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일호 부총리 “강남 타깃 부동산규제 검토…결론난 건 아냐”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특단의 규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자 “(정부 부동산 대책에)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그 부분(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사실 주택 정책은 그 지역만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연구해서 저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대책 방안을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은 맞지만 중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유 부총리 발언을 근거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대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 추진 여부와 조치 수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0.17 I 박종오 기자

부동산 열기 잡겠다는 정부…시장 냉각 우려에 '속앓이'
△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낼 태세다. 하지만 규제가 자칫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불붙은 주택시장 열기를 잡으려고 칼을 빼들 태세다. 집값도 잡고 가계 빚도 줄이겠다며 내놓은 최근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서울 강남권과 부산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전체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전략은 이른바 ‘맞춤형 규제’다. 이상 열기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집중해 주택 시장 전체를 안정세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제동이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주택시장까지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추가 규제 마련 나선 정부…서울 강남·부산이 ‘표적’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을 빚고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전매제한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열기가 위험 수준이 아니라던 국토부가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투자 수요에 의한 과열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단계적·선별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응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건축 투자 열기로 집값이 들썩이는 강남권과 부산에 규제가 집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 현재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고 개포지구 등은 3.3㎡당 8000만원을 웃도는 등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아파트값도 한 주 새 0.34% 뛰며 주간 상승률로는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1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부산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달 392대 1로 전국 평균(23대 1)보다 17배나 높았다. 정부가 꺼내 들 규제 카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5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그러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전매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극약 처방이어서 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0가지 정도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해당 지역 전체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지역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느냐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 규제하면 시장 전체 얼어붙을 것”…속도 조절 필요전문가들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G공인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주택시장 말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규제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시장 자체가 경착륙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정부가 불법 분양권 단속에다 고가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설익은 대책이 더해지면 자칫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시장이 과열되면 이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중도금대출 제한 등과 같이 이미 강남지역을 노린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추가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내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최후에 꺼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10.17 I 김성훈 기자

김종인 “與, 정쟁으로 국력 낭비..野, 벌써 대권 경쟁 돌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여당은 정권실세의 일탈을 가려보자고 과거의 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있고 야당은 벌써 대권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이다.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 전체가 시급한 민생이슈를 실종케 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심히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우리경제는 가계부채가 1257조로 국내총생산(GDP)대비 90%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강남 재건축시장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투기 광풍은 이미 과열상태로 언제 국가경제를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선 해운업이 촉발한 산업구조의 문제 역시 추경이란 미봉책으로 그 근본적 해법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삼성 스마트폰만이 아닌 전반적인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은 내년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압박할지 알 수없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상황”이라고도 했다.김 전 대표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노력을 해야할 상황에서 정치권은 벌써 대선정국으로 치달려가 위기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은커녕, 안보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이념의 대결만 일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6.10.17 I 김영환 기자

이찬우 기재차관보 “부동산 과열 점검 후 필요하면 추가 대책”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부동산 과열 논란에 대해 “일부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지역과 강동 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추가 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차관보는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경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하고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 있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가격이 하락한다면 매크로 차원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이 차관보는 현대자동차(005380)의 파업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장에 네거티브 이펙트(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삼성, 현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는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2.7%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낙관했다.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가슴이 먹먹하다”면서도 “지난 과거 두 정부 통계를 보면 청년취업자는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청년취업자가 플러스가 됐다. 증가를 한 것이다. 그건 분명히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4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평가 중”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달 쯤에 다시 한 번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6.10.17 I 피용익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사상 최고치 경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17일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이후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을 비교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이 13.91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15년 평균 청약경쟁률(11.15대 1)을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지난해 평균이 75.65대 1보다 높은 98.67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6.34대 1), 대구(31.59대 1), 서울(21.77대 1), 광주(18.90대 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청약 열기를 주도했다.다만 부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8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광주도 2015년(38.05대 1)에 비해서는 낮아졌다.반면 서울은 2015년 11.42대 1에 비해 경쟁률이 2배가량 높아졌고 경기 역시 2015년 4.42대 1에서 올해 7.94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올 들어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부산 동래구 ‘명륜자이’로 평균 523.56대 1을 나타냈고 이어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가 450.42대 1로 그 뒤를 이었다.서울에서는 최근에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가 306.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지난 8월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00.62대 1)를 크게 앞지르면서 수도권 최고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서울은 청약 인기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분양물량이 다수 예정돼 있어 청약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편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분위기에 편승해 청약에 나서기 보다는 입지에 따른 수급 상황과 분양가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17 I 정다슬 기자

[맥모닝 뉴스]강남 투기과열지구 검토, 관광버스 운전기사 먼저 탈출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17일자 소식입니다.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사진=연합뉴스)-날뛰는 집값…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정부가 불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감소.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도 사실상 중단.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여.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누리꾼들은 “투기 진원지는 강남인데, 서민대출인 보금자리론을 규제하는 것은 뭐냐”며 비판.-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가 3분기 기준 134만 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 늘어.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불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 1998년 IMF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현상 발생.게다가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자리를 잃어도 보장받기 힘들어. 또한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도 빠져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목.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함정.-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청와대에서 토론을 벌였고, 북 측에 의사를 물었다고 하면서 논란. 여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사전에 내통한 것이라며 공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모의, 내통”이라고 공격.이에 문 전대표 측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한 이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고 맞서.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김만복 국정원장 의견을 수용했다고 적어 또 다른 논란.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다. 북한 입장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 북과 한통속이냐 VS 색깔론이냐, 어느 한 쪽은 내년 대선 준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공방. 과연 진실은?-관광버스 참사, 가장 먼저 탈출한 이는 운전기사경찰 조사결과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때 운전기사 이모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고.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운전기사 이씨가 버스 출발 전 비상 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승객보다 빨리 버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게다가 운전기사 이씨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며 끼어들기를 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고.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평생 6.5회 사랑에 빠지고 5.5회 차인다?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평균적인 연애 사이클’ 공개. 최근 미국 여성전문 매체 버슬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캐시백보상 사이트 퀴드코(Quidco)는 ‘숫자로 본 평균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그 결과 평균적인 사람은 죽기 전에 평균 6.5회 사랑에 빠지고 8명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나 총 5778회의 성관계를 갖는다고. 이 과정에서 평균 6회의 짝사랑을 경험하고, 5.5회 차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영국인의 기대수명을 평균 83세로 놓고 본 결과.한편, 해당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평균적으로 2689회 셀카를 찍고, 약 6년을 소셜미디어(SNS)를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함께 도출.모태솔로들의 한 숨 소리가 들리는 듯.-北, 美전투기 격추 가상영상 공개…“파리 잡는 것보다 더 쉬워” 북한이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전투기를 가상으로 격추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보내.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UCC 코너에 노농적위군 김철별 대원 이름으로 ‘우리의 경고 똑똑히 새겨들으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등장.2분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가 ‘+’자 모양의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장면 후 지대공 미사일이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모습이 나와.이 장면 하단에는 “네 무리(미군) 쯤은 담벽에 붙은 쉬파리 한 마리 파리채로 때려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자막 붙여.전투기는 파리가 아니라는 기본 사실을 잊은 듯. 도발이라는 벼랑끝 전술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인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말을 그대로 반사.

2016.10.17 I 김일중 기자

감정가 웃돌아도 줄줄이 '낙찰'…서울 아파트 경매 '광풍'
[글·사진=이데일리 김성훈 원다연 기자] “금일 2015타경9987 아파트는 최고가 7억 2010만원을 쓰신 김○○씨에게 낙찰됐습니다.”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10층 경매법정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려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정 안에 마련된 150여 개의 좌석은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경매장 뒤편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경매장을 찾은 입찰자들은 30대 사회 초년생부터 손녀를 데리고 온 60대까지 다양했다.이날 사람들의 관심을 끈 물건은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전용면적 114.99㎡짜리 아파트였다. 응찰에 나선 12명 가운데 김모씨가 호명되자 양손을 번쩍 들며 뛰어나갔다. 차순위 응찰자와의 가격 차는 불과 610만원. 김씨는 “꼭 낙찰받고 싶은 생각에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썼는데 차순위 응찰자와의 가격 차가 600만원 밖에 안돼 깜짝 놀랐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에서 낙찰된 아파트 물건 4건(지분매각 1건 제외)은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불붙은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울·수도권으로 번지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집값이 뛰면서 이 참에 경매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가세하면서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치솟고 있다.△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은 140여석의 자리를 꽉 채우고도 서 있을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매 참여자들로 붐볐다.◇집값 상승 기대감에…낙찰가율 134% ‘역대급’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2.7%포인트 오른 90.1%를 기록했다. 2001년 1월 경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낙찰가율이다. 같은 기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4.6%로 2007년 4월(97.7%)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서울지역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낙찰가율은 95.7%까지 높아진다. 아파트 낙찰률도 64.6%로 올 들어 최고치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가 주인을 찾아간 셈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60%를 넘은 경우는 지지옥션이 경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단 8번에 불과하다. 낙찰률 상승은 경매 물건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전체 경매 진행 건수는 9379건으로 월별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매를 진행한 전체 물건이 9만 6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4853건)보다 25% 급감했다. 지난 7월(9381건)에 이어 두 달 만에 경매 진행 건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경매 총 건수가 13만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수십명의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도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28일 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서구 가양 6단지 전용 39.6㎡형 아파트는 76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2억 2600만원)의 134%인 3억 220만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지난달 경매를 진행한 주거시설 가운데 최고 낙찰가율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투자자는 물론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낙찰가율 상승세 두고 의견 엇갈려…“대출 한도 꼼꼼히 살펴야” 아파트 경매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저금리 기조로 채무자들의 연체가 줄어들면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 자체가 적은 것이 높은 낙찰가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매 개시 결정이 난 후에 실제 법정에 경매 물건으로 나오기까지는 7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낙찰가율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2~3년 내에 아파트 입주 단지가 쏟아지면서 집값이 관망세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낙찰가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17 I 원다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흔들리는 ㈜한국, 관행을 깨자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흔들리는 ㈜한국, 관행을 깨자-전문가 제언/“韓 내수시장 키우고 서비스업 육성을”-위기의 금융中 한계 드러낸 양적완화, 경기 살리려 돈 풀었더니…자산거품만 꼈다-날뛰는 집값…정부, 투기 억제 나선다△종합-‘퍼펙트스톰’ 몰아치는 빅2, 전문가들이 본 해법△부동산 과열 진화 나선 정부-가계빚 한달새 6조 급증…집값 더 오르기 전에 선제대응 나서-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 천정부지에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 만지작△위기의 금융中 한계 드러낸 양적완화-美 금융실험 8년…넘쳐나는 돈, 정크본드마저 품귀-일본은행 장고 끝 묘수…‘장기금리 0%’로 직접 관리-기업들 돈 있어도 투자꺼려-ECB(유럽중앙은행) 테이퍼링 우려-돈 찍어내면 인플레 부작용 우려…재정·통화 정책 조합 필수-“앞으로 2년 최대 고비…컨틴전시(비상계획) 플랜 세워야 살아남아”-“장·단기 금리차 축소 긴축 발작 쇼크 대비”△정치-巨野가 빼든 ‘기업 증세’카드…포스트 국감 최대뇌관-朴, 무너진 ‘철벽’ 지지율…야권 겨냥 돌파구 찾을까-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발의-‘송민순 회고록 파문’…與野 진실공방-“최순실 진상규명 적극 나서야”-“국방행정 여성 진급 차별 뚜렷”-“친박계 불기소, 선관위도 반발”△경제-“한진해운 청산절차 밟는다는 건 진실과 다르다”-인강 피해 속출에도 감독당국은 모르쇠-코오롱·아이더 재킷 품질기준 못 미친다△금융-상품 베끼기는 기본…앱에 점포 운영방식까지 은행권 ‘따라하기’ 도 넘었다-한도는 늘리고, 절차는 줄이고…‘약관대출’에 꽂힌 보험업계, 왜-신용등급 조회해도 등급 안 떨어져요△산업&기업-‘글로벌 빅2’도 눈독, 박삼구의 묘수는…-“홍채인식·퀀텀닷 아느냐”…삼성 고시 국내외 7곳서 치러져-공급과잉 PS라인 합성수지 설비 전환…LG화학, 사업구조 고도화-신형 ‘모닝’ 출시 연기에…스파크 8년 만에 1위 야망-창립 64주년 한화그룹 전계열사 릴레이 봉사-삼성重, 1조원대 또 수주 내달 유상증자 ‘청신호’△산업-홈쇼핑에 재등장 블루코럴 컬러 추가 구원등판 나선 갤S7-단종 반사 이익 아이폰7, 지원금 6만원 ‘쥐꼬리’ 책정-천송이 선글라스, 바나나 초코파이…中 국경절 ‘히트다 히트’-이마트, 온라인몰서 ‘자체 상품’ 할인전-이랜드 슈펜, 말레이시아 진출△중소기업·벤처-볼거리·먹거리 풍성…부산 자갈치시장 ‘싸게 오이소~’-공영홈쇼핑서 첫 매출 100억 돌파 “중년여성 특화 디자인으로 승부”-동화기업 해외법인 성장세에 3분기 잠정 영업익 207억원△증권&마켓-주식형펀드 ‘잘 굴린’ 운용사, 1년새 수익률 추락 ‘반전’-조선·기계·건설 섹터ETF ‘못난이→효자’로-유한양행 ‘KTOP30 지수’에 편입-3분기 기업실적 내리막 코스피 여전히 ‘먹구름’△마케in-수익률 안정 ‘매력’…연기금, 美·유럽 인프라 투자 러시-회사채 장사 못한 항공사 ‘ABS(자산유동화증권)’는 없어서 못 팔아-‘탄소화장품 개발’…이앤코리아, 중국서 54억원 투자 유치-美·유럽 中企대출 펀드에 행정공제회 1400억 투자△글로벌 마켓-가격파괴 약발 끝 샤오미…금융업으로 승부수-中 물류공룡 ‘중퉁(中通)’ 美증시 납시오-‘대졸 채용예정자 6년째 상승’ 청년실업 모르는 日 취업시장-트위터 매각 무산 위기?△문화&스포츠-인위적인 것들의 자연스러움…美 뒤집다-“포크가수가 노벨문학상 타도 되나요…?”△스포츠-시간다 ‘첫 승’ 챙기고…앨리슨 리 ‘인기’ 챙겼다-선발 전원 안타 LG… ‘1승만 더’-남녀 프로농구 판 흔들 ‘괴물 신인’ 몰려온다-그립·장갑·골프화 정기적으로 바꿔라-‘교체출전’ 손흥민 팀 동점골에 한몫△화통토크-中, 질적 성장 가는 과도기일뿐…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설은 기우△대학·교육-상업시설 無…지역주민에게도 열린 ‘ICT 공부의 광장’ 열다-천장호 광운대 총장 “ICT·SW 중심대약 도약, 이제 하드웨어 갖췄다”-‘인구절벽’의 서막…서울 초·중생 3만8000명↓△피플-하나은행 키워낸 통 큰 선배, 후배 얘기도 귀담아들었죠-카네기홀서 ‘바다를 담은 소녀’ 부른 바리톤 정경-강경화 OCHA 사무차관보 유엔 사무총장 인수팀장 맡아-‘다문화 가정 어린이 한글 학습 도와요’ LG전자 임직원 100명 목소리 듣는다-금호아시아나, 베트남 학생 400명에 장학금-KT·차이나모바일·NTT도코모, 5G 협력 강화 뜻 모아-전광우 ‘베트남 미래사업’총괄 개발 협력 논의차 출국-이동주 전 매일경제 논설위원 문제추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에 임명△오피니언-밥 딜런 노벨문학상 ‘대중성과 타협’ 아니다-김영란법이 자신의 치적이라는 전·현 정권-전경련, 결자해지가 먼저다△부동산-감정가 1.3배에도 낙찰…서울 아파트 경매 ‘광풍’-2금융권 중도금 대출 반년새 2배 육박-‘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 뉴스테이 만족도 높인다-‘신촌숲 아이파크’ 포함, 전국 21곳 이번주 청약접수△사회-“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 공익시설로 돌려달라”-北, 한·미 훈련 종료일에 ‘무수단’ 시험발사…또 실패-5년내 음주운전자 ‘버스기사’ 못 한다-실적 압박받던 은행원 회식 후 사망…‘산재’ 인정받아-최순실 딸 특혜 논란에…‘이대 총장 퇴진요구’ 재점화-“한미약품 사지마” 카톡…檢 수사 착수-‘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대 재산 동결-무인경비시스템 꺼둔 사이…대낮 점포 턴 일당△△△△

2016.10.16 I 강경훈 기자

날뛰는 집값..정부, 투기 억제 나선다
[이데일리 노희준 김성훈] 정부가 불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고 주택 수요도 억제하기 위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카드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 한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 여신심사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정책성 주담대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만기 10~3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서민·중산층에게 인기가 높았다.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급등세를 잡으려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전체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0.16 I 조철현 기자

국토부, 강남 재건축 과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 만지작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 2011년 이후 주택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투기과열지구’가 5년 만에 부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일부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낀 투자 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실제로 지정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강남 재건축시장 ‘정조준’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아파트 청약 이상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면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큰 만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선데다 개포지구 등은 3.3㎡당 8000만원을 웃도는 등 아파트값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차오르자 선제 대응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뛰고 청약 과열을 빚는 지역을 선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제한 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주택시장 열기 조절 필요” vs “시장 혼란…집값 급락 우려”지난 2002년 4월 지정 이후 9년 8개월만인 2011년 12월 주택시장에서 사라진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집값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곳 △주택 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집값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정부 스스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과하지 않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소식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줄곧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 황당하다”며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남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 방향과 발표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6 I 김성훈 기자

[부동산캘린더]열기 더해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21곳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가을 분양시장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1만 6302가구)가 청약을 받고 8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현대산업개발은 19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35층짜리 아파트 7개 동에 총 1015가구(전용 59~137㎡)가운데 568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 178가구 △84㎡ 352가구 △111㎡ 36가구 △137㎡ 2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경의 중앙선 서강대역, 6호선 광흥창역과 2호선 신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홍익대와 서강대 사이에 있어 신촌·홍대상권 이용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석초, 광성 중·고교,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현대건설은 같은 날 경기 광주시 태전동 산 13-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태전2차(10·11단지)’ 청약을 받는다. 10단지는 총 394가구(전용 62~84㎡), 11단지는 총 706가구(전용 62~84㎡)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 경강선 광주역을 이용해 강남과 분당, 판교로 이동할 수 있다. 초·중·고교 등이 단지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10단지가 27일, 11단지는 26일이다. 계약은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금강주택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B-7블록에 공급하는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II’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30층 아파트 15개 동에 총 1304가구(전용 79~84㎡)로 이뤄졌다. 고산로와 강변북로와 가깝고 8호선 다산역(가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계약은 내달 1~3일까지 진행하며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포스코건설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7블록에 ‘동탄2신도시 더샵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총 153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앞으로 동탄 호수공원(예정)이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계약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하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한미글로벌은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일대에 ‘방배 마에스트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27층짜리 아파트 1개 동에 총 118가구(전용 25~51㎡) 규모다. 오피스텔 45실(전용 19㎡)도 공급한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방배초, 서문여중·고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이수점), 홈플러스(남현점), 태평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를 재개발한 ‘신길 뉴타운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짜리 아파트 6개 동에 총 612가구(전용 39~114㎡)중 3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영초·중·고교가 있다. 대우건설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8번지 일원에서 초지1구역, 초지상단지, 원곡3구역 3개를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27개 동에 총 4030가구(전용 48~84㎡) 가운데 14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소사-원시선 화랑역(2018년 2월 예정)과 지하철 4호선 초지역, KTX 초지역(2021년 예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안산 시민공원이 있고 화랑유원지와 자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16.10.15 I 김성훈 기자

[국감]유일호·이주열 “저성장 기조 장기화” 한목소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두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오래가고 있고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간다는 것은 한은 총재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가로 집은 것을 두고 “앞으로도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정부가 경제 확장 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나 재정 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뼈대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부실 회계 감사 문제를 놓고 “회계 개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양대 국책은행 혁신 방안에 출자 회사 관리 개선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2016.10.14 I 박종오 기자

버블세븐도 집값 양극화…서초·목동 '최고점' vs 분당·용인 '한숨'
△2000년대 중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이끌었던 ‘버블세븐’ 지역에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재건축 아파트) 전경. [자료=대림산업][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강남에서 일반분양한 단지들이 청약 대박을 터트리면서 주변 아파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 신반포(한신 7차) 아파트 전용면적 140.04㎡형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5억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18억원에 팔리고 있어요. 최고점이었던 2008년 10월 가격(15억 4000만원)을 2억 6000만원 이상 뛰어넘은 겁니다.” (서울 잠원동 J공인중개사 대표)“끝난 줄 알았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3년 연장된 이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내력벽 철거 보류가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 매매가격이 2000만~2500만원 정도 내렸습니다.”(경기도 분당신도시 정자동 B공인 관계자) 2000년대 중반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시장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서울 강남·서초구와 양천구 목동 아파트값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이름을 떨치던 분당·평촌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약진에다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불허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버블세븐 지역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목한 7개 지역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용인시와 분당·평촌신도시를 일컫는다. 이들 지역 집값은 2006년 고점을 찍은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재건축 열기에 고점 찍은 서초구와 양천구 목동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의 3.3㎡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이달 현재 2201만원으로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 12월(3.3㎡당 2268만원)의 97.1% 수준이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049만원으로 고점 대비 90.3% 선이었다.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6.8%포인트 오른 것이다.재건축 열기가 꺼질 줄 모르는 서초구는 2006년 말 아파트 시세를 훌쩍 넘어섰다. 당시 3.3㎡당 평균 시세가 276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3198만원으로 15.8%(437만원) 가량 치솟았다. 서초구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2010년 11월(2820만원) 기록마저 뛰어넘은 셈이다. 서초지역 재건축 1번지로 꼽히는 반포동 주공1단지 전용면적 106.25㎡형은 2011년 8월 최고가(19억 4500만원)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4억 5000만원이나 뛰며 시세가 26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은 데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분양 아파트가 수백 대 일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하자 기존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을 골자로 한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양천구 목동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오는 2018년에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 연한을 채우는데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목동 쪽으로 급선회한 매매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형 시세는 이달 현재 8억 1000만원으로 5개월 새 1억 1000만원 올랐다. 종전 최고치였던 2006년 12월(7억 8500만원)보다도 25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김연대 단비공인 대표는 “재건축 연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실수요는 물론 재건축 수혜를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회복세 더딘 분당·평촌…용인은 아파트값 하락그러나 버블세븐의 한 축을 담당하던 분당·평촌신도시와 용인시는 집값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분당지역은 이달 현재 3.3㎡당 1687만원으로 2007년 최고점(3.3㎡당 2043만원)과 비교해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탄·광교·판교 등 2기 신도시 공급이 집중된데다 지역 내 숙원사업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2019년 3월까지 미뤄진 영향이다. 최근 몇년 새 주택 공급이 많았던 용인시는 2007년 3월 최고점(3.3㎡당 1232만원) 대비 82% 수준인 995만원을 기록하며 일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오히려 0.03%(3만원)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막연하게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한 투기성 매수보다는 적정 가격 여부와 지역 호재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매입을 결정하는 합리적 매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16.10.14 I 김성훈 기자

펄펄끓는 부산…주간 아파트값 4년 만에 '신기록'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부산 아파트값이 주간 상승률로는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난달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392대 1로 전국 평균(23대 1)을 17배나 웃도는 등 청약시장이 펄펄 끓자 기존 아파트값마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도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한 주 전 기록한 올해 최고 상승폭을 갈아 치웠다.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18주 연속 오름세다. 상승폭은 한 주 전(0.8%)과 같았다. 서울은 0.22%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21%)보다 오름폭도 가팔라졌다. 올해 최고 상승폭을 한 주 만에 갈아 치운 것으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0.22%) 이후 최고치다.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서초구가 한 주 새 0.47%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0.51%)보다 소폭 줄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강동구(0.44%), 강남구(0.39%), 양천구(0.29%)도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이어 노원구(0.28%), 동작구(0.23%), 송파구(0.22%)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 아파트값(0.04%)도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주 연속 오름세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0.02%) 이후 43주 만이다. 부산지역 아파트값은 0.34% 뛰며 지난 2012년 5월 감정원이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발표한 이래 역대 최고 오름폭을 경신했다. 1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도 이어갔다. 이어 제주(0.12%), 강원(0.10%) 등이 올랐다. 반면 경북(-0.09%), 충남(-0.08%), 대구(-0.05%)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7% 오르며 한 주 전(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이 0.09% 오르며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영등포구(0.16%), 마포구(0.14%), 관악·성북·종로구(0.13%) 등이 올랐다. 지방(0.05%)은 부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21% 뛰며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2016.10.13 I 김성훈 기자

철강업계, 내진용 철강재 사용 필요성 강조..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철강업계가 내진관련 세미나를 열고 내진용 철강재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강관업계, 구조 설계사, 건설사 등 수요가와 학계, 연구소 등 내진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진기준 개정 및 적용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어느 때보다 내지진 철강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2008년부터 내지진강관전문위원회를 발족해 내지진 강관의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 연구와 현장적용 사례를 전파해 국민안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2016 KBC 개정현황 및 내지진 강관 사용 필요성’이라는 발표에 나선 최성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주지진 발생현황과 관련해 내진성능 확보의 시급성과 내지진 강관의 사용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지진강관의 우수성과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정진안 포스코(005490) 박사는 ‘내지진강관 신(新)KS 규격’ 발표를 통해 내지진강관을 활용한 내진시스템과 새롭게 개정되는 내지진강관 관련 KS규격에 대해 설명했다.이밖에 정경수 포스코 박사가 콘크리트충전강관 등 내지진강관 연결부위 개선방안, 이달성 포스코 상무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붕구조, 롯데월드타워 랜턴부의 내지진강관 적용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지진강관 시장 적용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창민우구조컨설탄트의 김지동, 김태진 사장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상섭 교수 등 3명이 내지진강관 공로상을 받았다. 내지진강관전문위원회는 2008년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 산하에 발족해 내지진강관의 적용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아제강(003030), 현대제철(004020), 휴스틸(005010), 하이스틸(071090), 삼강엠앤티(100090) 등 5개사가 참여중이다.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내진기준 개정 및 적용사례 세미나’ 모습. 한국철강협회 제공.▶ 관련기사 ◀☞[긴급] 1시간 안에 터진다! 500%목표 上한가예상 급등주 포착!!☞포스코, 기후변화 대응능력 세계 최고 평가..친환경 노력 성과☞포스코경영硏, 亞 철강전문저널 '아시안스틸워치' 2호 발간

2016.10.13 I 성문재 기자

백약이 무효…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뜨겁다(종합)
올해 4월 이후 가계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 8월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9월 주택담보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백약이 무효다.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계대출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지난 8월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가계부채 급증세의 근본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점점 늘고 있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여전히 ‘고공행진’1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폭은 한은이 가계대출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8조6000억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용이다. 6조1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9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증가 폭은 6조원으로 높았지만, 그 이전 2010~2014년 당시만 해도 평균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김정훈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견조하고 집단대출 취급이 꾸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00호를 기록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다.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8월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한은 내부의 우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연방준비제도(Fed) 등에서 가계부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다수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은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를 어떤 식으로 할 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너무 높으니 서서히 고삐를 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이 사실상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 이마저 고꾸라지면 ‘절벽’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경제연구기관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런 위험이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가계의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액은 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추석 상여금을 받은 가계가 대출을 줄이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작 기업은 대출 줄여…“경기전망 좋지 않아”가계와 달리 기업은 자금조달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기업대출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9월 증가액이 1조원대로 내려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은 관계자는 “보통 기업은 분기 말이 되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부 상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런 계절적인 요인 외에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데 따른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첨병은 산업계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금융권 한 인사는 “결국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향해 움직여야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중 시중통화량(M2·평잔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 내외로 추정된다. 전월(7.2%)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다.

2016.10.12 I 김정남 기자

추미애 “한국 경제 수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 회의에서 보인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일호 장관은 부동산 가격 뛰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지역이며 지방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에 있고 수도권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전국에서 70%의 인구가 사는 지역에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집없는 서민은 직장을 등지고 외곽으로 가고 난민처럼 이삿짐을 싸고 전전하며 지방으로 불안하게 이주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놓고 기재부 장관이 한가한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속도가 다소 줄었다고 했는데 한은의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현 통계 기준으로 최대치”라면서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게 단순 증가율을 말하는 거라면 한가하게 나열된 수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추 대표는 “국가 경제를 보는 수준이 그 수준이라면 기재부 장관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명운 달린 위기 상황에서 실패한 정책을 두둔하고 변명을 합리화하는 것이 과연 경제 수장으로서의 태도인가”라고 따져물었다.이어 “이제라도 기재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상황을 똑바로 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며 “우리당이 제시하는 경제 정책을 수용해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2 I 김영환 기자

전매제한 풀린 개포 재건축 1호 ‘래미안 블레스티지’…“웃돈 1억 붙었지만 매물 없어”

전매제한 풀린 개포 재건축 1호 ‘래미안 블레스티지’…“웃돈 1억 붙었지만 매물 없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 삼성물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1호 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4월 11일 계약자가 이날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 396가구가 모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지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전용 59㎡(69가구)을 기준으로 5000만~1억원 붙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형(105가구)은 분양가보다 7000만~1억 2000만원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등의 불법거래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 웃돈을 올라가더라도 합법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거래는 뜸할 전망이다. 매물이 거의 없어서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분양 계약자)이 거의 없다”며 “내년 4월이면 양도세가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분양권 웃돈이 앞으로 더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호재가 있다. 전문가들은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웃돈 수준이 향후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은 것은 반포지구 고분양가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개포지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 선에 안착되느냐는 개포지구 재건축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정다슬 기자]

2016.10.12 I 정다슬 기자

[국감]"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건축비 '멋대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를 ‘제멋대로’ 부풀려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로 분양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 개포주공 3단지, 신반포 1차, 가락시영) 4개 지구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68만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 분양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550만원이므로 강남권 건축비의 절반이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에 완공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도 그야말로 ‘멋대로’ 책정, 심의를 통과했다.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047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에서 승인한 건축비는 평당 1210만원으로 163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로 분양가가 책정·심의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건축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재건축땐 2억 번다"..개포주공1 3.3㎡당 8000만원 돌파☞ 강남 재건축 '천장 뚫렸다'…아파트값 3.3㎡당 4000만원 첫 돌파☞ 하반기 재건축 최대어 '고덕 그라시움' 평균 22대1로 1순위 마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앞두고…신탁사 주가 `꿈틀`☞ 서울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1.6만가구 쏟아진다☞ [좋아요 부동산] 압구정 재건축에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이란?☞ 연내 지방 재건축·재개발 단지 1만 2000여가구 분양☞ 희림, 1.5조 은마아파트 재건축 설계…'재건축 시장 선점'

2016.10.11 I 정태선 기자

임종룡 "수주절벽 대우조선 자구계획 재검토"(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심각한 수주절벽에 부닥친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을 전면 재점검한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금융회사도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주 절벽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법인이나 대우조선이 올해예상 수주량을 약 105억~115억달러 정도로 예측했지만 지난 6월 예상치를 60억달러로 낮췄을 만큼 상황이 어렵다”면서 “수주여건이 달라졌으니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방안은 자구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진척상황을 주 1회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인 조선시황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으니 생존전략을 짜는 게 어렵다”면서 “산은과 대우조선, 금융당국도 모두 긴장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벗어난 곳이 대상이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적기에 막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공을 들이는 제도는 연내 도입하기로 한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이다. DSR은 차입자의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임 위원장은 “DSR이 도입되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일정하게 나눠 갚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원칙이 확립될 것”면서 “은행이 지켜야 할 DSR 기준 같은 것은 없으며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더욱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8·25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TF를 통해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손상품을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만들고, 코드 표준화도 연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10.10 I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