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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號 조직개편…주택 공급·청년정책 힘 싣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한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과 단위의 청년청은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해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 10여 개월 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시정을 안정시켜 단 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주택공급·지역발전 창구 단일화우선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한다.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 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재생정책과에서 재편되는 균형발전정책과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권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청년청→미래청년기획단 격상, 취업·주거·경제난 등 총괄 창업·투자·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경제 조직도 보강한다. 기존 팀 단위에서 규모를 키운 창업정책과를 신설, 산재된 창업시설을 권역별로 집적하고 전면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위탁운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창업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바이오·AI 등 4차 산업혁명 거점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 경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청년청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디지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거듭나게 된다.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마케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백신접종지원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보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 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과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평생교육과 내 교육플랫폼추진반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담조직으로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면서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까닭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주택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작년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우상향 중이다. 대치동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6월에 비해 8.1%, 삼성동은 2.78% 올랐다. 청담동은 같은 기간 3.29%, 잠실동은 12.6% 상승했다.신고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4월 27일 22억 4500만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9억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우성1,2,3차 104㎡은 지난 4일 21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8억 65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뛰었다.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는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불허된 거래 건수가 극히 드물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불허된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전체 1035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주택에 대한 불허가는 3건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본인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경작할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시도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내달 만료 예정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재지정될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용한 주택거래제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시 전체가 교통 및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투기세력 차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허가를 구할 경우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강남·양천·영등포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이 위치한 강남·영등포·양천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국토부)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반포·방배동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줄었다. 또 영등포구(0.10%)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효력발생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도 0.27%로 전주와 동일했다. 경기는 0.31%로 오름폭이 늘었으나 인천이 0.55%에서 0.53%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인천 서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불로ㆍ마전동, 부평구(0.38%)는 주거환경 양호한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의 경우 시흥시(0.60%)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대야동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 평택시(0.38%)는 직주근접 수요있는 이충ㆍ장당동 위주로 올랐다. 다만 과천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지방도 0.1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5%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8개도(0.16%→0.15%)는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으로 전주와 동일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3%로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수도권(0.12%→0.12%), 서울(0.03%→0.03%), 지방(0.14%→0.14%)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제 발효에도…서울 아파트값 4주째 강세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급감했지만 집값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부동산원)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지난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후에도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구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4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음으로는 서초·송파·영등포구(0.15%), 강남구(0.14%), 양천구(0.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는 반포동, 송파구는 문정·방이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과 개포동, 양천구는 목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후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들어가고 매수 문의가 줄면서 거래가 끊겼지만,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오며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동작구(0.09%→0.08%), 강동구(0.06%→0.04%), 금천구(0.04%→0.03%)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높아지거나 같았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담 강화 등으로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일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6%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31%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서울과 더불어 인천이 0.51%에서 0.55%로 상승 폭을 늘린 영향이다. 인천은 연수구(0.82%)와 서구(0.60%) 등의 상승 폭이 컸고, 경기에서는 시흥시(0.96%), 안양 동안구(0.77%), 의왕시(0.72%), 안산시(0.68%) 등의 강세가 이어졌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로 지난주(0.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8%에서 0.1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방 광역시 중에는 대구가 0.2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대전(0.28%→0.34%)·부산(0.24%→0.26%)·광주(0.12%→0.13%)는 상승 폭이 커졌다. 울산은 0.12%로 3주 연속 횡보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3%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11%에서 0.12%로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가 0.12%에서 0.11%로 줄었으나 서울이 0.02%에서 0.03%로, 인천이 0.33%에서 0.40%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서는 양천구(-0.04%)가 4주 연속 하락했고, 종로구(-0.02%)는 2주 연속 내렸다. 강남·동작·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계절적 비수기 등을 맞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 환경이 양호한 단지와 신축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