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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야 산다”…이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ㅇㅇㅇ님의 타고난 능력 3가지예요. 내 지방은 좋은 지방, 비브라늄 뼈, 비타민 D의 의지.”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한 핀테크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집으로 배송된 유전자 검사키트에 침을 넣은 후 다시 핀테크 업체로 배송하면 끝이다. A씨는 2주가 지난뒤 해당 앱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A씨는 “가계부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말에 받았다”고 말했다.핀테크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기존 금융사들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이색 서비스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번 이용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모객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뱅크샐러드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이미지=캡처)자산관리 서비스를 대표하는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전체 분석업체 마크로젠과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에서 검사를 신청한 고객은 집으로 배송된 유전자 검사키트를 활용해 타액을 채취한 후, 분석기관인 마크로젠으로 키트를 반송하면 된다. 택배를 포함한 일체의 검사 비용은 뱅크샐러드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뱅크샐러드 앱 내 건강 탭에서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분석은 약 2주가 소요된다. 검사 결과 또한 Top3, 영양소,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 피부·모발, 개인 특성 등으로 나눠 제시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 등을 마이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크 ‘핀크 리얼리’ 서비스.(이미지=캡처)핀크는 다른 사람의 자산관리를 볼 수 있는 ‘핀크 리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남들은 어디에 투자해, 얼마나 수익을 올렸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금융 SNS이다.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팔로우하면 그 사람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내역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대출핀크도 ‘5억원대 자산가’, ‘6억원대 자산가’, ‘9억원대 자산가’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올린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면 자산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최초로 가상자산 추가 기능을 선보였다. ‘코인도 자산이다. 내 가상자산, 오늘의 가치는?’이란 문구로 가상자산 추가하기를 유도한다. 다만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은 아니고 이용자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종류와 개수를 직접 입력하면 실시간 시세 변동에 따른 손익과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핀크 관계자는 “유저의 70%가 MZ세대로 구성된 핀크는 이들 세대가 가상화폐를 주요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착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초로 가상자산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추가했다”며 “추후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보제공업자로 등록되면 API를 통해 고객의 가상화폐 내역을 연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 부채관리 서비스.(이미지=웰컴저축은행)저축은행으로는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대열에 합류한 웰컴저축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인 웰컴디지털뱅크(웰뱅)를 통해 맞춤형 부채관리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웰컴마이데이터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채를 통합해 관리해보세요.’,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바꿔보세요.’,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보세요.’ 등을 제시한다. 부채리포트도 제공된다. 내 대출금리가 유사그룹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해 보여분다. 예컨대 ‘유사그룹보다 내 평균금리가 6.3%p(포인트) 높아요!’와 같은 식이다.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회생, 신용회복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사람의 부채관리도 돕는다. 고객이 특수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공적인 면책 및 신용회복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안심거래 서비스도 선보였다. 고객은 기존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중고거래 활동을 이어간 후 웰컴마이데이터 안심거래 서비스로 안전하게 물건 대금을 주고 받으면 된다. 안심거래 서비스는 개인간 거래에 활용되며 비대면 중고거래에 특화된 서비스다. 웰컴마이데이터에서 분석한 금융정보, 신용정보와 대안정보를 더해 개인에게 거래등급을 부여하고, 고객은 이 거래등급을 참고해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총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 거래등급은 ‘안심거래자’, ‘일반거래자’, ‘사고(신고)거래자’로 구분된다. 거래자는 상대방의 등급을 확인 후 거래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안심거래에서 사고거래가 발생 시 웰컴저축은행이 거래 당 30만원까지 직접 보상해준다.
- 이재명 "날 두고 '개천용'이라지만…더는 모범 돼선 안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나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된다”며 교육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다”며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고,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이다.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가난한 부모는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됩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 힘든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8대 교육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고른 돌봄과 교육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장애 영유아처럼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질 좋은 돌봄 프로그램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전용교실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은 교실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기는 교육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야간돌봄·긴급돌봄 등 꼭 필요하고 요긴한 적재적소의 돌봄 수요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혁명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혁신교육을 신속하게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를 주도할‘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숙련된 고급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디지털 산업, 디지털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과 정착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인력, 개발 전문인력, 산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이제 디지털 기기는 교육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습니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하여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디지털 전환교육은 새로운 시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대전환의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교육의 결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공백부터 신속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보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본학력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Eduverse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및 학습방안을 점검하여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학력을 찬찬히 살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여 배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여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확실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새터민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소수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따뜻하게 품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통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안교육 기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을 도입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배움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금융·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과 같은 교과서 지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사회를 떠받치는지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행복한 지요일’지역 현장 학습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아웃도어스쿨과 같은 운영성과들을 접목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지요일’수업으로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이 곧 돌봄과 교육의 터전이 되며 공동체 삶 전체가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입시병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시행 삼십 년이 됐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지방정부·대학,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체제 안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대학 혁신체제의 완성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이 혁신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스타트업 창업과 공동투자 인수운영이 가능하게끔 지역 대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에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대학과 교육·연구 공유체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와 국가성장 동력 분야는 물론이며 기초학문 분야에서 전문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마련을 지원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장을 열어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건과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희망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의 전부였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잠을 이를 악물고 이겨가며 공부했습니다.결코 그 서러운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제대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나를 위한 교육’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재송]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지난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생명(088350)=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해외 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 규제에 선제 대응키 위해 7억5000만달러~10억달러(약 8900억원~1조1800억원) 규모의 ESG 후순위채권 발행 결정. 구체적 발행규모와 시기, 금리 등 조건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공시. △JW중외제약(001060)=3억9800만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배정 대상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JW홀딩스로, 회사는 기명식 우선주(JW중외제약 2우B) 6972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만7153원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24일.△한미글로벌(053690)=종속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담보대출약정체결과 관련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한미글로벌은 한미글로벌디앤아이에서 원리금 지급금액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보충.△대원전선(006340)=신대원에너지 주식 1만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77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9.02%에 해당하는 규모. 처분예정일자는 오는 30일.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목적.△씨티씨바이오(060590)=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홍천군 생명과학관길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대성엘텍(025440)=지난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재공시.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시티랩스(139050)=오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알파홀딩스(117670)=운영자금을 위해 시스템세미투자펀드2호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2530원이고, 총 395만2570주가 새로 발행. 납입일은 오는 2022년 4월 25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5월 18일.△멜파스(096640)=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 세미나실1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약사법 등 위반으로 인해 수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약 38억원. 지난해 매출액 대비 37.27%에 해당.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회사는 약사법 제38조와 제42조를 위반.△아이큐어(175250)=오는 6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2만1200원.△코오롱티슈진(950160)=TG-C의 고관절 골관절염 대상 미국 임상2상 시험계획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review) 절차를 완료했다고 공시.△딥노이드(315640)=오는 6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2만1850원.△아이원스(114810)=전 최대주주인 이문기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24.58%(626만8992주)를 한솔테크닉스에 약 86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팜스토리(027710)=종속회사인 팜스월드가 채무상환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당 1만원의 보통주 300만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어. 구주주 대상 청약은 3일 이뤄지고, 납입일은 6일.△아래스(050320)=지난 2일자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를 접수, 3일자로 취하가 허가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고 이날 공시.△영신금속(007530)=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플랜티넷(075130)=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8650원, 총 173만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은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직원의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현진소재(053660)=서울회생법원에 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레몬(294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몬을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 앞서 지난 8월 소송 등의 제기가 이뤄졌지만, 이를 지연 공시한 바 있어. 부과 벌점은 0.0점이고, 제재금으로는 1200만원이 부과.
-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생명(088350)=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해외 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 규제에 선제 대응키 위해 7억5000만달러~10억달러(약 8900억원~1조1800억원) 규모의 ESG 후순위채권 발행 결정. 구체적 발행규모와 시기, 금리 등 조건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공시. △JW중외제약(001060)=3억9800만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배정 대상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JW홀딩스로, 회사는 기명식 우선주(JW중외제약 2우B) 6972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만7153원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24일.△한미글로벌(053690)=종속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담보대출약정체결과 관련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한미글로벌은 한미글로벌디앤아이에서 원리금 지급금액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보충.△대원전선(006340)=신대원에너지 주식 1만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77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9.02%에 해당하는 규모. 처분예정일자는 오는 30일.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목적.△씨티씨바이오(060590)=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홍천군 생명과학관길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대성엘텍(025440)=지난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재공시.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시티랩스(139050)=오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알파홀딩스(117670)=운영자금을 위해 시스템세미투자펀드2호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2530원이고, 총 395만2570주가 새로 발행. 납입일은 오는 2022년 4월 25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5월 18일.△멜파스(096640)=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 세미나실1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약사법 등 위반으로 인해 수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약 38억원. 지난해 매출액 대비 37.27%에 해당.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회사는 약사법 제38조와 제42조를 위반.△아이큐어(175250)=오는 6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2만1200원.△코오롱티슈진(950160)=TG-C의 고관절 골관절염 대상 미국 임상2상 시험계획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review) 절차를 완료했다고 공시.△딥노이드(315640)=오는 6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2만1850원.△아이원스(114810)=전 최대주주인 이문기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24.58%(626만8992주)를 한솔테크닉스에 약 86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팜스토리(027710)=종속회사인 팜스월드가 채무상환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당 1만원의 보통주 300만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어. 구주주 대상 청약은 3일 이뤄지고, 납입일은 6일.△아래스(050320)=지난 2일자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를 접수, 3일자로 취하가 허가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고 이날 공시.△영신금속(007530)=오는 12월 20일 오전 9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플랜티넷(075130)=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8650원, 총 173만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은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직원의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현진소재(053660)=서울회생법원에 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레몬(294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몬을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 앞서 지난 8월 소송 등의 제기가 이뤄졌지만, 이를 지연 공시한 바 있어. 부과 벌점은 0.0점이고, 제재금으로는 1200만원이 부과.
- 명분도 효과도 감동도 없다…이재명 전국민지원금에 없는 3가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지급을 공식화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명분`과 `효과`, `감동`이 모두 빠진 `3무(無) 재난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야권에선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얼마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 충당을 위해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20만~25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한층 구체화 한 셈인데, 이 후보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이를 당이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명칭도 재난 지원금이 아닌 `방역 지원금`으로 바꿨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정부와 야당 모두 반대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납부 유예 방식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결과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에 불과했다. 반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0.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된다면 그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성화는 시간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인 `감동`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총선에서 압승한 뒤, 당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추가 지급됐다. 첫 지급 때 보다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총선 때와 달리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모두 참패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에 발목이 잡혀 `정권 심판론` 영향이 큰 탓이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금은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은 `위드 코로나 예산`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