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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상장폐지 '더 신중하게'…장기 거래정지 우려도(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거래가 정지된 후 잠을 설칩니다. 4년 전에 상장폐지를 한 번 겪었는데 정리매매에서 10%도 못 건졌어요. 지금은 수익을 못 내도 기회를 주면 그래도 잘 될 기업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개미투자자들을 울게 만드는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4일 밝혔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는게 무리하다고 판단, 기업 회생가능성이나 사업성 등 미래를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어진다. 현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량 미달도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선기간을 줄 수 있도록 했다.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없애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바뀐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코스닥 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및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과 겹치는 항목이 삭제된다.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상장 기업의 부담은 높은 상장폐지요건도 일부 바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기준이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거래소의 조치에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상장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정리매매 기회는 주어지지만 주가는 폭락해 사실상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를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자진 상장폐지나 피흡수합병, 코스피 이전상장, 스팩, 선박투자회사 등은 제외)은 20곳이다. 2018년 15개에서 2019년 4개로 급감했다가 2020년 15개, 지난해 20개로 늘었다. 2018년 말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부터 상장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장폐지 대신 실질심사와 이에 따른 거래정지가 오히려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정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거래정지가 장기화하면 개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정지에 대해선 (상장폐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다.거래소 측도 “실질심사 확대로 퇴출절차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파산 처리 '광주 두달, 제주 9개월'…"지역별 회생법원 확대해야"[2022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법적 제도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기준 개인파산 처리에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평균 9.18개월이 걸렸다.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개인파산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제주(9.18개월),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 순이었다.지난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이 전체 15곳 중 9곳(60%)에 달했다.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파산 외에도 경제적 파탄 시 채무의 일부만을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의 인가에서도 법원간 격차가 있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 인가의 3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일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서울회생법원과 타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평균소요일수(2021년 기준, 단위: 일,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소요기간뿐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회생건수 중 인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6만6635건 중 5만6621건)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28만4750건 중 20만1472건)에 불과했다.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 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베드배스앤드비욘드 CFO, 뉴욕 고층 빌딩서 추락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열풍을 주도했던 미 생활용품 소매업체 베드베스앤드비욘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베드배스앤드비욘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스타보 아널(52) CFO가 지난 2일 그가 거주하던 ‘젠가 타워’ 57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전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응급진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널 CFO는 이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원인을 두고 미 언론에선 자살을 비롯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매장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들이 회사를 떠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한 데다, 지난달 31일 신규 대출 확대, 매장 150곳 폐쇄, 직원 20% 정리해고 등 다양한 회생방안을 발표한 직후에 그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아널 CFO가 주식 매도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도 회자되고 있다. 베드배스앤드비욘드 주가는 최근 밈 주식 열풍이 다시 불며 지난달 중순까지 400% 이상 폭등했다가, 같은달 18일 대주주인 라이언 코언이 보유 지분 전량을 팔아치우면서 최근까지 폭락세를 이어왔다. 아널 CFO는 코언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인 16~17일 약 5만 5000주를 처분했다. 이는 140만달러(약 19억 2000만원)어치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전체 물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매각 결정이 지난 4월 이뤄진 데다 아널 CFO가 아직 25만 5400주를 더 손에 쥐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지난달 23일 아널 CFO와 코언, 베드배스앤드비욘드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아널 CFO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기 2020년 5월부터 베드배스앤드비욘드에 합류했다. 이전에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프록터앤드겜블(P&G) 등에서 20년 이상 재무 관련 업무를 하며 경력을 쌓았다.
- 부실 직전 소상공인 대출 최대 23년간 나눠 갚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빌린 돈을 어렵게 갚고 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만기를 최대 23년으로 늘려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이상 연체해 자력으로 빚 갚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빚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을 최대 90% 깎아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담보와 보증부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며, 최대 40만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마려한 자영업자 대상 최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예산 1조1000억원을 들여 총 30조원 기금으로 조성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담보·보증부도 선제조정...장기연체 담보는 원금감면 불가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부실우려 차주)에게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부 대출도 지원하는 점이다. 새출발기금은 10일 이상 연체시 이자를 우선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원금 조정, 31일 이상 연체 시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만 30일 이하 연체 차주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 연체한 보증부대출은 조정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10일 이상 연체(89일 이하까지)한 부실우려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은 없으며,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준다.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변경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1~23년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거치 기간에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도 유예할 수 있다.금리는 10~29일 연체자에 대해 고금리를 연 9% 고정금리로 조정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30~89일 연체자엔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5년 이상시 4%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9월 말 최종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겐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 60~80%를 감면해준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한다. 신복위 역시 취약계층엔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의 일반 채무자 원금 감면율이 10%포인트 높은 것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정부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조정 후 남은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이 부실우려 차주보다 짧은 것은 담보대출은 90일 이상 연체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만 대상이다.(자료=금융위원회)◇조정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최대 40만명 지원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개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과 같이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지원된다.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채무액 기준 15억원이다. 이는 신복위 워크아웃 한도와 같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한도를 25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가 7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금융위는 오는 10월 새출발기금을 출범해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도 개시해 지원자격 확인과 신청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관영 전북지사 "세일즈 도지사로 기업유치 뛰겠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 설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기업 유치에는 신의와 진심이 중요하다.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꾸준히 설득하겠다.”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일즈 도지사’를 유독 강조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김 지사는 전북의 도약과 부활을 확신했다. ‘세일즈 도지사’라는 부캐(부캐릭터)를 장착한 김 지사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도 민생과 경제였다. 김 지사의 답변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도 △전북 △일자리 △새만금 △민생 △대기업 유치 등이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주요 비전을 밝힐 때에는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대형 지도(새만금종합계발계획도)를 가리키며 열정적인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도정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바꾸겠다. 기업유치와 애로해소, 규제혁신을 전담할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며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강조했다. 거대 정치담론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없는 시간을 쪼개 유력 기업들과의 면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낙후된 전북경제의 부활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전 전북도청 서울본부가 위치한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50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재선 의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했다. 전북지사로서의 소회는.△아무래도 180만 도민을 위한 책임감이 더 커진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대로 해당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데 도지사는 철저하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일한다. 도정은 국방, 안보를 제외하면 국정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성장까지 도지사의 책임의 범위는 광대하다. 도지사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번 폭우 때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현장에서 대응을 지휘했다. 행정책임자로서 일을 실행하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시절과는 다른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 -도지사로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면.△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도정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실·국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매주 간부회의 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꼼꼼히 챙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행정이 개선된다.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역경제의 회생과 부활은 말처럼 쉽지 않다.△다를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하이퍼튜브(시속 100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 유치 성공 때 도민들은 ‘김관영의 장외홈런’이라고 함께 기뻐했었다. 또 호남권 디딤센터를 유치했을 때는 2연타라고 평가해주셨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주셨다.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려낼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발전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있다.-모든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북만의 강점은.△새만금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린모빌리티·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관광산업 등 미래산업의 씨앗이 새만금에 파종돼 자라고 있다. 하이퍼튜브는 상용화를 위해 시험 주행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한데 광활한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다. 새만금은 어떤 사업이든 조건만 갖춘다면 도전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다. 비용면에서도 이점이 탁월하다. 198만㎡(60만평)가 넘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3.3㎡(1평)당 연간 5000원 미만의 임대료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와 철도 등이 들어서면 물류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제도개선도 노력 중이다.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지방정부의 세제 감면 등의 권한이 없다. 가업 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과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이미 건의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북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스마트 기기와 반도체,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기판소재 생산기업인 ㈜두산(000150)이 전북 김제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도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년간 기술개발, 시험선로 구축, 주행테스트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단에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과 캡슐차량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년간 9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이퍼튜브 산업의 특성상 전북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관광산업과의 접점도 생겨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개발의 핵심 축이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북 방문 때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봤다. 상공에서 새만금을 본 것은 저도 처음이었다. 위에서 보니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남북도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내부 간선 도로축이 완성되면 방조제와 바다만 보이던 새만금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여기에 공항과 인입철도, 항만이 조성되면 바닷길, 철길, 하늘길,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된다. 트라이포트가 완공되면 새만금 개발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창출될 것이다. -과거 의원 시절 언급했던 카지노 사업은.△카지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6년 전 새만금 개발의 동력이나 당시의 가능성을 보며 고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복합테마파크, 마리나리조트, 국제학교를 조성해 글로벌 허브로 정립시키겠다.-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치 노력도 화제다.△정치적으로 걸어온 길은 상대방과의 공존 및 협력을 중요시해왔다. 전북만 보면 민주당 일색이고 국민의힘 세력은 아주 작다. 그래도 답은 자명하다. 협치를 고려해야 한다. 도지사가 되지마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때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놀랐다. ◇김관영 지사는 누구?△1969년 전북 군산 △군산제일고·성균관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23회·행정고시 36회·사법연수원 31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9·20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전북지사(현)
- '도덕적해이'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공개 안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연체 10일 이상’ 등의 지원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비공개 조건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식이다. 조건 공개 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당 조건을 맞추려는 일부 수요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이자율은 10일 이상 연체 시 연 9%, 30~90일 연체 시 3~5%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과 기업(워크아웃, 회생 및 파산)이 대상이었고 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7000억원이 투입되고,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채무조정 한도 25억 하향 조정키로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부실 우려’ 차주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신용점수 기준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 채무자들이 이 조건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신용점수 하위 기준을 비롯해 연체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를 총 몇번 했는지 등의 각종 기준을 공개하면 빚 탕감을 받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일부러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기준 가운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다만 업계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실우려 차주의 연체일 조건과 금리가 공개됐다. 금융위는 1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겐 연 9%, 30~90% 연체 시 3~5% 금리를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대략적인 틀은 맞지만 조달금리나 시장금리 상황을 보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면 연체 일수가 10일이 안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0일이 넘어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90일 이상 장기 연체 소상공인, 즉 부실차주(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재차 반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평균채무액이 700만원인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최대 90%를 감면하고, 기본적으론 총부채의 80%를 깎아주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최고 감면율(7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최고 감면율을 10%포인트 높게 잡은 데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정부 재정이 들어간 점,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과잉 부채(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부채가 1억5000만원이고 자산이 1억원이라면, 과잉 부채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60~80%(취약차주는 최대 90%) 깎아준다. 부채가 1억원인데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감면해주지 않는다.다만 금융위는 당초 채무조정 한도를 최대 25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개인 차주가 대상인) 신복위도 최대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이고, 지난해 법원 역시 21년 만에 25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이러한 점을 고려했었다”며 “그러나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하려 한다”고 했다.(자료=금융위원회)◇“2금융권, 채무조정으로 건전성 회복 기대”제2금융권에선 업권 특성상 부실우려 차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한달 정도 연체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차주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한달 뒤 정상 차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향후 정상 차주가 될 수 있는 채권도 부실우려 채권으로 정해 매각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매각 금리가 조달금리 이상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권 국장은 “최근 2년 반 동안 제2금융권 대출이 70% 이상 늘었다”며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건전성도 미리 회복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 '빚탕감 대책'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중소기업 이자도 깎아준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민생안전 대책의 핵심인 ‘빚탕감 정책’의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25조원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 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6조원 규모의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올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안과 별개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부채 탕감 대책과 관련해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 (국민께)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민생 금융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없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며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기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대출을 채무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해주고 금리를 연 3~5%로 낮추는 한편, 석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로 채무 금액으로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 정도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채무 탕감률이 과도한 데다 부실 차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채무탕감 방안이 다 있다”며 “다른 회생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 범위에서 하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신복위는 0~70%, 법원 개인 회생 제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또 평균 감면율을 보면, 신복위는 44~61%, 법원 개인회생은 60~66%다. 김 위원장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이들이 양산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도 탕감되고 채권행사도 동결돼 혜택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많은 법정관리를 기업이 (선뜻)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정관리에 가면 기존 (금융·상)거래가 끊기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이 많아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고 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탕감을 받는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7년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자료=금융당국)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발표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에 최대 1%포인트 정도의 금리만 더하면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도 가능하다.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금리인하기엔 변동금리로 바꾼 후, 향후에 금리가 인상기로 돌아서면 다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구조다.김 위원장은 “정부 재원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며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며, 기존 대출도 이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은 일단 만들되 형식은 독자적인 정부안 제출이든 기존 법안에 정부 입장 태우기든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