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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사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 '뚝'
  • 분양가상한제 시사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 '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치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7월 셋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1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지만 7월 첫째 주 0.18%→둘째 주 0.30%에 견줘 상승 폭이 절반 수준으로 좁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지난달 말보다 한층 더 센 어조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장까지 적용된다면 일반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조합원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익성 우려가 커졌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강남권 내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값의 추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주 0.87%나 올랐던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번주 0.25%로 상승률이 떨어졌다. △강남구 0.26%→0.12% △강동구 0.19%→0.04% △서초구 0.12%→0.07% 등 다른 자치구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해졌다. 경기·인천과 전국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주 새 각각 0.03%, 0.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07.20 I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0.09%↑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0.09%↑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 폭이 둔해졌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절반가량 축소됐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다. 지난주 0.10%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한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민간택지로 확대된다면 정비사업장의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30%에서 이번주 0.11%로 떨어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49% 뛰었고 △노원 0.13% △강남·영등포 0.07% △성북·성동 0.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악구 아파트값이 홀로 0.04% 떨어졌고 강북·동작·서대문·용산·은평구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들 단지의 추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공급 희소성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 관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반 아파트의 매매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송파구에선 잠실동 트리지움과 리센츠,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1000만~5500만원 뛰었다. 노원에선 공릉동 노원프레미어스엠코, 상계동 수락산1차우림루미아트가 500만~1000만원 올랐다. 강남구에선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개나리래미안,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진 않았다. 산본과 동탄의 아파트값은 각각 0.07%, 0.01% 내린 데 비해 위례·평촌(0.03%), 김포한강(0.02%) 등의 아파트값은 강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5주째 보합에 머물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올랐다. 성동·서초(0.13%)와 성북(0.04%), 동작(0.03%) 등의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고, 중랑(-0.16%)과 강남(-0.05%), 도봉(-0.04%) 등의 아파트 전세가는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기록했고,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는 3주 연속 0.01%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윤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유휴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추가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어 금리 인하만으로 수요자를 자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9.07.19 I 경계영 기자
기준금리 인하…1118조 부동자금, 부동산시장 유입되나
  • 기준금리 인하…1118조 부동자금, 부동산시장 유입되나
  •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매매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상한제 도입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분위기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자금이 1118조원4000억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까지 낮추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부동자금과 금리인하가 맞물려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 “규제가 이렇게 센데…단기적 효과 제한적”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금리인하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이미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다,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에 채권입찰제 적용 등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금리인하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끌어당기고 주택수요를 자극할 순 있다”면서도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정부의 대출 규제여서 금리 변수가 크진 않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금리인하 자체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단 방증이어서 부동산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지만 예상됐던 (금리)인하 조치이고, 주택 거래 시장에선 대출규제 영향이 워낙 커 구입증가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13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2%, 5년 평균치 대비 35.8% 줄었다. 상반기 거래량은 2015년 61만1000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46만8000건→2017년 45만8000건→2018년 43만7000건 등 4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특히 수도권의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14만23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5년 평균치보다 42.6% 각각 줄었다. 이는 2012년 12만6779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0% 급감한 4만216건에 그쳤다. 이 역시 2012년 3만9334건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거래를 관망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거래가 줄었다”고 말했다. ◇“규제망 뚫고 투기 꿈틀…시장 불안요인 될 수도”강도 높은 규제로 전반적인 주택거래시장은 계속 냉각되겠지만, 그 틈을 비집고 여유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거래가 없는데도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18조4000억원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큰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하는 등 시중에 자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신규분양시장이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선호현상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전문위원 역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 대출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아파트 등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은 “다만 일본의 무역보복,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무리한 투자시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함 랩장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누르면서 시중자금은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형부동산은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가 예측될 정도로 경기가 더 안좋아질 것이란 분위기여서 이미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지방, 미분양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치가 높은 재건축, 활성화된 상권 등에 투자쏠림이 이뤄져 지역간 양극화가 극명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강보합…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상승폭 축소
  • 서울 아파트값 강보합…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상승폭 축소
  • 감정원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다. 다만 분양가 심사 강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도입 우려 등 분양시장 규제 우려에 매수 문의가 줄어들며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18일 한국감정원의 ‘7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3주 연속 올랐다. 다만 지난주(0.02%)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권에서는 강동구(0.01%)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강남(0.04%)·서초(0.02%)·양천구(0.02%)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은 매수세가 줄며 전주 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강북구에서는 종로·중·성북·동대문구는 관망세로 보합세를 보였다. 중랑구(0.01%)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 등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일부 주요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대체로 매수문의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로 전주에 비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주 10월 넷째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상승이다.전국 아파트값은 0.04% 하락했다. 수도권은(-0.01%)은 한주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지방(-0.07%)은 전주의 하락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경남(-0.20%), 강원(-0.15%), 전북(-0.12%), 세종(-0.11%), 부산(-0.09%), 충북(-0.08%), 울산(-0.07%) 등의 하락폭이 거셌다. 감정원 제공
2019.07.18 I 김기덕 기자
집값 들썩이자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
  • 집값 들썩이자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
  • 단위=건, 자료=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하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892건으로 1분기보다 21%, 지난해 2분기 대비 16% 각각 증가했다. 4월 6408건→5월 6560건→6월 7924건 등으로 월별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달 1~15일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5753건에 달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중개업소가 매수자의 방문을 유도하려 ‘미끼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신고된 건수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진 건수는 1만2335건으로 조사됐다. 신고된 10건 가운데 6건은 허위매물이 맞았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서의 허위매물 신고가 9714건으로 2분기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기 7356건 △인천 12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신고가 많은 지역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으로 618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왔다. 재건축 단지인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아파트가 허위매물 신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이들 단지가 다음달까지 이주를 마치고 철거할 예정으로 15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허위매물 신고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역시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406건을 기록했다. 입주·분양, 중개업소 경쟁 심화 등으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86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52건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0건 등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구 단위에서 최다 허위매물 신고 지역은 서울 강남구(1573건)였다. △서울 송파구 1434건 △경기 용인시 1238건 △서울 서대문구 1075건 △경기 고양시 959건 등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허위매물을 반복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한다. 2분기엔 중개업소 2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에 매수·매도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개업자의 허위매물 게시와 허위매물 신고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급증 지역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 2012년 11월 설립됐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3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한다. 자료=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2019.07.18 I 경계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 경고?…주택시장 혼란 키우는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 경고?…주택시장 혼란 키우는 국토부
  •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을 6월에 한다길래 청약을 할려고 준비해왔는데, 이제와서 언제할지 모르겠다네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나을지 헷갈립니다.”(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예정자)분양가상한제가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상한제 적용’을 첫 언급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잇따라 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주택시장 주요 참여자인 건설사, 정비사업 조합뿐 아니라 예비 수요자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차례 경고 사인만 보낼 뿐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떠보기식 규제 카드’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 로또 아파트 양산 등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만에 상한제 일사천리…내부의견은 ‘분분’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표면적인 이유는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이상 과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으로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는 후분양을 계획 중인 곳들을 재차 HUG 통제 안으로 두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며 “정부의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부메랑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상한제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난무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도입 가능성을 첫 내비쳤다. 이후 이달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참석해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한층 강화된 발언을 쏟아냈다. 불과 20여 일 만에 ‘분양가상한제 검토→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적용시기 고려’라는 규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 내 기류는 다소 미묘한 상황이다. 아직 당정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군불을 때는 것은 다소 지나치는 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정한 바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입법예고 등의 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안이 시급하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 아니라 닷새로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며 “상한제 적용 검토에 대한 거듭된 발언은 (과열조짐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작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강남 재건축 후분양 ‘저울질’…공급 공백 불가피예고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주택사업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수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 사업은 관리처분 직전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만약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포 이후 규정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최대한 선분양을 유도해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규제 적용 시점이나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선분양에서 ‘준공 후 분양’으로 선회했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선분양을 해도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장 분양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면 된다. 상한제라는 변수가 생겨 다음 달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는 국토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상한제 이슈로 일반분양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규제로 분양가를 낮추면 공사비는 인하되고 결국 부실 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단지 조합 집행부는 이날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여의도에 14년 만에 들어서는 아파트(옛 MBC 부지)인 ‘브라이튼 여의도’는 당초 선분양을 계획했다가 후분양 검토, 재차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롯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신반포4지구, 방배13구역 등도 후분양을 검토중에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 변수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단지와 그렇지 않은 중소 단지 간 후분양 선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주택 사업자들에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방 등을 제외한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전체 수급(수요와 공급)이 꼬이는 등 주택시장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18 I 김기덕 기자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도돌이표 정책에 '한숨만'
  •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도돌이표 정책에 '한숨만'
  • 신혼집 평균비용 / 서울 주요지역 일자리 질 지수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예비신랑 A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몇 달 동안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진이 빠졌다. 예비신부의 회사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어 신혼집을 중간 지점인 동작구나 서초구에 구하고 싶지만 소형 아파트 전셋값조차 대부분 5억원을 넘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도 고려했지만 둘 중 한 명은 출퇴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제각각인데다 까다로워 몇 번이나 신청을 하려다 관두고 말았다. 전셋값이 1~2년 전에 비해 안정세라고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비싼 보증금 등으로 인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 공급은 쉽지 않아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주거비 부담에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KB국민은행이 지난해 신혼부부(27~35세) 고객의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 5만397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가 매입은 1억5000만원, 전세는 1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혼집 구매 평균비용은 자가는 3억8000만원, 전세는 평균 1억8000만원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신혼집 구매비용이 평균 2억7400만원, 전세는 1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신혼집 마련비용이 경기도보다 비싸다 보니 서울의 인구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11만명이 서울을 떠났고 이중 6만5000여명이 경기도로 둥지를 옮겼다.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 문제가 40. 0%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서울에서 취직을 한 후 결혼하려는 예비신혼부부들의 직장이 주로 서울의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 등 약 150만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일자리 질 지수’(LQEI)에서도 서울은 1.928로 2위인 대전의 1.482와 비교해 비교적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2.930, 서초구는 3.221, 송파구는 2.160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에 양질의 직장이 대거 몰려 있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바라는 신혼주택도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라며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면 소형 평형의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조건으로 강남권 등 서울 도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 50%에 공적주택 제공한다’는 박시장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4일 민선 7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쓰려고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1만7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규모를 2만5000가구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한해 약 5만 쌍 가운데 절반에게 시의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개적 약속과 달리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용 집을 새로 짓는다기 보다는 이자비용지원이나 대출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며 “행복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공급에서 신혼부부 비율을 더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결혼 후 맞벌이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거주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 내 공급을 통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도 쉽지 않아 앞으로 신혼부부들의 서울 내 신혼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2019.07.17 I 김용운 기자
상반기 분양 단지 10곳 중 5곳 ‘1순위 마감’…전년比 10%p↑
  • 상반기 분양 단지 10곳 중 5곳 ‘1순위 마감’…전년比 10%p↑
  • 자료=금융결제원, 리얼투데이 분석[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 10곳 중 5곳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을 끝내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마감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1월부터 6월말까지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203개 단지(임대 제외)가 분양됐고 이중 108개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청약 마감률 5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p 상승한 기록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92개 단지가 청약 접수를 진행했고, 이중 84개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끝내며 43.8%의 마감률을 보였다.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업장은 ‘재개발’로 나타났다. 재개발 사업은 상반기 총 16개 단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았고, 14개 단지가 1순위 마감하며 87.5%의 마감률을 기록했다.이어 재건축,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순을 보였다. 재건축은 18개 분양 단지 중에서 14개 단지가 1순위에서 끝내며 마감률 77.8%로 2위에 랭크됐고, 이어 신도시가 63.9%(36곳 중 23곳), 도시개발사업은 62.5%(8곳 중 5곳) 마감률로 각각 3, 4위에 올랐다.가장 저조한 마감률을 기록한 사업은 25%의 마감률을 기록한 지역주택조합이었다. 상반기 총 20개 단지 중 5개 단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가장 못 받은 사업으로 꼽혔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분양의 인기가 이어진 것은 수요자들의 도심 선호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살고 싶은 곳에 계속 살고 싶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반기에도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다양한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분양 업무 이관에 따른 공백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슈 등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GS건설은 하반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서 ‘흑석3구역 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흑석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인 이 단지는 총 17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달마공원, 서달산수목학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은로초, 중앙사대부속중이 도보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대한토지신탁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세림연립 재건축 단지인 ‘등촌 두산위브’의 사업대행을 맡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31~150㎡ 총 217가구 규모이다. 이 중 전용면적 31~84㎡ 156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시공사는 두산중공업과 한강건설이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강남권 출퇴근이 용이하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이자,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상 29층에 10개 동, 전용면적 51~59㎡ 총 1614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역세권 단지다.
2019.07.16 I 박민 기자
건산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격조절 효과 크지 않다"
  • 건산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격조절 효과 크지 않다"
  •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주택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16호’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산연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추진과 부작용’이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억제해 기존 주택가격에도 하향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조절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근거로 든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의 현재 시세(분양권ㆍ입주권 매매가격 및 호가)는 애초 분양가 대비 최대 100% 안팎으로 상승했다. 건산연이 관찰한 결과 가격 상승률은 대체로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사람의 시세 차익만 키웠다는 것이다.현재 후분양이 별도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후분양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건산연은 이 경우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민간택지인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아 건설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추락과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공급물량이 크게 줄 것이라고 봤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주택가격 설정 등 직접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위축과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만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키울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분양보증 심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15 I 김용운 기자
‘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얼어 붙고 있다.상한제 도입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최근 꿈틀거리던 분위기와 완전히 딴 판이 됐다. 14일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문의는 넘쳤지만 지금은 매도가 급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팔겠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전용면적 76㎡짜리를 18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았다가 며칠새 호가를 17억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매수자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대치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일반분양 물량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한제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니 다들 얼떨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전고점 시세를 넘어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76㎡짜리 매매값은 3월 초 16억원대에서 지난달 19억1560만원까지 올르면서 지난해 9월 전고점(19억1000만원)을 넘어선 바 있다.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전화만 걸려올 뿐 상한제 언급 이후 거래는 뚝 끊겼다”며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트리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포동 주공 1·2·4 주구(주택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도, 매수 문의도 멈춘 상태다.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당장 재건축 호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일반분양이 많은 주공 1·2·4주구의 경우 매도가 급한 한 조합원이 호가를 1억∼2억원이라도 낮춰서 팔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며 “상한제 적용 단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명확해질 분위기”라고 전했다.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현재 매수자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일대의 중개업소 대표는 “발표 이후 거래가 올스톱됐다”며 “매수 문의가 한 통도 없다”고 말했다.최근 매매거래가 활발했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도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목동은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도 시작 못 한 단지라 상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겠다던 사람들이 상한제 언급 이후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했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만 밝혀 왔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4 I 박민 기자
추가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추가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외려 더 커졌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전주 0.07%보다도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30% 올랐고 비강남권에서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와 비슷했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 아파트만 0.13% 내렸을 뿐 19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랐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값이 0.36% 올랐고 강남(0.14%), 광진(0.13%), 강동(0.11%), 중구(0.09%) 등의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였다. 강북·서대문·은평·종로·중랑구 아파트값은 보합에 머물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두고 현장에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촌(-0.08%), 일산(-0.04%), 동탄(-0.02%) 등이 약세를 보이며 0.01% 내렸다.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한 주 새 0.03% 상승하며 오름 폭이 커졌다. 중구(0.29%)와 서초(0.07%), 강남·양천(0.06%) 등의 아파트 전세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각 0.01%씩 떨어졌다.
2019.07.12 I 경계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에 분양할까'…주판알 튕기는 조합들
  •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에 분양할까'…주판알 튕기는 조합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 주택공급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 규모가 크게 늘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올해 일반분양을 준비해온 정비사업조합들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규제 변화 속에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작년의 4분의1로 줄어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 예정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20개 단지 1만1700가구다. 지난해 2309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대부분 상반기 분양을 준비했다가 일정이 연기된 사업장들이다. 당장 이달 말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서 롯데건설이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1425가구를 분양한다. 청량리역 역세권으로 추후 GTX-B노선과 C노선, 면목선 등 신설 노선까지 들어설 교통 요충지다.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우건설은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53가구을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중심으로 이동하기 쉬워졌다. GS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에 1772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에 2840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짓고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에 1048가구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를 짓는다.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셈법은 복잡해졌다. 조합들이 하반기 실제 분양에 나설지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한제가 적용되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원가 수준에서 분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이 강력하다”며 “주요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분석했다. ◇밀어내기 분양할까, 미룰까실제로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만 해도 잇단 규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당초 둔촌주공은 분양보증 승인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기준을 빡빡하게 가져가자 중도금 대출 여부를 가르는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선분양, 초과 물량은 후분양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고민에 빠졌다. 총 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분양의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조합원이 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관 과정 자체는 순조롭지만 데이터 전체를 이관·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해 청약 업무가 2주 내지 3주가량 멈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면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분양이 잇따르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졌다. 다만 연내 이들 물량이 분양된다면 준공 후 가치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등 수년 내 도심에서의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가 입주하는 2021년께 서울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줄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자금계획이 수반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2 I 경계영 기자
 관광객 양보다 질…단순 쇼핑 넘어 '씀씀이' 늘려야
  • [엔터투어먼트②] 관광객 양보다 질…단순 쇼핑 넘어 '씀씀이' 늘려야
  •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최근 이데일리 요청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2019년 공연관광활성화 사업’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공연 관광객 수는 약 104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534만명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관람객 국적으로는 대만이 30만명, 중국인이 25만명, 일본인이 8만명 수준이었다. 여기에 북미 지역 등 서구권에서 찾는 공연 관람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시장 규모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8132억 원에 달했다. 국내 공연시장의 규모가 8000억 원대로 진입한 것은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난타 공연사진◇넌버벌 공연, 한국 대표 공연 상품되다 넌버벌 공연은 초창기 우리나라 대표 공연관광 상품. 난타나 비밥, 점프, 페인터스가 대표 주자였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이다. 난타는 1997년 첫 공연의 막을 올린지 벌써 22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최장수 넌버벌 공연이다. 각종 주방 도구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형식의 넌버벌(비언어) 형태의 공연이다. 한국의 사물놀이와 서양의 타악 연주, 여기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대형주방을 무대로 4명의 요리사가 등장해 결혼피로연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주방기구를 이용해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내용이다. 서울 정동에 전용극장을 설립한 후 한때 강남, 제주도, 홍대, 충정로까지 공연장을 확대해 2014년 연인원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중 약 75만명이 난타를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넌버벌 공연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의 방한이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치열한 경쟁 탓에 ‘박리다매’가 횡행하면서 업체간 출혈도 커졌다. 해외 관광객이 주요 관람객이라는점도 각종 대외적인 요인에 취약했다. 2017년 전국 공연장의 공연 건수는 3만5117건으로 3.1% 증가했지만, 공연 횟수는 15만9401회로 8.5% 감소했다. 특히 총 관객 수도 2902만 4285명으로 5.3% 줄었다. 이에 전용관의 휴·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그래픽=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넌버벌에 이어 뮤지컬이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있는 한류 스타가 출연하면서 관심이 높아져서다. 뮤지컬 공연 관광을 이끄는 대표주자는 JYJ의 김준수다. 한 매 당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 상당의 가격임에도 그의 공연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 찾은 열성팬으로 매진사례다. 외국인 특히 일본인을 위한 뮤지컬 상품이 따로 기획될 정도여서 김준수의 출연작인 ‘모짜르트’ 등은 대표적인 공연 관광 상품으로 주목 받는다.레드벨벳(사진=SM엔터테인먼트)◇엔터투어먼트 선두주자 ‘K팝’최근 공연관광을 이끄는 선두주자는 ‘케이(K)팝’이다. 그중 글로벌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열풍이 대단하다. 지난달 BTS가 부산과 서울에서 연 글로벌 팬미팅과 콘서트에 무려 25만 8000여명이 찾았을 정도다. BTS가 공연할 때는 주요 도시의 호텔이 예약률이 치솟는 등 공연 예술 작품으로 지역 경제가 꿈뜰거릴 정도다. 일본의 경제 보복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6,7일 오사카에서 열린 공연에 10만 명이 몰려 객석을 가득 메웠ㄷ. 오는 13, 14일 시즈오카 공연 티켓 10만 장도 매진이다. 오사카 공연 실황은 공중파 방송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칼날도 BTS 앞에서는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분석과 활용방안’ 보고서에는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1591억원)의 26배인 4조1천400억원이며, 1조42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해 총 5조56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소비재수출액 증가 효과는 연평균 11억1700억원(1조2400억원)으로, 의복류는 2억3398억달러, 화장품은 4억2664억 달러, 음식류는 4억5649만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케이팝이 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식(9.9%), IT산업(6.9%), 드라마(6.8%), 뷰티(5.6%)가 뒤를 이었다. 이에 BTS의 성공을 토대로 장기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한류 확산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점프 공연◇ ‘양’에서 ‘질’…변하는 패러다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K팝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공연 관광 산업이 미래 관광산업의 꽃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엔터투어먼트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살제 우리나라의 공연장 수용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설공연장 수는 전국에 17개에 불과하다. 이중 넌버벌 공연장이 9개, 전통연희 공연장이 5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은 5개 정도다. 매년 외국인 관람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나 인지도가 부족해 외국인 관람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공연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공연장 명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다양한 공연장이 클러스터(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오페라 가르니에는 공연장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은다. 여기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영국 세이지 게이츠헤드, 포르투갈 카사다 무지카 등은 건축물 자체로서 관광객들에게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박창완 한양대 관광연구소 연구실장은 “새로운 공연장 구축 시에는 공간 자체로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연관람, 관광, 체험 기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융복합 공간조성을 통해 장소성과 융복합공연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2 I 강경록 기자
9개월만에 최대상승…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확산
  • 9개월만에 최대상승…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확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0.10%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강남권은 물론 강북지역으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1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1% 상승,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서와 동작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 강남3구인 송파구(0.29%), 강남구(0.16%), 서초구(0.20%)는 물론 강동구(0.21%), 마포구(0.21%), 양천구(0.19%), 광진구(0.16%), 금천구(0.13%), 도봉구(0.12%), 영등포구(0.12%), 노원구(0.11%)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서초구의 경우, 잠원동과 반포동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단 게 KB부동산의 설명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예정 단지와 입주 5년 이하 신규 단지들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며 “이주를 앞둔 잠원동 한신13차의 경우 소형평형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부연했다. 강동구는 둔촌동 일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주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관악·은평·중랑·중구는 보합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강서구는 0.04%, 동작구는 0.02% 하락했다.서울지역과는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에서 대전(0.04%), 대구(0.01%)는 상승한 반면, 울산(-0.10%), 부산(-0.09%)과 광주(-0.01%)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0.13%)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아파트 전세 값 역시 서울과 지방간 양상이 달랐다.서울은 한 주 전보다 0.01% 올랐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6월 셋째 주부터 3주간 보합을 거쳐 이번 주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여름방학을 앞둔 이사 수요로 도봉구(0.08%), 광진구(0.05%), 송파구(0.03%), 양천구(0.03%) 등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도봉구는 창동역 주변으로 6월부터 매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세도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라며 “송파구는 신천동 재건축 단지인 미성과 크로바가 6월까지, 진주아파트가 8월까지 이주 예정이라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 수요가 적지 않다”고 봤다. 이외 마포구(-0.05%), 강동구(-0.04%), 강북구(-0.04%) 등은 하락했다.반면 5개 광역시(-0.02%)와 수도권(-0.01%), 기타 지방(-0.06%)은 전주보다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졌다. 5개 광역시 중에선 대구와 대전이 0.02% 올랐고, 광주는 변동 없었다. 부산(-0.07%)과 울산(-0.02%)은 하락했다.
2019.07.11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올랐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를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11일 한국감정원의 ‘7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상승 전환해 2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서울 25개구 중 구로구(-0.02%), 중랑·강서(-0.01%)를 제외한 22개 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올랐다.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매수세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구(0.05%), 서초·송파구(0.03%)는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강동구(0.00%)도 상승·하락이 혼조되며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양천구(0.05%)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동작구(0.05%)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지역의 경우 용산구(0.02%)는 정비사업 영향으로, 성동구(0.02%), 강북구(0.01%)는 일부 단지 급매물이 소진되며 아파트값이 올랐다.종로·중·성북·동대문·도봉구 등 매수문의가 뜸하거나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격차가 큰 지역은 보합(0.0%)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하며 0.01% 올랐다. 지난주 10월 넷째주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주 연속 상승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등 전세공급이 풍부한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며 “다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고,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과열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9.07.11 I 박민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서 1만1700가구 분양
  • 올해 하반기 서울서 1만17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추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유력한 규제로 거론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이 차질을 빚으며 일정이 연기되고 결국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7~12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될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개 단지 1만17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물량이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일부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는 등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분양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조합원 부담을 높여 정비사업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분양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사업장이 나오기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의 분양가를 낮출 순 있겠지만 정비사업 위축 등으로 수년 내 도심에서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준공된 지 5년 이내인 새 아파트의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이들 물량을 분양 받는다면 준공 후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부동산인포는 진단했다. 앞서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쌓여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내 공급 감소와 미분양 소진으로 집값이 다시 올랐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권 팀장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가 입주하는 2021년께 서울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줄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자금계획이 수반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춘선 등이 지나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등도 개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을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이 가까운 데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돼 강남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해졌다. GS건설이 짓는 동작구 흑석3구역과 성북구 장위4구역 등도 연내 분양을 앞뒀다. 다만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연내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07.11 I 경계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국토부 “과열 단계 아냐, 시기상조”
  •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국토부 “과열 단계 아냐, 시기상조”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적용 기준을 어떻게 손질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권 대단지를 포함해 서울에서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수만 가구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세부 기준을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예고 기간과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한 고위공무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부 꿈틀거리고 있지만 아직 과열이나 상승 단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세부 적용 기준을 변경할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먼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전제 조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조건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등으로 강화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규정안이 개정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 기준안도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상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이 규정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일반 사업장은 사업승인 신청분,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신청단지부터 적용했지만 규제 예외 단지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단서조항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 범위 내에 들어설 수 있다. 또 물가 상승률 지표 등과 무관하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9.07.10 I 김기덕 기자
옛 MBC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선분양 가닥
  • [단독]옛 MBC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선분양 가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사옥 철거 현장. 이 부지에는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여의도에 14년 만인 올해 분양아파트가 나올 전망이다.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는 오피스텔뿐 아니라 아파트도 선분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강화에 후분양 등을 고려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계획대로 선분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달 말 오피스텔을 먼저 선보이고, 연내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사 측은 분양보증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HUG에 여의도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인정, 분양가 규정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분양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는 HUG가 이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후분양 실익 없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브라이튼 여의도(총 면적 1만7795㎡)는 당초 올해 7~8월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선분양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HUG는 지난달 24일 이후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는 사업장에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근 지역(동일 행정구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가 100%, 1년 초과 분양사업장 기준 105%, 준공 기준(10년 이내) 평균 분양가 및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후폭풍은 거셌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인 신영·GS건설·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3.3㎡당 4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요구했지만, HUG 는 주변 시세를 3000만원대를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결국 시행사 측은 당초 동시 분양하려던 계획을 변경,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가 상한제 부담을 모두 지게 된다면 선분양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의도 MBC 부지는 팔릴 때 땅값도 최고 입찰가로 쓴데다 그동안 공사비도 강남권 재건축 수준인 3.3㎡당 5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후분양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처음 계획대로 선분양이 낫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신영 제공)◇희망 분양가-HUG 기준 1000만원差 “입지 특수성 고려해야” 관건은 역시 분양가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 측은 HUG에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정치·경제·금융중심지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지녔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과 비교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에는 지어진 지 40여 년이 넘은 재건축 단지만 7개가 넘게 몰려 있지만,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보류해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HUG 기준을 적용하면 입지가 전혀 다른 영등포구 내 다른 지역의 새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최악의 경우 준공 때까지 분양하지 못할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입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HUG 측에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UG 기준을 적용하면 브라이튼 여의도는 사업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영등포구 당산동5가에서 지난해 3월 분양한 ‘당산센트럴아이파크’(2020년 5월 입주)가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 3.3㎡당 분양가 2890만원에 해당 구 주택가격변동률을 곱해 적용한 금액은 3036만원(분양가 105% 기준)이다. 시행사 측이 원하는 분양가인 3.3㎡당 40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는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분양 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0 I 김기덕 기자
  • [사설] 부작용 뻔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실상 민간 확대 방침을 굳히고 시행 시기만 저울질하는 느낌이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가격 통제라는 초강수를 빼들겠다는 것이다.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부터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나타냄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위축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으로 적정이윤을 얻기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07년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며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이 13만 채 이상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다시 튀어오를 게 뻔하다.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커질 경우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생길 것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투기수요가 몰려 청약시장을 과열시키고, 그 결과 정작 실수요자의 몫은 줄어드는 등 엉뚱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상 옵션을 늘리거나 싸구려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주택 품질의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분양가를 누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독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자칫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9.07.10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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