%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실내로 쾌적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역마다 설치된 약 1㎞의 공기통로 청소주기를 단축(평균 10년→ 5년)한다. 또 공기통로가 좁은 건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 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해 ‘공기조화기~송풍구’ 사이 먼지를 청소할 예정이다.공사는 250개 지하 역사·승강장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시간 단위로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측정자료는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오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터널~승강장~대합실’ 공기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분석, 지하역사 전반을 대상으로 마련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하철 서비스·시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믿고 타는 서울지하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기질 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철저한 지진 대비"…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막연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자료=서울시)시는 공공시설물의 100% 내진율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진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추진 내용을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체계적인 예방·대비책의 확대 △지진 연계 재해대책 마련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가 그것이다.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것으로 목표로 한다.시는 우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 1일 기준 95.4%(2352개소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내진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개소 중, 올해는 19개소에 대해 202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서울의 도로·수도·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성능은 100% 확보됐다. 이외에 도시철도(99.8%),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 (22.5%) 등의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내진보강을 독려할 계획이다.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59만2320동 중 11만9669동의 내진성능이 내진율 20.2%로 확보됐다. 면적 기준으로 환산 시 총면적 6억6000㎡ 대비 내진성능 확보된 건물 면적은 약 4억4000㎡(내진율 66.4%)다.지진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안전체험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장소를 재빨리 인지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는 물론 관리대장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지진옥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로, 자치구에서 지정·관리(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총 1558개소로 학교운동장 1016개소, 공원 489개소, 주차장 등 기타 53개소를 포함한다.시는 지진 발생 시 최소한 시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광진·동작·송파·양천·성북 등 5곳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에서 지진체험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간 40만 명의 시민이 지진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지진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청을 포함해 26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진동을 측정해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진 피해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응·복구 대책도 마련했다.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한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을 지켜라'...소방차 번호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뉴시스.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 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 시각을 앞당긴다. 현재는 ‘998’만 적용되고 있으며, ‘998’의 용량이 다 차면 ‘999’가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들의 적극 행정 노력으로 지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 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 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를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한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은 사용자로서 설치 장소, 운용 차량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은 신호 체계 운영 주체로서 신호 주기·변경 등 신호 체계를 관리한다.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 예산 투입,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업무를 책임진다.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시스템 확산에 힘을 모은 결과, 1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올해 서울과 대구 지역도 신규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 2만400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관할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 경기도 안양시 등 5개 지역에서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 출동 환경 발전을 견인해 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이냐, 변화냐…엇갈린 이지스·마스턴 대표, 위기 극복 어떻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대표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표이사 연임과 교체로 엇갈린 전략을 택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쪽은 기존 경영진 유지를 통한 안정을, 다른 한쪽은 대표 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것이다. 두 운용사가 각각의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 신동훈 이지스운용 대표 “부동산 개발, 수요자 중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훈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연임됐다. 신 대표가 처음 대표이사직에 선임된 것은 지난 2021년 12월이며, 이번 연임으로 임기가 내년 12월 22일까지 2년 연장됐다.그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김강욱 위원장 겸 사외이사(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형 위원 겸 사외이사(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부대표) △조갑주 위원 겸 사내이사(현 이지스자산운용 신사업추진단장)다.신 대표는 CBRE코리아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GE리얼에스테이트를 거쳐 지난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지난 2003~2013년 GE리얼에스테이트에서 자산관리(AM) 총괄을 담당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약 10년간 국내자산관리(KAM) 부문 대표를 맡아왔다.그는 금융업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국내 자산관리 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신 대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 과정이 시행사 또는 건물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진행돼 ‘공급자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부동산 운용업계도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유오피스, 라운지, 컨시어지 등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건물에 통합콜센터나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임차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을 적극 관리해서 자산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또한 그는 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제30조 2항을 보면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전문경영인’ 남궁훈 마스턴 대표 “투명한 지배구조”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기존 직을 내려놓고, 남궁훈 전(前)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설립 이래 창업자나 창업 초기 멤버가 아닌 외부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김대형 대표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가 주도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잇따라 투자해서 수십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작년 10월 밝혔었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남궁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마스턴투자운용은 3인 각자대표 체제(남궁훈, 이상도, 홍성혁)로 운영된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부터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남궁 대표이사 내정자는 리츠 운용사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신한리츠운용사 설립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신한리츠운용 설립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마스턴투자운용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 태영건설 위기에 PF빙하기…두 대표이사 역량 ‘주목’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두 대표이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시장에 대한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은 태영건설과 지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장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는 태영건설(5.17%)도 포함된다. 해당 지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수치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또한 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세운 5-1, 5-3구역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이 PFV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해당 지역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를 도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마스턴투자운용도 국내에서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PF시장 빙하기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태영건설과 맺은 계약관계가 없다.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이 많다 보니 채권단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여파로 PF시장이 위축돼서 이미 말라있던 시중 유동성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두 대표이사의 방향설정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소방공무원 마음 동료가 직접 돌본다...'소방전문상담' 석사 과정 첫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공무원의 마음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다.지난해 6월 15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로 붕괴되는 건물에서 위험물을 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직무 특성을 이해하고 소방공무원의 마음 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공식적인 상담 활동은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한계가 있고, 소방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함께 출동하고 생활하며 소방의 직무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면서 동시에 게이트키퍼(생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사’ 양성을 모색해 왔다.‘동료상담사’는 상담자(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 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명의 ‘동료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심리상담분야 경력 채용으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이다.소방청은 여기에 더해 현직 소방공무원을 상담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방 심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지원에 뜻을 모아 왔다.이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일반대학원에 소방 상담 관련 전문 교육과 상담 실습으로 구성된 ‘소방전문상담’ 석사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오는 3월 소방청 및 6개 시도 소방본부(대구,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창원)에서 선발된 16명이 입학하고, 이들은 2년 간의 학업과 수련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갖춘 ‘동료상담사’로 활동하게 된다.‘소방전문상담’ 석사 과정 개설은 중앙(소방청) 차원의 전문적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의 외부 전문상담사와 함께 다방향 상담 방식을 통해 개인별 선택적 심리 지원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또 국내외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동료상담사를 즉각 파견해, 재난 현장에서 경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현장 대원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긴급 심리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이들은 소방공무원 신체안정화기법 및 심신안정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마음 건강 증진 및 생명 지킴이 교육,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적 노력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소방전문상담 학과를 통한 ‘동료상담사’ 양성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심리 지원은 물론 직무 특성을 고려한 정신 건강의 위험 요인과 보호 방법에 대한 탐구, 여러 정신 장애의 발생 및 증상 심각도에 따른 예방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현장 대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물류센터, 죽음의 계곡도 끝?…"내년부터 수급 균형 찾아간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수도권 내 물류센터 과잉공급으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이 내년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를 완료한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돼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분석돼서다.◇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안 된다…작년 착공 ‘0개’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허가를 받은 물류센터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급등, 기준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경색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수도권 5000평 이상 물류센터 개발사업장은 지난 2020년까지는 인허가 완료 후 대부분 착공됐다. 반면 2021년에는 착공 비율이 74%, 2022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수도권 물류센터 착공 현황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또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자료를 보면 인허가 받은 수도권 물류센터의 미착공률이 2021년 17%에서 2022년 73%로 뛰었고, 작년에는 100%를 기록했다. 작년에 착공 신고한 수도권 물류센터가 총 16곳인데 실제로는 한 곳도 착공하지 않은 것.평균적으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 착공하기까지는 6~8개월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들어 미착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PF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이 개발에 착수하면 올해에는 물류센터가 지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동량, 성장세 거듭…물류센터 수요 ‘여전’엔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택배 물동량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10%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던 2020년에는 성장률이 21%였다.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세빌스코리아)택배 물동량은 작년 1~8월까지 31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약 4억건에 달하는 수치다. 단위 인구(2023년 주민등록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매달 7~8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1~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택배 물동량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소액상품도 온라인에서 거래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은 1.8%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오프라인 시장이 재개됐음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소액상품 배송의 증가를 고려하면 물품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을 담당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는 빠른 배송 서비스(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주요 임차인 ‘쿠팡·네이버쇼핑’ 물류 서비스 강화이커머스 업체와 물류업체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물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 업체는 쿠팡(지난 2022년 기준 24.5%)이며, 2위는 네이버쇼핑(23.3%)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자체 물류센터 개발 및 마스터리스로 물류센터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활용해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로켓배송(당일 혹은 익일에 배송되는 서비스)과 동일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3자 물류(3PL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자료= 홈페이지 캡처)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3PL은 기업이 물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CLS의 택배물동량 점유율은 2022년 12.7%에서 작년 8월 말 24.1%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쿠팡은 온라인 쇼핑시장과 물류·택배 시장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반면 네이버쇼핑은 이미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업체(CJ대한통운, 파스토, 아워박스 등)와 연합해서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 보장 서비스는 네이버 협력 물류업체들이 오픈마켓 판매자들 제품을 미리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 예정일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도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CLS에 맞서 물류 인프라 및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과 장호원읍에 새로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가동했다. 또한 휴일배송, 익일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배송서비스인 ‘오네(O-NE)’ 서비스를 개시했다.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려면 상품을 미리 저장·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최첨단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풀필먼트는 상품 주문 이후 고객 배송 및 반품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세빌스는 “오픈마켓 판로가 퀵커머스 형태로 확대되면서 물류센터 임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신규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