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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쩔꼬"…'손실 눈덩이' 해외 빌딩 처리 딜레마[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만기가 도래한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서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및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LP)들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추가 출자 등으로 자금을 추가 투입하면서 오피스빌딩 시장 회복을 기다릴 것인가, 자금 회수를 일찌감치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이나 투자한 자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 국내 기관투자자와 금융사 간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원폴트리’ 빌딩 투자 건이 대표적이다. ◇ “망가질 건물 투자금, 포기가 최선” vs “보수적 LP들 리스크 대응 부족해”2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000060)는 영국 런던 오피스 ‘원폴트리(1 Poultry)’ 우선주 투자액을 전액 손실 반영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삼성화재(000810), 하나생명보험,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등과 함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대체운용)이 설정한 에쿼티 펀드를 통해 원폴트리 투자에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재매각했고, 기존 투자자들은 청산 실패로 자금이 묶인 상태다. 전손 처리한 메리츠화재 외에 다른 일부 기관에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영국 런던 소재 원폴트리(사진=위워크)투자금 포기 배경은 원폴트리 관련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대체운용은 원폴트리 오피스를 5년 전 아일랜드 상업은행에서 선순위 대출 1700억원을 받고 국내 기관 에쿼티 자금 1300억원을 투입해 총 3000억원 수준에 매입했다. 그러나 공실 리스크 증가에 임차인 파산 문제가 겹치면서 건물가액이 2000억원 안팎으로 폭락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과하게 하락해 해외 선순위 대출 만기 연장도, 리파이낸싱도 쉽지 않은 처지였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손실 반영 대신 자금을 추가 투입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 당초 운용사 측은 수차례 기존 LP에게 추가 출자를 제안했으나,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LTV 조정에 따른 추가 납부 및 기타 협상이 원만하지 않자 선순위 채권자인 아일랜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1500억원 수준(장부 평가액 기준)의 선순위 대출 매각을 진행했다. 선순위 대출 채권은 추가 출자를 택한 대신금융그룹 측으로 넘어왔다.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 대신에프앤아이(F&I)가 선순위 대출 채권 전액을 매입한 상태다. 대신F&I 역시 중도 매입을 통해 원폴트리 관련 지분투자금을 일부 보유한 상태로, 대신금융그룹 차원에서 투자금 회수 여지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기관별 대응 방법을 두고는 IB업계 평가가 엇갈린다. 적절한 추가 출자 대응을 못 하는 LP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적기’에 놓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상당해 양측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한 IB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LP들이 리스크 대응 기회를 차버리고 멀쩡한 건물을 경공매로 넘어가게 방치하고 있다”며 “곧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진정되면 과도한 하락분은 다시 회복될 텐데 추가 출자를 꺼려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메리츠화재 측은 손실 확정 배경에 대해 “사실상 가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건물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추가 출자를 피한)다른 투자자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객사 공격”...대응 투자 나서고도 난감해진 대신금융그룹끝내 단독으로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쥔 대신금융그룹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처지다. 선순위 채권 매입으로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등 국내 기관과 신경전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선순위 채권자 지위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LTV 하락분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리츠화재처럼 손실 반영한 측에서는 대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기관 대응이 없으면 유력한 투자금 회수 대안은 담보 건물인 원폴트리 경·공매 처분 뿐이다. 이 경우 현재 원폴트리의 시장가를 감안하면 에쿼티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대신금융그룹 측은 “일단 투자금 회수가 우선이라 채무자(에쿼티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대응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문제는 즉시 손실이 최종 확정될 두 보험사가 국내에서 소위 ‘큰손’이라는 점이다. 경공매 처분은 우선순위 채권자 지위에 선 대신금융그룹 측의 ‘당연한’ 권리지만, 주요 LP들에 손실을 안기는 그림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대체투자본부 고위 임원은 “사실상 추가 출자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이런 상황까진 안 왔을 텐데 누가 더 내는가를 두고 다투다가 한 기관이 자금을 풀어서 미온적이었던 다른 투자자들을 채권 추심하는 그림이 됐으니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나“라며 “해외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확정 당하는 사례는 왕왕 있지만, 국내까지 들여와서 2차전을 하게 됐으니 감정싸움이 없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한 LP고위 관계자는 “시장 조정 시기에 협의 여지도 없이 손실 확정을 안기면 향후 그 금융사 딜에 출자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ESG는 핵심 DNA'…사회와의 공존 힘쓰는 네이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인 네이버도 ESG 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2020년부터 전사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을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고 있다.네이버 제2사옥 1784. (사진=연합뉴스)NAVER(035420)는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 전 세계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최초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EV100에 모두 가입했다. 특히 2020년에는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이행 로드맵까지 구축해 2030년까지 사용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해 공개한 바 있다. 2022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RE100 이행 및 ESG 가치 확산을 위한 MOU 이후 2023년 10월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PPA까지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수력 재생에너지 계약이며, 네이버 제2사옥 1784는 수력,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의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완성할 대표적인 분야는 데이터센터 ‘각’의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이다. 2013년 문을 연 첫 데이터센터 ‘각 춘천’에 이어 지난해 문을 연, 아시아 최대규모 데이터센터 ‘각 세종’ 모두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됐다.◇핵심사업 연계된 ‘사회 분야’서 상생에 초점사회(Social) 분야는 네이버의 핵심 사업 그 자체와 연계돼 있는 만큼 가장 적극적인 분야로 평가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소상공인(SME) 지원 방안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이다. 네이버의 대표적 SME 상생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이 진행한 백반위크에 참석한 한 식당. (사진=네이버)네이버는 2021년 12월부터 SME들의 자금회전을 지원하기 위해 집화완료 다음날 판매대금 100%를 무료로 정산해 주는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료 정산 서비스다.이밖에도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제로수수료’와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지원 포인트, 노무·재무·회계 분야 컨설팅을 네이버 엑스퍼트에게 받을 수 있는 비즈컨설팅포인트, 오프라인 SME 대상 네이버주문 수수료 지원 등 스타트올인원 프로그램으로 SME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 인권정책도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s) 등의 국제 인권 규범을 기반으로 수립됐다.◇독립적 이사회 주목…실질적 권한 수행지배구조(Governance)부문에서도 네이버의 투명한 지배구조는 글로벌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대규 기타비상무이사가 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네이버 이사회는 2019년부터 투명하고 선진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이사회 성과 진단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사회의 역할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두어 이사회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네이버는 이 같은 ESG 경영 노력으로 2021년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 중 AAA를 획득한 것은 네이버가 최초다. 또 한국ESG기준원의 2023 ESG 평가에서 국내 최고 등급인 종합 A+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에서 ESG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네이버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을 넘어 진전성 있는 ESG 활동과 성과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DMZ 미군기지에서 숙박 어때?" K관광의 '판 흔들기' 나선 경기도[여행]
-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현장 (경기관광공사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지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호’ 해외 사무소가 태국 방콕에 들어선다.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9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지사 형태의 사무소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등 4곳에 홍보 사무소를 운영해 온 공사가 본사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사무소를 해외에 두기는 2002년 공사 설립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 지역관광공사 중에서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사무소 설립은 첫 사례다.이동렬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은 “2030년까지 아시아와 미주, 유럽으로 현지 사무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통해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의 경기도 유치 비중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장동향 파악, 안정적인 마케팅 채널 확보, 포상관광단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 방문이 9월부터 보다 쉬워져과거 미군기지였던 캠프그리브스 전경 (경기관광공사 제공)경기관광의 컨트롤타워 ‘경기관광공사’가 서울, 제주 등 특정 도시에 집중된 한국관광의 ‘판 흔들기’를 2024년 새해 목표로 내걸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광정책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경기여행, 더 나아가 한국여행의 필수 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진각·캠프그리브스 등 경기만의 특성과 희소성을 지닌 관광자원을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산업 생태계의 밑단부터 다져 나가는 장기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경기관광의 차별화된 매력을 강화하고자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평화·생태관광 허브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DMZ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생태의 보고로,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을 동시에 갖춘 경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열려 1만2000여 명이 참여한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DMZ 평화·생태관광 허브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은 ‘DMZ 오픈 페스티벌’이다. 고양과 김포, 파주, 연천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인 DMZ 오픈 페스티벌은 포럼과 전시·공연, 스포츠(마라톤·트레킹) 3개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이 DMZ 일원 실내 공간과 야외에서 연중 펼쳐진다. 이 본부장은 “DMZ의 역사·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 캠프그리브스 전경 (경기관광공사 제공)DMZ 남방한계선과 2㎞ 거리에 있는 옛 미군 기지 파주 캠프그리브스는 공사가 주목하는 ‘핫플’ 중 하나다. 민통선(민간인 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공간인 캠프그리브스는 지난해 20인 이상 온라인 단체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49만 명이 훌쩍 넘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이 본부장은 “올 9월부터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이용해 사전 허가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며 올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4만 명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캠프그리브스 방문 문턱이 낮아져 방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군 장교가 사용하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객실 70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사는 관광시장 판 흔들기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임진각과 DMZ, 전곡항, 제부도, 오이도 등 각기 다른 매력의 관광자원이 수요를 끌어올릴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사태로 감축 운행되던 대중교통이 복원되면서 나아진 인천·김포공항과의 접근성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청년 여행감독 도입…우수 관광인재 발굴·육성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수도꼭지 조형물 (파주시청 제공)올해 처음 시도하는 ‘청년 여행감독’은 관광시장의 판도와 전세를 뒤집을 인재를 육성하고 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39세 이하 지역 청년 가운데 20명 내외를 선발해 실무와 해외연수가 포함된 현장 교육,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가별 유력 여행사와의 협력 확대도 핵심 프로젝트다. 지난해 8월 금한령 해제와 동시에 발 빠르게 경기관광 상품을 개발한 공사는 올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중국계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과 이달 24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라쿠텐(일본), 클룩(동남아), 트립어드바이저(구미주 등)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외에 지역별 홍보·마케팅을 공동 진행할 협력 여행사는 기존 10개국 12개사에서 12개국 24개사로 확대한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여 개 캠핑장은 지역체류를 늘리는 숙박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1박 이상 지역에서 체류하는 숙박관광 수요 확대는 경기관광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엔데믹 이후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 10명 가운데 8명은 당일여행만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진각 관광지 내 평화누리 캠핑장(면적 3만 4117㎡)은 3월부터 공사가 직접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 임진각 내 캠핑장은 2022년 기준 11만 5000명이 이용해 26억 1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은 “올해 경기도의 방한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는 400만 명”이라며 “정부의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르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관광 전반의 매력을 전방위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 대한항공, 항공 운항 넘어 엔진 정비까지..‘메가캐리어로 퀀텀점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말 찾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한 대한항공 본사. 건물 내 격납고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눈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광대한 공간이 위용을 드러냈다. 가로 180미터, 세로 90미터로 축구장의 약 1.3배 규모와 맞먹는 이곳 격납고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만 아파트 9층 높이인 25미터에 달했다. 그 거대한 크기에 걸맞게 보잉사 B737 기종 1대와 에어버스사 A220 기종 3대 등 총 4대의 항공기를 한 공간에 세워놓고 정비·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포 격납고에서는 항공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상적인 경정비에서 기체 내부 점검과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까지 점검·수리하는 중정비까지 모두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연두색의 진에어 로고를 랩핑한 한 항공기는 날개 아래에 달린 엔진의 카울(엔진 보호 덮개)을 열고 복잡한 엔진 속살을 드러내며 점검을 받고 있었다. 맞은편의 대한항공 로고의 항공기는 비행기 내벽을 다 뜯어내 기체 내부 부식과 크랙(금), 전자계통 부품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고, 다른 항공기는 기체 맨 앞에 코처럼 튀어나온 부분인 노즈 레이덤(Nose Radom)를 완전히 떼어내 기상레이더와 각종 센서장치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에서 대한항공 소속 A220 기종이 기체 정비를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지난달 11일 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에서 대한항공 소속 A220 기종이 항공기 앞 부분 노즈 레이덤(Nose Radom)를 떼어내 기상레이더와 각종 센서장치 등의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지난달 11일 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에서 정비를 위해 탈거한 엔진 카울(보호 덮개)이 진열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국내 유일 엔진 오버홀(완전분해) 경쟁력국내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이 운항 이외에도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초격차를 나타내는 분야가 바로 항공정비(MRO, Maintenance 유지·Repair 수리·Overhaul 점검)다. 항공 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과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다수 항공사들이 일상적인 운항정비를 비롯한 경정비는 직접 수행해도 엔진과 랜딩기어 등의 핵심부품 중정비는 외국 정비업체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체 정비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비의 꽃이라 부르는 엔진까지 완전히 분해해 점검·수리하는 ‘엔진 오버홀(Overhaul)’이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초격차 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엔진 중정비는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을 완전히 분해해 비파괴 검사 및 부품 교환 등을 거쳐 재조립하고, 성능 테스트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사 보유 B737, B777, B747-400, A330, A321 항공기의 엔진을 자체 엔진 정비공장에서 중정비하고 있고, 자사와 위탁받은 다른 항공사 엔진까지 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5000여대에 달하는 정비 기록을 세운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69년 3월 1일 창립한 대한항공은 1972년부터 엔진정비소를 시작으로 현재의 항공 MRO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곳 김포 격납고를 비롯해 인천(격납고·엔진테스트셀)과 김해(부산 격납고), 부천(엔진정비공장) 등 총 5곳의 정비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정비본부 인력만 약 3000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엔진 정비와 부품 수리는 물론 부품 공급·임대와 기술 컨설팅, 항공기 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한 정비 관리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중국 민용항공국(CAAC) 등 10여곳 감항(堪航)기관으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항공기 모습.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 정비사들이 B747F 화물기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합병시 MRO 시너지현재 추진중인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성공 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 분야 중 한곳도 바로 MRO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엔진 및 부품정비도 대한항공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프랫앤휘트니 PW4090 엔진 22대에 대해 5년간 정비 계약을 따낸 적이 있다. 당시 수주 금액만 2억6000만달러(한화 3420억원)로 국내 항공사간 최대 규모의 정비 계약으로 꼽힌바 있다. 합병시 아시아나항공기 전량으로 물량을 확대할 수 있어 MRO 사업은 더욱 커지게 된다.대한항공은 제너럴일렉트릭(GE), PW 등 엔진 제작사와 해외 항공사들로부터 정비 품질을 인정받아 2004년부터 타 항공사 엔진 사업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를 비롯해 국내 타항공사들의 정비물량까지 수주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 MRO 산업은 기반이 취약해 국내 정비수요의 약 46%가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당사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시 자체 정비물량 확대로 MRO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막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세계 항공시장이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어 항공MRO 시장 규모는 급성장할 전망이다. 항공기 사양이 고도화하면서 항공기 점검과 보수에 대한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영자문업체 올리버와이만(Oliver Wyman)은 2023년 939억달러 수준인 세계 항공MRO 시장 규모가 2033년엔 1253억달러(한화 약 160조원)에 이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항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 중에 있다.대한항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엔진정비 분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엔진정비 클러스트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영종도에 6만211㎡(약 1만8213평) 규모로 △항공엔진테스트시설 △항공정비동 등을 갖춘 엔진정비 신공장을 짓는 중이다. 앞서 영종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엔진 테스트 시설을 갖춰 운영중이다. 향후 신공장 준공 시 부천의 엔진정비공장도 이곳으로 이전해 연간 300대 이상의 엔진 정비능력을 갖춘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항공이 취급할 수 있는 엔진 종류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수출 효과는 연간 600억원, 직접고용 인원은 1000명으로 전망된다.
- 정부 계획보다 빠르다…충남 2045 탄소중립 밑그림 나왔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섭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 이구용 부위원장 등 제2기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고, 석유화학과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국 탄소배출량 7억t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충남이 못하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에서 저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재작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며 “현재 탈석탄 에너지전환과 산업재편,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종안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이란 비전 아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도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충남도가 관리하는 부문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6개이며,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건물 부문은 충남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 802만t 대비 2045년에는 8만 2000t으로 9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탄소배출 없는 청정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 462만 7000t에서 69만 4000t으로 85% 감축이 목표이다.농축수산 부문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감축 목표는 386만 2200t에서 115만 9000t으로 69.9%를 감축한다. 폐기물 부문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3만 2400t에서 65% 감축한 46만 6000t이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율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보전·확대,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및 확대로 기후탄력성 회복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탄소 흡수량은 139만 7200t이며, 2045년 목표 흡수량은 314만 4000t이다.이행기반 부문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환 및 산업 2개 부문이며, 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린사업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 김진표 “매년 예산 졸속심사로 혈세낭비…예산 상시심사가 해법”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기덕 이수빈 기자]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 정치심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면 점차 정치적 명분 싸움이 줄어들고 지각 심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다반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꼴찌 예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첫 예산처리 당시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5억원을 두고 정치적 명분 싸움을 벌이다가 전체 6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며 “9월에 예산안이 넘어와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결국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9000여개가 넘는 사업을 개별 심사하는 대신 정치심사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개헌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헌법과 별도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재적소의 필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중요한가. △예산은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회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2016년 380조 규모였던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0조를 돌파할 정도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낮은 전문성, 짧은 기간의 비효율적인 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후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같은 달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겨우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국회가 정부의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작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여야가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또 5월 31일까지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결산을 앞당기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 시간도 늘어나고,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권 권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더 목소리를 내면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심의도 내실화할 수 있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최종 의견 반영 여부는 정부가 정하면 된다. 정부도 유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등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산 심사에 쫓기다 보니 여야 진영논리로 정치적 명분 싸움만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재부 등에 지역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증액 요구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예산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다. 다만 이는 개헌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정부 인사 등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야당에 의한 쟁점 법안 강행 통과, 여당 요청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빼 놓지 않고 스쿼트 3종을 50회 이상한다. (실제로 김 의장은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고 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국민연금 매입한 마곡 '원웨스트 서울' 이상無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매입한 대형 복합시설 ‘원웨스트 서울’은 예정대로 오는 8월경 준공된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기존 사업장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지만, 원웨스트 서울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25일에는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 이지스운용 펀드에 국민연금 ‘코어 투자자’ 참여12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경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는 ‘원웨스트 서울’이 준공된다. (자료=업계)원웨스트 서울은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4블록에 들어선다. 마곡동 727-769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지어지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각종 비용, 세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줄어든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이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건물을 개발하는 PFV에 지분이 있어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건물 완공시 이를 매입하는 펀드 조성도 맡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선매입할 권리를 확보했다.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마곡역·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 연결 보행로 조성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중앙정원은 마곡역과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다. 숲속 전시, 숲과 연계한 디지털 아트 등 정기적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저층부의 대형 복합몰은 주변 거주민과 방문객을 유입하는 앵커시설이 될 전망이다.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시공사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돌입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향후 3~4개월 동안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다. 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 다만 태영건설이 각종 사업장에 자금 보충, 직접 채무인수 등 형태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거질 유동성 위기와 재무구조 악화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워크아웃 성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차입금 만기…교보·신한·새마을·신협 등내년 3월 25일에는 마곡씨피포PFV가 이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마곡씨피포PFV는 지난 2021년 8월 총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트랜치별 대출 한도금액은 △트랜치A 8100억원 △트랜치B 6900억원이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3.03% 고정금리 조건이다. 교보생명보험, 신한라이프, 푸본현대생명, 신한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합병됨),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은 △교보생명보험 3000억원 △신한라이프 700억원 △푸본현대생명 1000억원 △신한자산운용 1200억원 △새마을금고 1000억원 △신협중앙회 464억원 등이다. 이외 다른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트랜치A 대출실행 금액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약 5173억7400만원이다.트랜치B 대출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마곡,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한국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엔에이치마곡씨피포가 참여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지아이비마곡 2400억원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2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1000억원 △엔에이치마곡씨피포 500억원 순이다. 트랜치B 대출실행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4407억2600만원이다.각 SPC는 마곡씨피포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이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을 보면 △지아이비마곡은 신한은행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는 IBK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는 KB국민은행 △엔에이치마곡씨피포는 NH농협은행이다.예컨대 신한은행은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에 기한이익상실 등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24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다.
-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4년간 가스라이팅, 살인까지 시켰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영등포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중증 지적장애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적 장애인 김모씨(33)로 하여금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모텔업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의 김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과정, 조씨의 범행 동기, 조씨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살인교사와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인 80대 건물주가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김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피해자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피해자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간질을 해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조종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의 목 등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없애고, 김씨를 강릉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모텔이 아닌 주차박스에서 기거하였음에도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준사기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트윈 기업 '이에이트', 증권신고서 제출…상장 절차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인 이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이트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탑재된 레벨3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했다.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앤플로우’(NFLOW)는 기존 전산유체역학의 격자 방식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다. 엔디엑스프로(NDX PRO)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가시화 등 다양한 요소 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으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 레벨4인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합을 위한 국가 표준 사업도 적극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이트는 지난해 2차전지, 건물 에너지관리, 식품 제조 등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트윈 구축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차관이 이에이트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시티 관련 협업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해외 기관과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이에이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와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이에이트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기존 주요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에이트의 총 공모주식수는 113만주이며, 공모 희망 밴드가는 1만8500~1만45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209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예정일은 이달 29일에서 2월2일이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예정일은 내달 13일과 14일이다.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