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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4962억 규모 압류재산 1878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96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78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70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5건을 포함해 총 347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정부, 추석 이후 전기차 화재진압 등 추가대책 강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보다는 화재, 배터리 등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에 그쳐서눈 안되고,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도 앞으로는 화재, 배터리, 충전설비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세부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6일과 같은 종합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청이 주관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방화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대책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진압에 비중을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종합대책에서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 큰 줄기라고 하면 앞으로 발표될 추가 대책은 가지치기로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제일 큰 게 소방시설이고, 그 다음으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효율적 진화, 소방대원들 활동시 필요한 장비 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프링클러 간격 조정은 물론 대책 발표에서는 물이 항상 준비돼 있다가 화재시 쏟아지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원칙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다”면서 “다만, 단점은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화재 진압과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충전기 위치는 환경부 주관이고, 충전설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인 만큼 우리가 추가 대책 논의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 지진희 "황정민과 비교? 말도 안 되지만 나도 대단해" [인터뷰]①
- 지진희(사진=이끌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황조지 여행이요? 십여 년 전부터 얘기는 계속했는데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배우 지진희가 JTBC 토일드라마 ‘가족X멜로’ 종영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황조지(황정민·조승우·지진희) 케미 언급과 함께 데뷔 25주년을 맞은 소감을 전했다.지진희는 광고회사를 다니던 중 배우로 데뷔했다. 연기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실제 자신의 성격처럼 우직하고 꾸준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대장금’, ‘봄날’, ‘스포트라이트’, ‘동이’, ‘미스티’, ‘60일, 지정생존자’, ‘더 로드 : 1의 비극’ 등은 누군가에겐 인생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1999년 데뷔한 지진희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25주년이란 건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희다운’ 대답이었다.지진희(사진=이끌엔터테인먼트)25년에 걸친 지진희의 필모그래피 말고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이 또 있다. 절친 배우 황정민, 조승우와의 ‘황조지 여행’이다. 세 배우 모두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루 차이를 두고 황정민은 ‘베테랑2’ 인터뷰를, 지진희는 ‘가족X멜로’ 인터뷰를 위해 취재진과 만났다.황조지 이야기를 하던 중 지진희는 “정민이 형과 저를 비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을 거다. 그 형 나이가 70이니까. 한 50년 했으려나?”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그러면서도 “정민 형은 연기에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운이 좋게 된 사람이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내가 대단하단 생각을 한다”며 “저는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연기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다. 전 저만의 기준이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유발했다.지진희는 “누구를 닮은 게 아니라 나여야 한다. 지진희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대표가 어떤 배우를 지목하면서, 이 배우의 드라마와 영화를 백번 천번 보면서 따라하라고 했다. 저는 ‘싫어요’ 했다. 제 생각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가고 있다. 다행히 운이 좋게 아직까지 가고 있다. 정민이 형은 실력이고 난 운이다”라고 답했다.50대가 된 지금, 황조지 여행을 다시 갈 생각이 없는지 묻자 “그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민이 형이 저한테 ‘갈래?’ 했을 때 스케줄이 되면 오케이고 안 되면 못 간다. 그걸 위해서 스케줄을 빼는 건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그러면서 “그때 사진을 보면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근데 지금 가면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지진희(사진=이끌엔터테인먼트)지진희(사진=이끌엔터테인먼트)지난 15일 종영한 ‘가족X멜로’는 11년 전에 내다 버린 아빠가 우리 집 건물주로 컴백하며 벌어지는 피 튀기는 패밀리 멜로 드라마. 지진희는 극 중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 애연(김지수 분)에게 이혼 통보를 당한 뒤 ‘죽은 사람’이 됐지만 11년 후 건물주로 컴백하는 아빠 변무진 역을 맡았다.지진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열심히 운영(?)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반응들을 살펴봤는지 묻자 “매일 찾아본다. 제 인스타그램은 늘 똑같다. 제 SNS 오는 사람들은 늘 응원해 준다”면서도 “맨날 진지한 거 하다가 코믹한 거 해서 좋다는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좋은 댓글은 팬들이나 가족들이 썼을 거다. 안 좋은 반응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보기 싫다’는 거였다. ‘보기 싫은 걸까 그냥 내가 싫은 걸까’ 생각했다.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김지수와의 키스신도 화제를 모았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멜로를 하고 싶다는 지진희는 “전에도 나이 들었을 때 그 나이에 맞는 멜로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늘 하고 있다. 멜로를 할 때 사람들이 ‘아직까진 볼만해’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멜로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실제로 지진희는 꾸준한 운동과 금주 등을 통해 관리 중이다. 지진희는 “항상 엄격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슈도 없어야 하는 부분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 갑작스러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건물 임대업으로 생활을 하던 김영수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남겼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50억원인데,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속세액을 물어보니 상속공제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15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상속인들은 갑자기 그러한 큰돈을 현금으로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간에 분쟁까지 생긴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유예되지만, 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돈이 많아도 현금을 수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납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싸게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도 못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분납제도다. 분납제도는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2개월만 유예되는 것이라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연부연납제도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의 납부여력을 따지지 않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즉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3.5%다. 김영수 씨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초 신고 시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1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부연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의 납부금액 한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니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을 활용해도 된다. 셋째는 물납제도다. 이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제 상속재산의 50%가 넘어야 한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할 재산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물납재산의 시가평가로 그 금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그 평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모두 반영해 납부하기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갑자기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평소에 미리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상속인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외 미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한 납부유예를 통해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화 정책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하게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전고점 회복한 서울 집값…‘대세상승기’와 유사 한은은 12일 발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2%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는 전고점을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 비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자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 이후 대세 상승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였는데, 이들 시기 모두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43.5%(연 평균 29.2%) 급등했으며, 가계부채비율은 9.2%포인트(연 평균 6.1%포인트) 뛰었다. 보고에서는 “과거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한은, 집값 상승 부정적 효과에 주목…“정책조합 통한 대응 필요”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하는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주택 공급이 시행·공사기간이 긴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다. 주택가격과 주거용 건물 투자 간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은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2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웃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그 자체로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7% 이상이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서 12.2%로 두 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일상 속 정원 인프라 구축, 시민들이 주도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조성·관리하는 도심 속 정원 3곳을 대전시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종류 중 하나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 민간정원 8호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의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옥상 정원.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다. 1호 정원인 하늘강(대덕구 이현동)을 시작으로 소나무풍경(서구 괴정동), 월든(중구 목동), 공휴일(서구 내동), 그곳에(유성구 갑동) 등이다. 올해 새롭게 등록된 곳은 풍류소제(동구 소제동), 에덴(중구 유천동), 대전신세계Art&Science(유성구 도룡동) 등 3곳이다.풍류소제는 동구 소제동에 있으며, 대나무숲 정원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전통적인 한옥 건축물과 대나무숲의 조화로 경관이 아름다운 카페형 정원이다. 중구 유천동에 있는 에덴은 개인이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꾼 가정 정원으로 덩굴장미 울타리 내부에 수국과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카페형 정원이다.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유성구 도룡동에 있으며 백화점 옥상에 조성된 대규모 정원으로 넓은 건물 옥상 위에 펼쳐진 잔디밭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조경수목과 초화류 등이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엑스포타워(높이 193m)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적인 정원이다.이번에 등록된 민간정원 3개소 모두 일반에 공개되는 곳으로 정원의 구성과 편의시설, 정원을 직접 가꾸는 운영자의 노력 등을 고려해 민간정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전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 인프라 구축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정원 등록 및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간정원 표준현판 지급, 정원관리 컨설팅, 계절별 정원식물 공급,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정원은 정원을 직접 조성·관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최근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 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부동산은 잠시 멈춤, 채권은 단·장기 동시투자-대출절벽 혼란에 사과한 이복현 “은행권 자율 관리”△애플 ‘아이폰16’ 공개-‘AI 없는 AI폰’ 시장 반응 싸늘…한국어 지원 시점은 언급도 안해-역대 가장 얇고 큰 ‘애플워치10’…수면 무호흡 징후 알려줘△달궈진 한반도 바다의 역습-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우럭 90% 떼죽음…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종합-韓,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실거주자 신규 주담대는 허용, 생활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늘려-AI로 아파트·호텔 관리…삼성·LG, B2B 시장 힘준다-“K방산 최대 강점은 고품질·신속 제조”△금리인하기 재테크-투자 키워드는 ‘채권·반도체·AI’…‘안전 7, 공격 3’ 포트폴리오 구성-미션 수행하며 포인트 적립…티끌 모아 태산 꿈꾼다-잔액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층…정년 연장 검토해야-“의료개혁 본질은 증원 아닌 수도권·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정치-여야부터 동상이몽…한발도 못 나간 ‘여·야·의·정 협의체’-103일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K칩스법·상속세 개편 속도-韓·유엔사 회원국 또 뭉쳤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싸우자”-“정부·여당안으론 쿠팡·배민 규제 못해”…野, 독자 온플법 추진△경제-쌀 10만t 사전 격리…암소 1만 마리 더 줄인다-“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과표 산정·공제액 등 검토”-늘어난 태양광, 쨍쨍한 날씨에 추석연휴 과잉공급 우려-안덕근 장관 “원자력 전공생 연구 매진하도록 예산 확대”△금융-우리금융 파문 커지는데…김병환 메시지 촉각-현대카드 19개 파트너사 CEO 한자리-제4인뱅 쟁탈전 후끈…시중은행도 눈독-보험금 늘고 보험료 줄고…상반기 車보험 실적 뚝△글로벌-미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 듯-“구글, 디지털광고 시장 장악”vs“치열한 시장서 우수제품 제공”-‘관세폭탄 막자’ 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리사 수 “AI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美, 中 바이오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최종통과 임박△산업-새 동맹 꾸린 HMM “6년간 23.5조 투자…종합물류사로 도약”-현대차·기아 전기차 엔진 3년 연속 ‘10대 엔진’ 수상-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금호석화 나홀로 선전-석달새 20억 규모…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행진-파업 시름 덜은 완성차업계…남은 건 르노코리아뿐-SK엔무브·한화에어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ICT-“생성형AI로 정교해진 해킹…생체인증이 답”-SKT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엔씨 퍼플서 ‘스파이더맨’ 즐긴다△소비자생활-얼굴인식 결제, 로봇 순찰…곳곳에 AI신기술-“AI로 가품·유해상품 원천봉쇄 5년내 한국 소비자 절반 잡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 면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보상 조치 서둘러 달라”-던킨 프리미엄 매장 ‘원더스’ 공개…허희수 “재도약 계기”△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전세계에 부는 비만치료제 열풍…K바이오, 혁신기술로 시장 잡는다-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 전력-국내 최초 ‘비만 패치’ 임상1상 순항 중-비만당뇨병 신약, 경구용으로 승부수-경구 흡수율 뛰어나…글로벌 경쟁력 자신-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로 시장 공략-투약편의성·가격경쟁력이 투자 키워드△증권-불안불안하네…서학개미 탈출 ‘러시’-기대 이하 ‘아이폰16’에…관련株 주르르-월 배당 ‘슈드’에 안정적 美국채 섞었다△부동산-집값 잡으려다…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줍줍’ 로또 청약에 전국 625만명 몰렸다-명문 학군에 강남까지 30분…“이곳만 기다렸어요”-분당 용적률 315%로 올리고 5.9만가구 추가 공급△건강-유방암,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자면서 고함치는 ‘렘수면행동장애’, 치매 가능성 높여-사타구니 아프거나 양반다리 어렵다면…‘골반괴사’ 의심해야△Book-세계 첫 로봇 친화형 건물이 주는 메시지-‘인간계 최강’ 신진서가 돌아본 바둑인생△MICE-민간 주도 마이스 산업, 참가국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커졌다-가는 나라마다 들썩 ‘K-관광 로드쇼’…한국 매력 알린다-“여행일정, 공연에 맞춰”…INK콘서트, 외국인 1.2만명 열광△오피니언-가업승계 활성화할 상속세 개편안-아쉬움 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 감액-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피플-창의적 활용에 깜짝…살아있는 달러박스 서비스 만들 것-“북촉 한옥마을서 느낀 먹먹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전윤종 KEIT 원장, 만두 빚으며 청렴소통-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김정수·성례온 합류-대한상의 신임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100억대 밀수 일당 검거…8월 관세인에 김정우△사회-응급실 둘에 한곳 “겨우 버티지만 불안”…추석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눈앞 병원 놔두고 20km 멀리”…네살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삼성 반도체 독자 기술 빼돌려 中에 공장까지 지은 전 임원-서울시, 학생 딥페이크 ‘핫라인’ 구축-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兆 투입
- 연휴기간 트래픽 증가…통신3사, ‘추석 특별 소통’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3사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소통 대책을 발표했다.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엔지니어가 서울역 인근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는 모습SK텔레콤,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 운영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통신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자회사 및 관계사 인력 총 77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SKT는 연휴가 시작되는 13일부터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연인원 13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통신 품질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의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또한,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티맵(TMAP)과 에이닷 서비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동안 가족 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 여행 고객을 위해 국제로밍 서비스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KT 네트워크 전문가가 경기도 과천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통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KT, 1600여 명 배치, ‘싱글 뷰’ 시스템 도입KT는 연휴 동안 전국 주요 통신 시설에 16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T는 ‘싱글 뷰(Single View)’라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네트워크 장비의 트래픽과 통계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을 구현할 계획이다. KT는 주요 고속도로, 터미널, 공항 등 1000여 개 지역을 네트워크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지국 증설 및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AI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악성 사이트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지능화된 침해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 직원들이 용산역 인근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안테나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주요 다중이용시설 품질 점검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네트워크 품질 점검과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강서구 마곡사옥에 위치한 통합 관제센터에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태풍 발생을 고려해 옥상 기지국 등 설비 점검을 완료하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통신 3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객들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