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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직전 소상공인 대출 최대 23년간 나눠 갚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빌린 돈을 어렵게 갚고 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만기를 최대 23년으로 늘려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이상 연체해 자력으로 빚 갚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빚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을 최대 90% 깎아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담보와 보증부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며, 최대 40만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마려한 자영업자 대상 최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예산 1조1000억원을 들여 총 30조원 기금으로 조성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담보·보증부도 선제조정...장기연체 담보는 원금감면 불가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부실우려 차주)에게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부 대출도 지원하는 점이다. 새출발기금은 10일 이상 연체시 이자를 우선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원금 조정, 31일 이상 연체 시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만 30일 이하 연체 차주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 연체한 보증부대출은 조정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10일 이상 연체(89일 이하까지)한 부실우려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은 없으며,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준다.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변경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1~23년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거치 기간에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도 유예할 수 있다.금리는 10~29일 연체자에 대해 고금리를 연 9% 고정금리로 조정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30~89일 연체자엔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5년 이상시 4%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9월 말 최종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겐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 60~80%를 감면해준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한다. 신복위 역시 취약계층엔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의 일반 채무자 원금 감면율이 10%포인트 높은 것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정부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조정 후 남은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이 부실우려 차주보다 짧은 것은 담보대출은 90일 이상 연체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만 대상이다.(자료=금융위원회)◇조정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최대 40만명 지원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개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과 같이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지원된다.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채무액 기준 15억원이다. 이는 신복위 워크아웃 한도와 같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한도를 25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가 7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금융위는 오는 10월 새출발기금을 출범해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도 개시해 지원자격 확인과 신청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관영 전북지사 "세일즈 도지사로 기업유치 뛰겠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 설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기업 유치에는 신의와 진심이 중요하다.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꾸준히 설득하겠다.”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일즈 도지사’를 유독 강조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김 지사는 전북의 도약과 부활을 확신했다. ‘세일즈 도지사’라는 부캐(부캐릭터)를 장착한 김 지사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도 민생과 경제였다. 김 지사의 답변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도 △전북 △일자리 △새만금 △민생 △대기업 유치 등이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주요 비전을 밝힐 때에는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대형 지도(새만금종합계발계획도)를 가리키며 열정적인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도정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바꾸겠다. 기업유치와 애로해소, 규제혁신을 전담할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며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강조했다. 거대 정치담론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없는 시간을 쪼개 유력 기업들과의 면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낙후된 전북경제의 부활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전 전북도청 서울본부가 위치한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50분간 이뤄졌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재선 의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했다. 전북지사로서의 소회는.△아무래도 180만 도민을 위한 책임감이 더 커진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대로 해당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데 도지사는 철저하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일한다. 도정은 국방, 안보를 제외하면 국정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성장까지 도지사의 책임의 범위는 광대하다. 도지사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번 폭우 때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현장에서 대응을 지휘했다. 행정책임자로서 일을 실행하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시절과는 다른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 -도지사로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면.△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도정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실·국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매주 간부회의 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꼼꼼히 챙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행정이 개선된다.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역경제의 회생과 부활은 말처럼 쉽지 않다.△다를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하이퍼튜브(시속 100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 유치 성공 때 도민들은 ‘김관영의 장외홈런’이라고 함께 기뻐했었다. 또 호남권 디딤센터를 유치했을 때는 2연타라고 평가해주셨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주셨다.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려낼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발전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있다.-모든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북만의 강점은.△새만금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린모빌리티·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관광산업 등 미래산업의 씨앗이 새만금에 파종돼 자라고 있다. 하이퍼튜브는 상용화를 위해 시험 주행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한데 광활한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다. 새만금은 어떤 사업이든 조건만 갖춘다면 도전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다. 비용면에서도 이점이 탁월하다. 198만㎡(60만평)가 넘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3.3㎡(1평)당 연간 5000원 미만의 임대료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와 철도 등이 들어서면 물류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제도개선도 노력 중이다.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지방정부의 세제 감면 등의 권한이 없다. 가업 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과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이미 건의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북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스마트 기기와 반도체,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기판소재 생산기업인 ㈜두산(000150)이 전북 김제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도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년간 기술개발, 시험선로 구축, 주행테스트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단에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과 캡슐차량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0년간 9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이퍼튜브 산업의 특성상 전북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관광산업과의 접점도 생겨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개발의 핵심 축이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북 방문 때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봤다. 상공에서 새만금을 본 것은 저도 처음이었다. 위에서 보니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남북도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내부 간선 도로축이 완성되면 방조제와 바다만 보이던 새만금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여기에 공항과 인입철도, 항만이 조성되면 바닷길, 철길, 하늘길,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된다. 트라이포트가 완공되면 새만금 개발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창출될 것이다. -과거 의원 시절 언급했던 카지노 사업은.△카지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6년 전 새만금 개발의 동력이나 당시의 가능성을 보며 고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복합테마파크, 마리나리조트, 국제학교를 조성해 글로벌 허브로 정립시키겠다.-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치 노력도 화제다.△정치적으로 걸어온 길은 상대방과의 공존 및 협력을 중요시해왔다. 전북만 보면 민주당 일색이고 국민의힘 세력은 아주 작다. 그래도 답은 자명하다. 협치를 고려해야 한다. 도지사가 되지마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때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놀랐다. ◇김관영 지사는 누구?△1969년 전북 군산 △군산제일고·성균관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23회·행정고시 36회·사법연수원 31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9·20대 국회의원 △민선 8기 전북지사(현)
- '도덕적해이'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공개 안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연체 10일 이상’ 등의 지원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비공개 조건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식이다. 조건 공개 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당 조건을 맞추려는 일부 수요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이자율은 10일 이상 연체 시 연 9%, 30~90일 연체 시 3~5%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과 기업(워크아웃, 회생 및 파산)이 대상이었고 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7000억원이 투입되고,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채무조정 한도 25억 하향 조정키로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부실 우려’ 차주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신용점수 기준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 채무자들이 이 조건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신용점수 하위 기준을 비롯해 연체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를 총 몇번 했는지 등의 각종 기준을 공개하면 빚 탕감을 받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일부러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기준 가운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다만 업계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실우려 차주의 연체일 조건과 금리가 공개됐다. 금융위는 10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겐 연 9%, 30~90% 연체 시 3~5% 금리를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대략적인 틀은 맞지만 조달금리나 시장금리 상황을 보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하면 연체 일수가 10일이 안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0일이 넘어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90일 이상 장기 연체 소상공인, 즉 부실차주(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재차 반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평균채무액이 700만원인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최대 90%를 감면하고, 기본적으론 총부채의 80%를 깎아주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최고 감면율(7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최고 감면율을 10%포인트 높게 잡은 데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정부 재정이 들어간 점,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과잉 부채(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부채가 1억5000만원이고 자산이 1억원이라면, 과잉 부채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60~80%(취약차주는 최대 90%) 깎아준다. 부채가 1억원인데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감면해주지 않는다.다만 금융위는 당초 채무조정 한도를 최대 25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개인 차주가 대상인) 신복위도 최대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이고, 지난해 법원 역시 21년 만에 25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이러한 점을 고려했었다”며 “그러나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하려 한다”고 했다.(자료=금융위원회)◇“2금융권, 채무조정으로 건전성 회복 기대”제2금융권에선 업권 특성상 부실우려 차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한달 정도 연체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차주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한달 뒤 정상 차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향후 정상 차주가 될 수 있는 채권도 부실우려 채권으로 정해 매각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매각 금리가 조달금리 이상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권 국장은 “최근 2년 반 동안 제2금융권 대출이 70% 이상 늘었다”며 “저축은행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건전성도 미리 회복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 '빚탕감 대책'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중소기업 이자도 깎아준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민생안전 대책의 핵심인 ‘빚탕감 정책’의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25조원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 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6조원 규모의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올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안과 별개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부채 탕감 대책과 관련해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 (국민께)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민생 금융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없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진한 것 같다”며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기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대출을 채무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해주고 금리를 연 3~5%로 낮추는 한편, 석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로 채무 금액으로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 정도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채무 탕감률이 과도한 데다 부실 차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채무탕감 방안이 다 있다”며 “다른 회생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 범위에서 하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는 신복위는 0~70%, 법원 개인 회생 제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또 평균 감면율을 보면, 신복위는 44~61%, 법원 개인회생은 60~66%다. 김 위원장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이들이 양산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도 탕감되고 채권행사도 동결돼 혜택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이 많은 법정관리를 기업이 (선뜻)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정관리에 가면 기존 (금융·상)거래가 끊기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불이익이 많아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고 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탕감을 받는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7년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자료=금융당국)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발표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에 최대 1%포인트 정도의 금리만 더하면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도 가능하다.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금리인하기엔 변동금리로 바꾼 후, 향후에 금리가 인상기로 돌아서면 다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구조다.김 위원장은 “정부 재원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며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며, 기존 대출도 이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은 일단 만들되 형식은 독자적인 정부안 제출이든 기존 법안에 정부 입장 태우기든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 금융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소득·재산 충분하면 불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논란이 연일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며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금융위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담보채무는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약 3%다. 금융위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융위는 이어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컨대 부채는 1억원이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과잉부채가 0으로 계산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금융위는 그러면서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라며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은행권 일부 주장의 경우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 감면을 축소하자는 뜻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 가격이 원래 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금융위는 아울러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중 세부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 IMF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낮지만…가스관 잠그는 러시아가 변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보증하진 못한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전면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IMF는 내년 주요국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IMF는 물가상승세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지만 2024년말이나 돼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달 말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이후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놨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2%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3분기부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순자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하방 위험이 커지더라도 정책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난 6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임명됐다. 그는 1994년 IMF에 입사한 이후 27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직전까지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을 지냈다. 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출처: IMF)다음은 크리쉬나 스리니바산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IMF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IMF는 7월 WEO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2%, 2.9%로 전망했다. 4월 전망과 비교해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낮은 구매력과 정책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와 부동산 시장 위축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유럽 경기둔화 우려 때문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선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상하진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대안 시나리오에선 내년 미국, 유로 지역 등 주요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IMF는 WEO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이 각각 2.6%, 2.0%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역내에서 발생한다. 중국의 낮은 성장세는 소비와 수입 감소를 의미하며 아시아 지역의 밸류체인(value chain)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올 하반기 봉쇄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내년 각각 3.3%, 4.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의 대규모 출몰, 부동산 가격 하락 조정 등은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위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유럽은 아시아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특히 강력한 무역 연계를 고려할 때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선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일부 희귀 금속의 교역 중단은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부문에서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성장 둔화는 이런 파급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주요국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률(대략 2%)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 견조한 회복세가 대외 수요 감소, 글로벌 및 국내 금융상황 악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했다.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지원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뒷받침됐다. 올해와 내년 한국은 2% 넘는 성장률(2.3%, 2.1%)을 예상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다음 분기부턴 더 느린 성장이 예상된다.(한국은 1분기와 2분기 전기비 각각 0.6%, 0.7%로 성장, 시장 예상치(0.5%, 0.3~0.4%)를 모두 웃돌았다.)-글로벌 물가상승세는 언제쯤 정점을 찍고 내려올까? △ 물가상승세는 올해 중 정점을 찍고 2024년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호하게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상승률이 올 연말 약 5%로 끝났다가 2024년께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은은 한국 물가상승률이 9월~10월께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될까?△ 한국의 물가상승세는 주로 높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에 의해 주도됐지만 최근 몇 달 간 가격 상승세는 모든 부문에서 확대됐다. 그럼에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4% 내외로 한은 목표치(2%)보다 높지만 물가상승률 6%보다는 낮다.(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6.3%이고, 근원물가는 3.9%이다.) 에너지 가격은 최근 하락했고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안정되는 조짐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외 수요 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세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년엔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정책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높은 반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느리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음을 확인하지 않고 경제에 집중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까?△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정책금리를 설정한다. 현재의 데이터 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도 고려한다.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이 금리 경로를 조정해 경제 성장세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과거 또는 새로운 충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가계,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기 연착륙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의 3분의 1은 국채 금리가 10%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신흥국의 30%, 저소득 국가의 60% 가량은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부채 위기에 빠져 있거나 그에 가까워지고 있다.-스리랑카, 레바논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채 위기가 경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까?△ 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간 부채가 급증했다. 세계 부채의 아시아 기여도는 2007년 25%에서 2020년 38%로 늘어나 세계 부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증가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부채 규모가 높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 부담이 큰 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보유액이 많고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금융 긴축 상황에 잘 대비돼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빚을 내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최근 주식, 코인 등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 조짐이다. 이것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 한국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는 팬데믹으로부터 금융 부문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금융시스템 및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일부 가계는 이자부담 등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할 것이다. 상황 변화에 대응한 정책당국자들의 민첩한 정책 조정 등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팬데믹 당시 취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9월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 종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정책 조언을 한다면? △ 팬데믹 완화에 따라 지원 조치를 종료하되 동시에 회생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지원에서 채무 변제 지원, 구조조정, (폐업 등) 출구전략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달러화 강세로 원화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가 폭락했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역(逆)환율전쟁(자국 통화 강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도 감소한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적절한 수준인가?△ 변동환율은 달러 강세를 포함해 수년에 걸쳐 다양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 외환 개입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국한돼왔다. 대외 위험은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 유동성으로 인해 낮아졌다. 금융시장 유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연준과 통화스와프가 가능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재정·통화정책 등은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 한국은 성장, 물가 모두 매우 전망이 불확실하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적절하게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 올해 재정정책은 2차 추경 도입으로 확장적이었다. 그러나 내년엔 재정건전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세를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다 경제활동 위축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다. (IMF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부 예산을 늘리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나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재정정책이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약력 △인도 델리대 경제학 학사 △델리 스쿨 오브 이코니믹스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미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 및 국제금융 조교수 △세계은행 컨설던트 △1994년 IMF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아프리카(AFR)·유럽(EUR)·통화및 자본시장(MCM) 등의 부서에서 근무 △아시아태평양(APD) 부국장 △現 아시아태평양 국장
- [기고]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금계좌’ 숨겨진 장점
- 한화생명, 김태우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2일에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브리핑도 진행됐다.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연금개혁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공적연금이 미래에도 국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세대 간 불균형 없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다.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됐다.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舊)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상품이었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도 내지 않는 효자 상품이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수령시 과세)이 판매됐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 등을 연금계좌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크다. 여기까지는 연금초보자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숨겨진 장점은 더 많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하겠지만, 제도만 잘 이용하면 가능한 얘기다. 연금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당해에는 700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 300만원은 다음 해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다. 즉, 2022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처럼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회사에 세액공제한도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며, IRP를 포함하면 연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게 된다.또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11년차부터 40%)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이라는 내용 탓에, 꼭 매월 나눠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법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에서 받으면, 그 돈이 목돈이라도 연금으로 인정한다. 연금수령한도만큼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이 연금수령한도는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이다. IRP계좌는 2개 이상 만들면 좋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별도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게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해야만 하므로 꼭 필요한 계좌다. 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이 쉽게 충족되기 힘든 조건이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결국 돈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엔,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꺼내 쓰려면 앞에서 설명한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때는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고, 감면 혜택(30~40%)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납입했던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에 몰아두면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필요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서 인출하면 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빚투·영끌 채무구제 논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부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빚투, 영끌족 채무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 위원장은 18일 앞서 발표된 금융부문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위원장은“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125조원 지원책은 채무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채무 조정을 통한 개인 파산 방지가 사회적 실익도 크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사회적 온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성실상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곧장 나오는 등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히 빚투, 영끌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임금 생활자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 시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