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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은?.. 시중은행 부동산 고수 4인방에 물어보니
  • 하반기 집값은?.. 시중은행 부동산 고수 4인방에 물어보니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보유세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입주물량 증가 등 올 하반기 본격화할 대형 악재들이 서울 주택시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작년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땐 투자 심리 ‘꽁꽁’… “시장 충격 클 것”이데일리가 최근 4대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보유세 인상안 발표나 금리 상승 등이 예견돼 있는 만큼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가장 큰 변수는 보유세 인상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다. 유력한 방안은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차례 올려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높아질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얼마 과세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만으로도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이어 과세표준 기준금액이나 구간별 세율까지 조정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안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서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3단계 고비마다 시장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올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입주 물량도 서울 집값 방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5127가구로 2014년 3만7131가구 이후 4년만에 다시 3만가구를 넘어선다. 특히 오는 12월 입주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강남권 전세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물량 압박으로 인해 전세 및 매매가격 모두 조정받을 것”이라며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도 변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대출 규제는 소득이 낮은 계층과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서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실수요자는 청약이 최선…“재개발에 관심 가져라”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청약 당첨시 내집 마련과 동시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 분양은 100%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분양가 규제로 인한 ‘로또 아파트’ 등장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은 당첨 확률을 낮춘 요인이기도 하다.고준석 센터장은 “내년까지 강남, 강북, 수도권 등에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온다”며 “청약이 가장 바람직한 내집 마련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위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앞으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가점제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반기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이동현 센터장은 “올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등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다리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한 재개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안명숙 부장은 “투자 목적이라면 재개발 단지 중에서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도시재생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도심재생이 추진되는 곳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플랜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문을 연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개관 첫날인 이날 7000여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이데일리DB.
2018.06.20 I 성문재 기자
“정책 유지”냐 “뒤집기”냐..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3인3색’
  • “정책 유지”냐 “뒤집기”냐..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3인3색’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상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다. 이번 6·13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력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억대의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된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권에 대한 반발심이 싹트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개편도 이해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정책은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강화 등 첨예한 이슈가 걸린 정책을 놓고 서울시장 후보자들 간의 표심 얻기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선거 결과 따라 보유세 개편 수위 조절 불가피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중순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검토해온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공시가격 상향 등을 통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세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 공약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에 맞는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통해 수렴된 개편안을 향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소야대의 현실 속에서 재정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보유세 개편은 강한 조세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민이 여당 후보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경우 세제 개편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재건축 부담금 시각 차 뚜렷…“적극 활용”vs“위헌”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역시 뜨거운 감자다. 재초환에 대한 이슈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깔려 있다. 토지 공공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서도 “직접 규제 중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 계획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토지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호흡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재초환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반면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지역인 서울 탈환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한국당은 “재초환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당의 지원을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초환에 찬성하지만 제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래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 간의 부담금 부과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이중삼중 규제를 채우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용산 건물 붕괴사고, 선거 변수될까 지난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사고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역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측이 사고의 원인으로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펼쳤던 도시 재생 정책을 지목한 것. 김 후보는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노후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미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역시 “박 후보는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 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냐 아니냐를 떠나 위험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구청에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06.08 I 정다슬 기자
강남 4구 아파트값 9주째 하락…강동 9호선 효과는 지속
  • 강남 4구 아파트값 9주째 하락…강동 9호선 효과는 지속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이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더 둔화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낙폭은 전주에 비해 다소 줄었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호재를 맞은 강동구 역시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3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 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2% 올랐다. 강남4구가 속해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은 0.09% 하락했다. 전주 0.11%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낙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4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14%, 0.15% 내려 전주에 비해 낙폭이 줄었지만 서초구(-0.06%)는 하락폭이 전주 대비 두배로 커졌다. 다만 강동구는 0.09% 올라 강남4구 중에서도 3주째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와 동대문구가 나란히 0.17%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와 ‘e편한세상 문래’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데다 여의도와 영등포동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척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동대문구에서는 ‘래미안답십리 미드카운티’ 등 대단지 신규 입주와 하반기 신규 분양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서대문구 역시 정비사업 구역 인근과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 0.16% 상승했다. 하지만 전주 0.19%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광진구도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양천구도 2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노원구는 한 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0.03%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과천이 0.05% 떨어져 3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논의, 대출금리 상승, 공급 물량 증가 등 집값 하방요인과 더불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하다”며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와 정비사업, 청약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6주 연속 떨어졌다. 낙폭은 0.04%로 전주 0.11%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서울 자체와 인근 신도시 신규 입주 영향으로 전세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강남권 11개구는 0.07% 하락해 강북(-0.01%)보다 낙폭이 컸다. 다만 정비사업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초구의 전세값 하락세는 둔화됐고 강동구는 상승해서 낙폭은 전주 0.19%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로구는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중랑구는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강남4구는 자체 뿐 아니라 인근 위례신도시 신규 공급 증가로 기존 단지 전세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2018.06.07 I 권소현 기자
강남4구 집값 8개월만에 하락.."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 강남4구 집값 8개월만에 하락.."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성동·노원구 주택 매매가격이 8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는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하방요인이 산적해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0.21%로 전월(0.3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 0.94% 상승 이후 3개월째 오름폭이 둔화된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0.16%, 강남구가 -0.14%로 낙폭이 컸다. 서초구(-0.06%), 강동구(-0.04%), 양천구(-0.04%), 성동구(-0.03%), 노원구(-0.02%)가 하락했다. 강남4구와 성동구, 노원구는 작년 9월 이후 8개월만에 가격이 떨어졌고 양천구는 4월에 이어 두달째 하락했다.반면 동작구(0.75%), 마포구(0.60%), 성북구(0.54%), 서대문구(0.50%), 중구(0.48%), 강서구(0.41%) 등은 주택가격이 많이 뛰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및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의 여파로 시장안정세가 지속됐다”며 “다만 직주근접 수요나 개발호재가 있는 마포·서대문·중·강서구 등은 국지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자료: 한국감정원서울 전세가격은 석달째 하락했다. 3월 -0.08%, 4월 -0.20%, 5월 -0.24%로 낙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사업등록 유도로 전세물건 공급이 안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강북 14개구는 2012년 9월 이후 5년9개월만에 전세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강남 11개구의 경우 가락동 헬리오시티 및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공급증가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모든 구에서 2달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 전셋값은 1% 넘게 빠졌고 송파구(-0.87%), 서초구(-0.84%), 강동구(-0.48%) 순으로 낙폭이 컸다. 서울 주택 매매평균가격은 5억7143만원으로 전월(5억7050만원)보다 소폭 올랐다. 반면 전세 평균가격은 3억4935만원으로 전월(3억5082만원)보다 떨어졌다. 서울 주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7%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현실화, 미국발 금리인상, 공급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등 다양한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의 매매·전세 동반 하락세가 강남4구 이외 지역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시장 역시 올연말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장기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제공
2018.06.01 I 성문재 기자
  • [서울시장 공약대결]박원순 "스마트시티 조성" 金 安 "도로 국철 지하화"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교통문제는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의 아픈 손가락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다. 1000만명 가까운 인구가 부대끼어 사는 만큼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가장 공들인 공약도 역시 교통문제다. 3인의 후보 모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다. 그러나 후보들 간 방법론은 차이가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후보는 SOC를 대폭 늘리는 토건사업이 아닌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한다.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후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다. 두 후보 모두 기존 간선도로·국철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도 비슷하다.◇ 박원순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스마트 기술로 해결”박 후보는 교통문제를 토건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IT기술로 풀어갈 계획이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시티 서울’을 추진할 경우 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서울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바꾸고 신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교통·상하수도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난 해소와 주차·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 외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배드 등을 조성해 미래 교통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물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신경 쓸 계획이다.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간선·광역 BRT △출퇴근 혼잡 완화위한 9호선·심야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격차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에 더 공들일 예정이다. ◇김문수 “주요도로 지하화·간선도로 신설..인프라 확충”반면 야권 후보들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를 강조한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정책 중 교통공약을 가장 먼저 공개하며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의 교통공약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등을 지하화하고 각종 터널·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대폭 확충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나아가 서울 서부권·서북권, 경기 서북권 등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 외에도 △강북ㆍ강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2층버스 도입 △지하철역 주변 대중교통환승센터 신설 등도 약속했다. 역시 SOC 투자에 속한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 시내 57km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의 ‘도로 지하화’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다소 맞닿아 있다.국철 구간을 모두 지하화 하면 광화문 광장의 약 75배인 200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철길을 숲길로’라는 모토로 주변 유휴부지를 개발해 소음·진동·미세먼지 등도 해결이 가능하며 교통 체증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비용은 7~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비용은 지상 구간 개발로 얻어지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측 입장이다.
2018.05.30 I 임현영 기자
서울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 ‘장위·미아·수유동’ 가장 높아
  • 서울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 ‘장위·미아·수유동’ 가장 높아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에서 성북·강북·종로구 등 외곽이나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택 노후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공동주택 29.1%·단독주택 70.9%), 이 중 사용 승인일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단독주택 31만8440동 중 노후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 비율(37.2%)에 비해 높았다. 이 중 성북구 장위동(67.1%), 강북구 미아동(53.6%), 강북구 수유동(51.0%), 영등포구 신길동(42.6%), 관악구 신림동(31.0%) 등에서 노후 단독주택이 많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ㆍ불량건물의 비율이 50% 이상,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뿐 아니라 비율, 즉 밀집도도 역시 중요한 지표다.이 비율을 기준으로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정릉동의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 창신동(72.2%), 동대문구 용두동(71.3%)과 제기동(70.6%), 용산구 후암동(70.5%)에 노후 단독주택이 70% 이상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공동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은 1만6108동(12.3%)으로 분석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80%가 5층 미만의 연립ㆍ다세대주택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노후도가 높았다. 양천구 신월동(592동), 마포구 아현동(400동), 관악구 봉천동(385동), 은평구 응암동(355동), 관악구 신림동(314동) 등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연구원 측은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현 정비 정책으로는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다각도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시행 중인 정비정책이 없으며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정책만 진행 중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정비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8.05.30 I 정병묵 기자
안철수 “박원순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 운영..바꿔야”
  • [선택 6.13]안철수 “박원순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 운영..바꿔야”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사진=안철수 캠프 제공)[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화판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 기조발언에서 “7년전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씨에게 서울시장 출마기회를 양보했으나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다”며 “5만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른다”고 일침했다.이어 “어려운 일은 피했다. 서울시청 주변은 32조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린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시장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국제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작년에 38위로 폭락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대표 공약으로 서울시내 지상으로 지나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는 ‘서울개벽’ 구상을 내세웠다. 그동안 ‘어둡다’는 이미지가 강하던 철길을 숲길로 만들어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지하화하겠다고 밝힌 구간은 총 57km다. 경부선 금천구청~서울역까지 18km, 경인선 구로~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역 14km,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망우역 8km 등 6개 구간이다.안 후보는 “조선이 한성에 도읍을 정한지 625년, 전쟁 폐허에서 서울을 재건한지 6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를 지상으로 지나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고, 그 철길을 숲길로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 사는 동네란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것이다.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것”이라며 “말로만 외치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 서울에 동쪽과 서쪽의 균형은 지난 7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서울개벽 구상은 바로 서울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18.05.29 I 임현영 기자
④“고쳐서 다시쓰자” vs “전면 철거”… 재건축 공방전
  • [서울시장 공약대결]④“고쳐서 다시쓰자” vs “전면 철거”… 재건축 공방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규제가 서울시장 선거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각종 고강도 규제로 시름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재건축 부담금 폭탄’ 등으로 장기침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자 각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후보별 재건축 시장 규제 강도를 비롯해 개발 지역 및 구체적인 방식 등이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개별 정책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래도시 재개발, 재건축 시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가장 충돌하는 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6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최근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억원의 세금 폭탄이 조합원에게 떨어졌다. 여기에 올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주택시장 전반이 냉각될 분위기를 보이자 김 후보는 규제를 반대하는 주요 조합과 현장 등을 돌면서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23일 서울 재건축 시장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방문한데 이어 25일에는 압구정, 대치동, 한남동 등 36곳 단체의 가입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수만명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 단체 등에 적극 참여해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상 건물을 너무 높게 짓는 것에 대한 안전도는 물론 고려돼야 하지만 그 집을 아름답고 혹은 크거나 작게 짓는 건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게 맞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장 시절 유지한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이나 정부의 재건축 시장 규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지원(예산)이나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약 실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정 의원실과 전문가광장 주최로 열린 ‘부동산시장 진단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후보의 도시재생 사업과 일정 부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은 조금 다르다. 오히려 공약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골몰한 흔적이 엿보인다. 먼저 안 후보는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방치됐던 지역을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준공영개발 방식은 서울토지신탁을 신설,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특징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같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불만이 있거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에게 표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최근 뉴타운 해제 이후 개발이 중지된 종로구 사직제2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청 5분 거리에 있는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황폐화된 곳이 있어 놀랐다”며 “박 후보가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안전,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으로 고통받는 거주자에게 분할 납부, 현물 납부 등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인 환수제를 전면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조합원 등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 것을 지우고 새로 짓는’ 전면 철거형이 아닌 ‘고쳐서 다시쓰는’ 도시재생 정책을 지향항다. 문재인 정부도 매년 10조원씩 임기 내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박 후보는 현 도시재생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강남·강북 균형발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과도한 강남 재건축 인허가로 인해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집값 과열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는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 실행 가능성과 충분한 예산,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 등 3가지를 요소를 고려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6 I 김기덕 기자
강남3구 7주째 하락세…강동구는 0.01% 상승 전환
  • 강남3구 7주째 하락세…강동구는 0.01% 상승 전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통보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7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셋째주(5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라 지난주(0.03%) 수준을 유지했다. 강북(0.07%)지역은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강남권(0.01%)과 달리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25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이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했다. 강남·송파구(-0.08%)가 가장 많이 내렸고 서초구도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광진구는 가격 상승폭 높았던 단지 위주로 하락 전환되면서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노원구(-0.02%)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양천구는 지난주 하락에 이어 보합으로 전환됐고 강동구는 0.01% 소폭 상승 전환했다. 뉴타운 조성에 따라 거주 여건이 개선되고 신축 대단지 수요가 몰린 서대문구(0.17%)가 가장 상승세가 거셌다. 은평구도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주 대비 0.12% 올랐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구도 0.15% 상승했다. 동작구(0.12%)는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모두 0.02% 하락했고 지방은 0.09% 떨어졌다. 광주(0.03%)·대구(0.05%)는 정비사업구역 인근과 입지가 양호한 인기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졌고 세종(0.03%)은 신규 분양시장 호조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행복단지 내 인기 단지로 수요가 몰리며 소폭 상승했다. 반면 울산(-0.20%)·경남(-0.03%)·충북(-0.14%)·충남(-0.14%) 등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신규 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쌓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 전세가격은 14주째 떨어졌다. 종로구(0.10%)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했으나 성북(-0.07%)·마포(-0.07%)·서대문구(-0.02%)는 계절적 비수기로 물량은 증가하나 수요는 감소했다. 강남 역시 영등포구(0.07%)가 저가 매물이 해소되며 상승했으나 강남4구는 12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0.30%)와 강남구(-0.29%)의 하락폭이 극심했다. 경기·인천도 각각 0.13%, 0.05% 하락했다.
2018.05.24 I 정다슬 기자
6월 전국 4만여가구 분양…서울에서만 '1만가구'
  • 6월 전국 4만여가구 분양…서울에서만 '1만가구'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6월 전국에서는 4만 87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서울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강남 재건축발 청약 열기가 강북권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2만 5754가구, 지방은 1만 4333가구가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총 1만 883가구가 공급된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우성’(1317가구),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목동아델리체’(1497가구),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1711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1425가구), 노원구 공릉동 ‘태릉효성래링턴플레이스’(1287가구), 노원구 상계동 ‘상계꿈에그린’(1062가구) 등이 공급된다.경기에서는 1만 4871가구를 분양한다.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2255가구), 수원시 고등동 ‘수원고등푸르지오자이’(40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5월 분양 예정이었던 고덕구 상일동 ‘고덕자이’(1824가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우성1’(1317가구)는 6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에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대형 이슈들이 많아 분양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지방은 대구(3049가구)에 가장 물량이 많다.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에일린의뜰’(719가구), 중구 남산동 ‘남산2-2롯데캐슬’(987가구) 등이 분양한다. 부산(2956가구)에서는 북구 구포동 구포반도유보라(790가구), 연제구 연산동 ‘연산3구역힐스테이트’(1663가구) 등의 분양이 진행된다. 그 외 경남(1961가구)·강원(1275가구)·전남(989가구)·경북(656가구) 순이다.
2018.05.24 I 정다슬 기자
재건축 새 아파트 등장에..10년 지킨 ‘최고가 단지’ 속속 반납
  • 재건축 새 아파트 등장에..10년 지킨 ‘최고가 단지’ 속속 반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서 훤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신반포 아크로 리버뷰’. 내달 입주하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78.48㎡짜리 분양권이 지난 3월 25억원에 팔렸다. 비슷한 시기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형은 2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0년간 반포동 일대 아파트 시세를 이끌었던 래미안퍼스티지가 ‘루키’ 아크로 리버뷰에 주도권을 뺏긴 것이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용 59㎡형 분양권 시세가 13억원을 웃돈다. 송파구 대장주 ‘엘스’·‘리센츠’를 바짝 추격한 상태다. 입주 이후인 내년에는 송파구 대장주 타이틀을 넘겨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새 아파트 흥행 질주…지역 대장주로 ‘우뚝’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대장주 아파트 간판이 바뀌고 있다. 10여년 전 1기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입주한 이후 지금까지 강남권 대장주로서 지역 시세를 주도했지만 최근 입주하거나 집들이를 앞둔 단지들에 최고가 타이틀을 속속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신반포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다음달부터 입주하는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는 전용 84㎡ 분양권 시세가 25억원 훌쩍 호가하며 신흥 대장주로 우뚝 섰다. 2016년 8월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서초구 랜드마크 단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잠원동 한 공인중개사는 “아크로 리버뷰는 한강변으로 길게 단지가 설계돼 각 동 어디서나 한강뷰를 만끽할 수 있다”며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이후 매물을 거둬들인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대림산업(000210)이 서초구 반포동에 지은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의 평균 매맷값은 26억원 수준으로 이미 반포래미안퍼스티지나 반포자이를 3억~4억원 차이로 따돌린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이 아파트 84.95㎡가 26억 8000만원에 팔렸다. 전용 59㎡ 역시 평균 매매가가 18억 2500만원으로 주변 대단지보다 2억원 이상 비싸다. 강남구에서는 2015년 입주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2007년 입주한 ‘대치 아이파크’를 훌쩍 추월했다. 전용 84㎡의 경우 대치 아이파크는 17억 6250만원인데 반해 래미안 대치 팰리스1단지는 23억원에 육박한다. 5억원 이상 비싼 셈이다. 도곡동의 강자 ‘도곡렉슬’도 아직 84㎡가 17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크게 못 미친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대거 입주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강남구 대장주 아파트 판세는 또 한 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94㎡(약 38평)형에 배정된 입주권이 작년 7월 20억원에서 현재 25억원까지 뛰었다”며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프리미엄(웃돈)이 더 붙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 줄어 대장주 역할 오래갈 듯” 송파구에서도 대장주 세대 교체가 임박했다. 송파구 1기 재건축 단지의 대표 주자인 엘스와 리센츠는 전용 59㎡와 84㎡가 각각 13억 8000만원, 16억 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 분양권 시세는 각각 13억 1600만원, 14억 6500만원으로 엘스와 리센츠에 못 미친다. 하지만 향후 입주가 웬만큼 마무리되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 단지의 등장이 눈에 띈다. 2009년 입주한 고덕아이파크 전용 59㎡와 84㎡는 각각 8억 3500만원, 10억 2500만원으로 작년에 입주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에 바짝 쫓기고 있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전용 59㎡와 84㎡는 8억 1000만원, 9억 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올 들어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84㎡는 10억원대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성사되고 있다.서울 강남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항상 많은데다 최근 몇 년 새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가 대거 지어진 것이 이같은 대장주 아파트 세대 교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강북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 등을 부수고 짓는 재개발 사업지가 많지만 강남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장만 있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향후 5년 뒤 신규 주택 공급은 급감할 전망이다. 최근 대거 입주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동안 대장주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강남3구로 출퇴근하는 정규직 직장인만 하루 150만명에 달한다”며 “직장 수요와 학군 수요가 같이 존재하는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새 아파트만 나오면 가격이 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4 I 성문재 기자
강연재, 노원병 출마선언 “‘안철수 새정치’ 묻겠다”
  • 강연재, 노원병 출마선언 “‘안철수 새정치’ 묻겠다”
  • 지난 18일 공천장 받은 강연재 한국당 노원병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강연재 후보가 20일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한때 ‘안철수 키즈’였던 강 후보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노원병에 출마하며 안 후보를 직격해 눈길을 끌었다.강연재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의 새정치, 7년동안 보여주었던 정치 행보에 대한 노원병 유권자분들의 평가를 제가 여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노원병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두 번의 신뢰를 준 곳이고 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위해 스스로 떠난 곳이기도 하기에 제가 도전해도 되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원병 유권자들께서 여전히 안철수의 새정치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노원병에 둥지를 틀지 않겠다”며?“정치적 도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노원병이 더 이상 안철수 해바라기 지역이 아니고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노원병의 자존심과 미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력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안 전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국민께 기성정치권을 심판해 달라, 새정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들은 여러 차례 지지를 주셨다”고 짚었다. 뒤이어선 “한때 독자창당을 선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나 당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민주당과 손잡고 일말의 동지애도 없이 독단적으로 합당을 결정했던 그 순간에,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비난했다.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이야말로?발전 잠재력은 더 크고, 자유시장경제논리와 개발에 능한 보수정당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곳”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권력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미흡한 힘이나마 저도 보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18.05.20 I 김미영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재건축 규제' 찬성… 도시재생 vs 대규모 개발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재건축 규제' 찬성… 도시재생 vs 대규모 개발
  • 출처:리얼미터[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부동산 정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주택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각 후보는 기존 집을 고치는 소규모 도시재생과 대규모 개발이라는 상반되는 방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 66% “주택시장 규제 맞다” 16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4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5.9%(매우동의 39.2%·동의 26.7%)로 동의 안한다(25.7%)는 응답률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른다는 의견은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강남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거래) 금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등을 통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핀셋규제를 가한 것이다. 이런 영향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서울 4개 권역별로 보면 재건축 규제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강북동권(강북·광진·도봉·성북구 등)과 강북서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 등)은 각각 65.4%, 65.2%에 달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강동남권은 60.2%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재건축 규제에 동의 안한다는 의견도 강동남권은 29.5%로 가장 높았다. 강서·관악·구로·금천구 등 서울 변두리 지역이 속한 강남서권 재건축 규제 동의율은 70.5%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21.2%로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들은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1.2%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동의 안한다는 의견(64.3%)이 동의한다는 응답률(26.3%)에 비해 오히려 훨씬 높았다. 바른미래당 역시 부동산 규제 동의 안함(48.4%) 의견이 동의한다는(39.8%) 응답률 보다 높았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규제 동의(82.5%) 의견이 동의 안함(1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규제 동의안함(60%) 의견이 동의함(27.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정책 실효성이 관건… 공급문제 해결돼야 서울시장 첫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후보는 도시재생을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출구 전략으로 기존 노후주택 개·보수나 골목길 재생, 낙후된 산업공간 리모델링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도시재생 1·2차 사업을 통해 선정된 30곳을 중심으로 낡은 주거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거위기에 처한 낙후된 서울역고가를 17개의 보행길로 재탄생시킨 ‘서울로 7017’을 비롯해 종로구 세운상가, 창신·숭인 등에서 창업공간을 조성해 주목받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인·허가로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내세우는 도시재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장기적인 효과나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박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대규모 주택 개발과 부동산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축물 층수(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35층 이하), 안전진단 연한(30년), 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기간도 현행 평균 9년8개월에서 4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대규모 개발 정책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주거지 주변 생활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 문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지만, 계획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박 시장의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개발팀 관계자는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공약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연한과 관계없이 노후도와 안전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은 동네마다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리모델링을 담을 것”이라며 “박 시장의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일환인 도시재생을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지만 아직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주택이 도시전체 경쟁력을 올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무선 60% 가상번호 표집틀, 유선 4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8.05.16 I 김기덕 기자
안철수 “丁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은 독단적..옳지않아”(종합)
  • 안철수 “丁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은 독단적..옳지않아”(종합)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산업경쟁력 강화 다시뛰는 경제 심장 서울’ 기자회견에서 ‘안철수의 미래서울 산업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러가지 현안이 쌓인 가운데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5대권역을 특화한 ‘미래서울 산업지도’ 구축을 골자로한 2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역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직 시장직 사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7년 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4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냐”며 “시민들이 앞으로 4년을 두고 이대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서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안보문제로 관심이 쏠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로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성장률이 4%로 예측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우리들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뽑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돌아보며 어느 사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지 판단을 쌓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과 비교해 여전히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3~4월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미투운동부터 북핵폐기와 관련해 진전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모른다”며 “현재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견해를 밝히고 대처하느냐 여부가 차곡차곡 쌓여 투표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을 △도심권역 ‘관광한류밸리’(용산~광화문~청계천~동대문 연결) △강북1권역 ‘4차산업·창업밸리 조성’(창동~신내~홍릉 연결) △강북2권역 ‘문화·방송산업밸리’(상암~은평 연결) △강남권역 ‘강남스타일밸리’(융·복합형 컨벤션산업, 전시산업(MICE) 육성 등) △강서권역 ‘IoT유통밸리’(마곡~가산 연결) 등으로 나눠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안 후보는 “5개 권역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4차산업과 창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 동북권을 4차산업·창업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05.13 I 임현영 기자
"비역세권·중대형·구축 부동산을 주목하라"
  • [2018 웰스투어]"비역세권·중대형·구축 부동산을 주목하라"
  •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앞으로 5~6년간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양상은 정반대로 변화합니다. 비역세권·구축·중대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겨가게 됩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곽 대표는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5~6년 간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초반엔 투자자들이 이끄는 양극화, 후반부에는 실수요자들이 이끄는 평준화로 변화 흐름을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비싼 부동산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경향을 띤다면, 실수요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역세권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인 비역세권을 택하는 식으로 그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폭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기 2006~2007년도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규제를 강하게 할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곽 대표는 강북 지역을 주목했다. 곽 대표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올해 4월 1일 중과세 시행 전까지 시장은 정책에 적응을 했다”며 “강북이나 강남에 걸쳐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강남 아파트는 보유하고 강북이나 외곽지역 부동산을 매도하는 식으로 중과세 정책에 미리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과세가 시행된 지금부터는 강북지역에서도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대표는 상승장이 끝난 후에도 환금성이 확보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과 교통 개선 지역을 주목했다. 곽 대표가 추천하는 지역은 미분양 지역이다. 투자금액이 적을 뿐더러 투자수익률이 갭투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나 재당첨제한 등으로 기회를 잡기 어려운 신규분양보다 기회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곽 대표는 “GTX 노선이 지나가는 외곽지역의 미분양 지역에서는 거주지도 쾌적한데 출퇴근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시장 침체기가 와도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주택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며 “100% 수익을 내더라도 그 가운데 70%는 세금을 내는 식”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그는 “시세 차익이 아닌 희소성에 투자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는 입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간이 주는 공포를 극복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2018.05.11 I 전상희 기자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서 줄줄이 분양…로또 노려볼까
  •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서 줄줄이 분양…로또 노려볼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 내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뉴타운에서 대형 건설사가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 뉴타운은 단지를 새로 짓는 수준을 넘어 주변 인프라까지 통합 개발해 지역 전체가 환골탈태하는 만큼 거주 만족도와 시세 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8개 단지, 총 1만681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특히 이달에만 북아현뉴타운 1-1구역 ‘힐스테이트 신촌’을 비롯해 신길뉴타운 8구역 ‘신길파크자이’, 신정뉴타운 2-1구역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량리뉴타운 4구역 ‘청량리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장위뉴타운7구역(현대산업개발), 수색증산뉴타운9구역(SK건설, GS건설), 길음뉴타운1구역(롯데건설) 등에서 신규 단지가 나올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새 아파트 주도로 집값이 상승했지만, 뉴타운 내 아파트는 더 고공비행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보면 서울 서대문 북아현뉴타운 1-3구역에 지어져 지난 2016년 12월 입주한 ‘e편한세상 신촌’ 전용 84㎡의 매매가는 평균 10억9000만원이다. 분양가가 6억4350만~7억37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3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2015년 11월 입주한 북아현뉴타운 1-2구역의 ‘아현역 푸르지오’ 전용 84㎡도 평균 10억3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최소 2억9080만원 올랐다. 분양권에도 억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 분양권은 올해 2월 12억7977만원에 팔렸다. 분양가 6억6690만~8억4900만원에서 최소 4억3077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성북구 길음뉴타운도 비슷하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84㎡ 분양권도 지난해11월 7억3000만원에 팔려 매도자는 최소 1억6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이처럼 서울 뉴타운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는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이다. 뉴타운은 구도심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이 같이 들어선다.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뉴타운 내 아파트와 구도심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 2012년 7월 입주한 동작구 흑석뉴타운 흑석한강푸르지오 전용 84㎡는 1년 동안 7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오른 반면 2016년 8월 입주한 동작구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1년 동안 7억6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뉴타운 내 아파트 상승폭이 더 컸던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도 마찬가지다. 신길뉴타운한화꿈에그린(2008년 6월 입주) 전용 84㎡는 1년 동안 1억7500만원 오른 반면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금호어울림2차 전용 84㎡는 7750만원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매매 거래 건수도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흑석뉴타운 흑석한강푸르지오(863가구) 전용 84㎡의 2017년 매매거래 건수는 5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작구 상도동 상도파크자이(471가구) 전용 84㎡의 2017년 매매거래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신길뉴타운 한화꿈에그린(284가구) 전용 84㎡의 매매거래 건수는 작년 한해 9건이었지만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금호어울림2차(125가구) 전용 84㎡는 5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청약에서도 뉴타운 아파트의 성적이 좋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현뉴타운 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총 300가구 모집에 1만499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9.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9개 단지 중 2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북 뉴타운은 신도시와 같은 주거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실수요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고 시세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도 역시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많아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18.05.09 I 권소현 기자
“마스크 시장·강남 발전 편중”… 박영선·우상호 지적에 박원순 ‘진땀’(종합)
  • “마스크 시장·강남 발전 편중”… 박영선·우상호 지적에 박원순 ‘진땀’(종합)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광역단체장 면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첫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예비 후보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주요 쟁점은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 불안을 야기한 집값 과열 문제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높은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13일 ‘JTBC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지난 6년간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박 후보는 “지난 6년간 서울 풍경이 크게 바뀌었는데 바로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은 ‘마스크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 힐난했다. 올 들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일환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15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우 후보는 “올 들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사흘간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쓰였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는 “150억원이라는 예산은 서울에 성목을 5만주를 심을 수 있고, 만약 나무에 물을 주면서 미세먼지를 잡는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를 7만5000개나 설치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단 사흘 만에 하늘로 날려버렸다는 점에서 너무 고민없이 정책을 내 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 해 5월 맑은 하늘 만들기 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실제적으로 대기 질이 나빠진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방은 서울 집값 급등 과열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8·2부동산 대책을 내 놨지만 이후 서울시가 9~12월 동안 강북은 제쳐두고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를 잇따라 해주며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며 “사실상 강남권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잘못 됐다. 지난해 강남 부동산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해명했다. 우 후보는 “박 후보는 미세먼지는 경기도 탓, 부동산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남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연 과거 7년간 서울시장으로서 못한 일을 3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남은 4년 동안을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18.04.13 I 김기덕 기자
박영선·우상호 “집값 과열 책임져라”  vs 박원순 “박근혜·MB정부 탓”
  • 박영선·우상호 “집값 과열 책임져라” vs 박원순 “박근혜·MB정부 탓”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광역단체장 면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3인방이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을 야기한 주요 원인과 책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3일 오후 JTBC를 통해 방영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첫 TV 정책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잘못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지목하고, 박원순 후보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시작은 박영선 후보가 입을 뗐다. 박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 놨지만, 이후 연말까지 서울시가 강북은 제쳐두고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를 잇따라 허용해주며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며 “사실상 3선을 대비해 강남권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은 민주당의 주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유독 강남에만 재건축을 잇따라 허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강북 주민들이 매우 서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잘못 됐다. 지난해 강남 부동산의 주된 폭등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정비사업 허가 기간을 정해 재촉한 것이 문제”라며 “8·2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국토부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공적임대 주택 24만 가구 공급발표 등 정부와 뜻을 함께 해 왔다”고 해명했다. 서울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우 후보는 “박 시장님은 미세먼지는 경기도 탓, 부동산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연 과거 7년간 서울시장으로서 못한 일을 3선에 성공한다고 한들 남은 4년 동안을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통인데 강남권에는 지하철 18개가 다니는 반면 강북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과연 서울 균형발전을 꾀했다면 강북에 지하철을 세밀하게 놓는 계획을 왜 만들자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강남북 간 격차는 1970년대 이후 교육, 인프라 등이 이미 모든 것이 강남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재정 투자 10%는 강남, 나머지 90%는 강북에 쏟아부을 정도로 불공평할 정도로 강북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2018.04.13 I 김기덕 기자
'잘 나가던' 한남뉴타운…잇단 '암초'에 사업 급제동
  • '잘 나가던' 한남뉴타운…잇단 '암초'에 사업 급제동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북지역 최고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잇달아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올 상반기 사업시행인가가 예상됐던 한남3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4·5구역 모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남3구역 건축심의 통과를 계기로 급상승했던 한남뉴타운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양새다.◇지도부 공백에 사업 ‘발목’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 선거 당시 현 조합장 민모 씨가 당시 총무이사 배모 씨에게 후보 출마를 양보받고 대신 그 대가로 2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도정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장은 지위를 박탈당한다.민씨는 지난달 24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연임에 성공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장 지위 등이 상실될 가능성 역시 있다. 인접한 한남5구역의 경우 조합장 등을 선출했던 임시총회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한남5구역은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결국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한남4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조합원이 직접 나서 자신의 조합을 감사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으로 5월 중 한남4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남뉴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랐던 한남3구역에도 제동이 걸렸다.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심의 통과 당시 제출했던 공부상 사업면적과 실제로 측량한 사업면적이 1274.1㎡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원인이다. 사업면적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로 향후 있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초 조합은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산구청의 의견에 따라 먼저 촉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올 상반기 건축심의를 완료할 예정이었던 한남2구역 역시 새로운 재정비촉진계획 마련에 나섰다. 당초 한남2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의 요청에 따라 노후화된 보광초등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지난해 말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과의 협상이 장기화하자 용산구청에 교육영향평가 심의신청 취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광초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도정법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 시기 결정될 듯여기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그동안 일반도로는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했지만 올 2월부터 현황도로 역시 공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됐다.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엔 도로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그동안은 무상양도가 가능한 현황부지 범위를 정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현황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면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공고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6·13 지방선거 등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광동 M공인 관계자는 “무상으로 양도받을 현황도로의 토지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얘기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양도 대상이 정해져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역시 조례 개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한남뉴타운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보광동 Y공인 관계자는 “가장 사업 속도가 빨랐던 3구역 30㎡ 이하 소형지분의 가격이 3.3㎡당 1억원을 돌파한 이후 매수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라며 “사업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차익 실현 매물도 이전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잘 따라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한남뉴타운이 최근 잇단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남뉴타운 전경. [이데일리DB]
2018.04.13 I 정다슬 기자
 한강의 공간
  • [현창용의 공간·공감] 한강의 공간
  • 서울 오후 두시 미세먼지가 한자리를 기록중인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사진=연합뉴스)[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 “서울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강을 끼고 있어 남북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강 가운데 인공섬을 만든다면 훨씬 인간미 넘치는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올 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건축가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견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크리스티앙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의 부인이자 투 포잠박(Two Portzamparc) 건축도시연구소의 공동대표, 엘리자베스 포잠박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잠실5단지 재개발 국제설계공모에 참여 중이기도 하다. 포잠박은는 한강을 서울의 심각한 지역단절을 야기하는 한 축으로 평가했고, 서울을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강에 인공섬을 놓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덧붙여 넓은 폭의 한강 다리 중간지점에 인공섬이 있다면 강남과 강북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중간에 쉬어갈수 있고 훌륭한 주말 레저 공간이 될 것이기에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파리의 센 강이 적절한 강 폭으로 인해 파리시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었음을, 또한 뉴욕의 이스트강에 만들어진 인공섬 루즈벨트섬이 하나의 작은 도시이자 관광지가 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포잠박의 이번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과 한강의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한강이 도시의 관광자원이기 이전에 ‘자연’이라는 점, 둘째 한강을 둘러싼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오류는 파리의 센 강, 뉴욕의 이스트 강 등 그의 사례를 도시적 차원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파리의 센 강은 가장 넓은 폭이 200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강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100m 정도로 건너편 사람이 훤히 보일 거리다. 이에 비해 한강의 스케일은 압도적이다. 최소폭 620m, 최대폭은 1.2㎞인데 단일 시계(市界)에 끼고 있는 강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다. 사실상 한강은 도시 사이를 흐르는 경관요소 정도로 해석할 수 없는 거대한 수공간이자 자연 그 자체이다. 다만 오히려 이런 거대한 자연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만나 도구화 되기를 반복해 왔을 뿐이다. 자연 발생한 모래톱이 있을 정도로 대형 하천이었던 한강은 1960~1970년대 서울의 난개발 시대를 거치며 심각한 오염을 겪는다. 이때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면서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실행된다. △유람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바닥 준설 △오염물을 없애기 위한 강변 정비와 고속화도로 건설 등이 시행됐고 한강은 거대한 콘크리트 둑 사이를 흐르는 검푸른 물만이 남게 됐다. 엄청난 폭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둘러싸인 한강은 종합개발계획 이후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갇힌 강’이 되고 만 것이다. 거대한 자연을 인공의 도구로 만든 일, 인간의 끝 모를 힘과 위대한 능력의 증거로만 보아야 할까. 과거의 서울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 현재의 서울은 달라야 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뉴욕의 이스트 강과 루즈벨트 섬에 대한 그의 비유는 더욱 서울을 위한 조언이라 보기 힘들다. 뉴욕 맨해튼과 퀸즈를 가로지르는 이스트강에 건설된 인공섬 루즈벨트섬은 우리의 남이섬 같은 관광섬, 밤섬 같은 생태섬이 아닌 또 하나의 도심 공간이다. 맨해튼과 퀸즈의 도시적 풍경이 섬을 통해 매개되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섬을 기준으로 한 좌·우의 도시적 맥락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뉴욕의 대부분 공간은 계획도시로서 완벽한 격자형 도로체계를 가지고 있다. 두 격자도시 대륙을 잇는 인공섬은 양쪽의 맥락을 계승해 자연스럽게 도로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 한강은 다르다. 포잠박은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기에 단절의 원흉이라 평가했지만, 서울이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은 한강의 역사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강이 서울을 가르는 것이 아닌 서울이 한강 이남으로 확장되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적절하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6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서울은 한강의 북쪽이었다. 한국전쟁 후 경제개발과 함께 맞이한 서울 확장의 시대에 북한에 가까워지지 않으면서 인천항과는 가까운 남·서쪽 국토가 개발되며 비로소 한강은 위 아래로 서울을 접하게 된다. 그가 인공섬을 통해 잇겠다고 하는 서울의 북쪽과 남쪽은 이처럼 너무나 다른 역사 속에서 완벽히 다른 형태를 갖고있다. 고도(古都)의 자연발생적이며 자유분방한 도시 체계를 가진 강북, 합리성을 기반으로 계획된 격자체계의 강남. 이를 인공섬으로 이어 붙여 만든 돌연변이 공간의 존재 이유가 고작 ‘주말 레저’라는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믿기 어렵다.한강과 함께 한 천년의 역사.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한강에 대한 철학과 한강을 다루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의 부티크 샵과 아파트단지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얻은 얕은 경험에서 비롯된 외국 건축가의 안내를 받을 일이 아니다. 이미 콘크리트 운하가 돼버린 한강이 또 다시 토건개발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된다. 한강에 대한 우리의 숙제는 또다른 인공물의 구축이 아닌 재자연화, 즉 한강의 본성이었던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현창용 대표는?- 현(現) Architects H2L 대표- 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축사/건축학박사/미국 친환경기술사(LEE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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