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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 만난 유인촌 장관 "한국 체육 미래 고민할 시점"
  • 메달리스트 만난 유인촌 장관 "한국 체육 미래 고민할 시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역대 하계·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만나 체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문체부)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자의 종목에서 정점에 오르고 한국 체육 최전선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선수 은퇴 후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탁구 유남규 감독과 역도 이배영 감독, 양궁 박성현 감독부터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컬링 김은정 선수, 유도 정보경 선수 등이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꿈나무 선수 육성과 체육 인프라 확충, 은퇴선수 지원 등의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유 장관은 “이 자리에 모인 선배들의 뒤를 이어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최선을 다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올림픽 이후 한국 체육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육 정책 방향을 구상해보겠다”라고 말했다.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학계와 장애인체육 관계자 등 스포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문체부)
2024.07.22 I 장병호 기자
두산 합병에 뿔난 개미들…김병환 “제도개선 검토”
  • 두산 합병에 뿔난 개미들…김병환 “제도개선 검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합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두산은) 주주 소통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 있는지 일할 때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주력 자회사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은 합리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같은 개편에 나섰다. 두산밥캣은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두산에너빌리티 연결손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다. 두산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없이 두산밥캣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로봇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겨주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치가 훼손돼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다. 정치권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밥캣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의 편법적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밸류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이 참고조사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역할·한계 오해 있었다"...감독 선임 과정 공개
  •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역할·한계 오해 있었다"...감독 선임 과정 공개
  •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령탑 선임 절차 및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했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놓았다.협회는 “지난 7월 8일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한데 이어, 7월 13일 이사회 승인(서면결의)을 받아 최종 확정한 바 있다”며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으며, 규정에 없는 상황들(△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잔여 역할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퇴할 시 △전력강화위원들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할 시 등)에서는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도 공개했다.협회는 “아쉬웠던 점은 첫째, 모든 상황(특히 비상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규정을 설명하지 못해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들이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협회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던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과 기타 주요 진행 및 결정 과정도 공개했다.△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과 기타 주요 진행 및 결정 과정1.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 2월 16일(목) 2024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 -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새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2월 20일(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전력강화위원 10명 선발.* 고정운(김포FC감독), 박성배(숭실대감독), 박주호(해설위원), 송명원(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세종스포츠토토감독), 윤정환(강원FC감독), 이미연(문경상무감독), 이상기(QMIT대표), 이영진(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 위원 10명은 연령, 직종, 경력 등을 종합하여 전력강화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2.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1일(수) 개최 / 정해성 위원장 포함 총 11명 위원 중 9명 참석. - 상견례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 논의. - 감독 선발 기준 논의. - 전임 감독(벤투, 클린스만) 때부터 대표팀 내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확립을 위해 내국인 감독 선발 추천 여론 다수. -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다수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선호의견이 많았음. - 국내 감독들이 K리그 현역인 점과 반발여론을 감안, 한달 앞으로 다가온 3월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할지, 임시 감독으로 할지 1차 논의.3.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4일(토) 개최 / 10명 참석. - 위원들은 감독추천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KFA 축구인재육성팀이 발표준비 중이던 ‘한국축구 기술철학’ 관련 브리핑을 사전 청취. - 3월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함. -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 1순위로 추천. - 정해성 위원장이 1순위인 황선홍 감독에 제안하고, 황선홍 감독이 수락.4.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7일(화) 개최 / 9명 참석. - 향후 정식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위한 추진 방향, 계획, 일정 논의.5. 제4차 전력강화위원회 - 3월 12일(화) 개최 / 10명 참석. - 감독 선임 일정, 평가 기준 등 논의. - 협회로 직접 지원한 감독 후보 및 전력강화위원들이 추천한 감독 후보 명단 총 97명 공유. - 각 위원들을 통해 공유된 명단을 보며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이유 및 장,단점, 특징 등 대표팀 감독 후보로 필요한 자질에 대한 토론 및 검증작업 진행. - 국내 지도자, 외국인 지도자 구분 없이 후보리스트 선발 작업.6.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 4월 2일(화) 개최 / 9명 참석. - 97명 중 1차 후보 11명(외국인 6명, 한국인 5명) 선정 및 외국인 지도자 화상면담을 먼저 실시하는 등의 면담 전략 수립. - 면담을 통해 감독 본인의 의향과 의지, 실제 계약 가능성 및 축구 철학과 방향 파악하기로 함.7. 외국인 후보자 면담 -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 후보 5명 화상면담 실시, 축구철학,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지 확인. - 정해성 위원장, 이상기 위원 등 3명 출국, 화상면담자 중 대면면담 일정이 조율된 4명 면담.8.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 - 4월 30일(화) 개최 / 10명 참석. - 대면면담 결과 공유 및 외국인 감독 중 1 ~ 4순위 후보자 선정.*다만, 외국인 3 ~ 4순위 후보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아 실무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이후 후보자와의 실무 협상은 KFA 행정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건의.9. 1순위 후보자와 협상 -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 KFA 행정파트에서 협상 진행. - 국내거주 및 소득세율과 관련해 후보자와 수차례 협의. - 위 조건과 관련해 후보자의 의견 표명 연기, 입장 번복으로 협상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최종 결렬.10. 2순위 후보자와 협상 -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 KFA 행정파트에서 협상 진행. - 국내 거주 조건, 연봉 등 주요 계약 사항은 합의. - 현재 팀을 맡고 있는 후보자에게 소속팀과의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약속한 기한내에 확인서를 보내오지 않아 최종 결렬.11. 제7차 전력강화위원회 - 5월 20일(월) 개최 / 10명 참석.(7차 회의부터 KFA 기술총괄이사로 새로 선임된 이임생 이사 참관) - 감독 선임 지연으로 인해 6월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중국전도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김도훈 감독을 1순위로 추천. - 정해성 위원장이 1순위인 김도훈 감독에 제안하고, 김도훈 감독이 수락.12. 제8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3일(월) 개최 / 9명 참석. - 1, 2순위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하고, 후보 명단 재논의. - 축구 철학, 경력, 연봉 수준, 현재 대표팀/클럽팀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초 후보군 97명 중에서 12명(외국인 10명, 한국인 2명) 재선정.13. 제9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18일(화) 개최 / 10명 참석. - 후보 12명의 축구철학, 전술, 경기 스타일 등 논의.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통해 새로 추천된 후보 5명(전원 외국인)을 추가해 총 17명 확정.14.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21일(금) 개최 / 10명 참석. * 박성배 위원 개인사정으로 사임. - 지난 9차 위원회 시 추가된 후보 5명에 대한 검증 진행하고, 지난 9차 시 검증 진행한 후보 12명, 금번 위원회 시 검증 진행한 후보 5명, 총 17명 감독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 경기영상 토대로 게임모델 및 전술적 스타일 분석. -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 추천, 이 결과 토대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4명 중 홍명보 감독 최다추천). - 4명 중 최종 3명 확정. (1명 제외 사유는 현직 대표팀 감독인 외국인 지도자가 계약종료확인서 미제출). - 향후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 -> 선정 후 이사회 추천‘ 등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위원 10명 모두 동의.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이날 10차 회의로 종료하기로 함. *사임한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 참석 및 동의.15. 최종 후보 3명중 외국인 감독 2명과 화상 면담 - 6월 25일(화) 정해성 위원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업 기술본부장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 면담 실시. - 축구 철학,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지, 기본계약 조건 등 확인. -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일정으로 면담 미성사.16. 정해성 위원장, 정몽규 회장 대면 보고 및 사퇴 - 6월 27일(목) 정해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하고(홍명보 감독이 1순위), 후보 3명중 외국인 지도자 2명과의 화상 면담 결과를 보고. - 정몽규 회장은 “화상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 모두를 직접 대면면담한 뒤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표명. -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해성 위원장은 KFA 행정파트에 외국인 후보자 2명의 유럽 현지 대면면담을 위한 출장계획 수립 요청. - 그러나 다음날(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17.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 - 6월 30일(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전략강화위원들에게 온라인 회의 요청. 5명 참석(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 - 정해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 논의.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2안)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안. - 위 두가지 방안 중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참석 위원 전원 동의. - 참석 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18.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외국인 후보 2명 직접 면담 - 7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업 기술본부장, 협회 변호사가 스페인과 독일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 직접 면담.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면담 후 외국인 후보자 2명 중 우선 순위를 정함.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귀국 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면담 후라도 감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과 계약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함.* 홍명보 감독이 6월 30일 K리그 경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것을 감안하여 면담 무산도 고려함.19.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 면담 - 7월 5일(금) 밤 11시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 2시간동안 면담.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KFA의 기술철학과 각급 대표팀 연계방향 등을 설명하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철학, 대표팀 운영방안, 한국축구 기술철학 관련 각급 대표팀 연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 - 이임생 이사는 총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 토의 내용과 외국인 최종 후보자 2명의 면담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명보 감독이 차기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표팀 감독직 제안.20. 홍명보 감독, 수락 의사 전달 - 7월 6일(토) 오전 홍명보 감독이 조건부 수락 의사 전달.* 조건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2항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협회가 울산HD 구단과 합의할 것. 대표팀 감독 선임 시점은 울산HD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단이 요청하는 시점까지 구단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기술총괄이사는 김정배 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계약진행을 요청. - 협회, 울산HD 구단에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협조 요청. - 울산HD 구단의 협조를 전제로 기본적인 계약 사항(연봉, 코칭스태프 구성 등) 논의시작.21. 울산HD 구단 수용 및 언론 공지 - 7월 7일(일) 협회의 협조요청을 울산HD 구단이 수용.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 감독 내정 ->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음.* 전력강화위 회의 정보가 즉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음. - 오후 2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22. 공식 발표 및 이사회 승인 - 7월 8일(월)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 - 7월 13일(토)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서면 결의(7월10~12일 실시)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2024.07.22 I 이석무 기자
개인정보위,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 개인정보위,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두번째 줄 왼쪽부터 다섯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된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대학생 모니터링단은 불법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큰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찾아내는 등 활동을 주력 전개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DB), 포털 아이디 판매 등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 검색해 탐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홍보도 담당한다.또한, 유관기업을 탐방하고 전문가 특강 등 정기 간담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대학생 모니터링단 30명은 불법유통 2만8000여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기록했다.개인정보위는 올해 모니터링단의 구성 인원을 전년에 비해 20명 늘린 50명을 선발했다. 활동 실적에 따라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최우수 활동자 5명에는 연말에 최우수상 1점(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 4점(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참여한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유·노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스팸 등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KISA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출·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최연두 기자
`SM 시세조종` 김범수 운명은…檢 "증거 충분", 카카오 "정상 매수" (종합)
  • `SM 시세조종` 김범수 운명은…檢 "증거 충분", 카카오 "정상 매수"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은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나’, ‘투자심의위 채팅방에서 보고받은 것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어 8일 뒤인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찰이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보석 출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소환 시 출석 장소에 출석 등의 조건을 달아 지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 회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하고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I 이영민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 꿈 이번엔 이뤄질까…김은혜 의원 토론회 '성황'
  • 분당 과학고 유치 꿈 이번엔 이뤄질까…김은혜 의원 토론회 '성황'
  • 22일 한국잡월드에서 김은혜 의원 주최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은혜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22일 300여 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HD현대·네이버·두산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라며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오늘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토론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꾸준한 유입경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학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과학고가 한 곳에 불과한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하게 이 역차별을 해결해야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며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당에 과학고를 설립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분당과학고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 발표에선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과학고 평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과 학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길러지도록 추가로 3-4개의 과학고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장혁진 HD현대 전무는 “특목고를 운영했던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사회 상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HD현대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장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진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분당에서의 과학인재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지역사회와 분당의 기업들이 과학고 등의 과학기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의 미래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 경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의 과학고 유치 바람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은 물론, 관내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 유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당 과학고 논의 본격화에 발맞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지역 4개 이상의 과학고 신설주장을 통해 힘을 보태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현대차, 한경협 회비 첫 납부…삼성·SK·LG 동참은 언제(종합)
  • 현대차, 한경협 회비 첫 납부…삼성·SK·LG 동참은 언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현대차그룹이 국내 주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이 다소 미온적인 가운데 나머지 그룹들은 회비 납부를 검토하고 있어, 늦어도 연내에는 4대 그룹의 납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경협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정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3기 정례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번달 초 한경협에 회비를 냈다. 현대차그룹 내에 있는 한경협 회원사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총 5곳이다.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4대 그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경협의 전신인 전경련을 탈퇴했다가, 지난해 다시 합류했다. 4대 그룹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 통합되면서, 한경협에 재합류했다. 다만 4대 그룹은 그동안 실제 회비는 내지 않았던 만큼 말 그대로 ‘형식상’ 한경협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공문을 발송했지만, 4대 그룹은 한동안 답이 없었다.그런데 현대차가 회비 납부 신호탄을 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는 모두 낼 것으로 본다”며 “4대 그룹이 합류하면 한경협은 인력 충원 등의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최근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했다. 다른 그룹들은 납부 시기와 규모 등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SK그룹은 실제 납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비를 내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 측은 “(한경협의 공문을 보고)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삼성그룹은 아직 미온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 삼성은 합경협 회비 납부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준감위는 여전히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경협이 인적 쇄신이 됐는지 위원회 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준감위가 한경협의 공문 발송 이후 공식적으로 회비 납부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그러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볼 것”이라며 “한경협 스스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이 더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회비 납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정남 기자
윤상현 "국힘 전대 투표율 저조…친윤 표 결집 가능성 있다"
  • 윤상현 "국힘 전대 투표율 저조…친윤 표 결집 가능성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역대 이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다”며 “투표율이 저조하니 당 내 (조직력이) 탄탄한 친윤계로 표가 더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직격하는가 하면 오는 23일 있을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저조한 당원 투표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이번만큼 후보자간 상호 비방이나 네거티브 공방, 지지자간 몸싸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어떤 후보자들은 격하게 논쟁하고 다퉜는데 이런적이 없었다. 당원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또 “투표율이 낮으면 친윤계 표가 더 모이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재 당의 조직이라는 게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탄탄하니 친윤계 쪽으로 (표가)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이어 전당대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방향성에 대해 “조화롭게 화합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화합”이라고 부연했다.윤 후보는 이날 예정돼 있던 한미동맹 발효70주년 기념 다큐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했다.또 “당권 주자로서 일정보다 (탄핵 청문회 진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더 중차대해서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이랜드재단, ‘제2회 자립역량강화교육’ 진행
  • 이랜드재단, ‘제2회 자립역량강화교육’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랜드재단은 사단법인 자립준비청년후원회(LBTO)와 함께 지난 20일 ‘제2회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랜드재단 정영일 대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에 대해 강의했다. (사진=이랜드재단)이날 교육엔 20~30대 자립준비청년 30여명이 참여했다. 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활동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성을 찾고 직업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이랜드에서 35년간 근속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경험한 정영일 이랜드재단 대표가 맡았다.정 대표는 이랜드 산하 스코필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경험과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태도를 설명했다. 특히 일터개발원 방선기 이사장의 ‘3M(돈Money · 의미 Meaning · 사명 Mission) 이론’을 활용해 직업의 목적과 의미를 전했다.정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가 중요한데 이랜드재단에서는 이를 고려한 ‘직업관’을 필수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E유스(YOUTH)’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정유 기자
"'메이드인코리아, 세계로"…中알리바바, 'K-제품' 수출길 연다
  • "'메이드인코리아, 세계로"…中알리바바, 'K-제품' 수출길 연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그룹 내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렴한 중국산 상품의 직접 구매(직구)로 국내 온라인 소매 시장을 잠식하는 데 이어 수출 도매 시장까지 공략하며 중국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그룹의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8일부터 국내 기업을 위한 전용 B2B 플랫폼 ‘한국 파빌리온’을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앤드류 정 알리바바닷컴 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매 가속화 지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 세계 190개국에 진출한 알리바바닷컴이 특정 국가의 기업 제품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 파빌리온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달 독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알리바바닷컴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스마트 어시스턴트’, ‘산업 리더 프로젝트’ 등 국내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공들여왔다. 앤드류 정(Andrew Zheng) 알리바바닷컴 부대표는 “지난해 (알리바바그룹 내) 여러 플랫폼에서 글로벌 바이어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한 후 한국을 중점 시장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라며 “한국 중소기업의 무역 진입 장벽을 낮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중소기업 5000개 이상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타오바오·티몰·라자다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는 7600개에 달하고 수출 규모만도 34조3000억원에 이른다. 알리바바닷컴에서 해외 바이어가 관심 갖는 분야는 K-뷰티·푸드뿐 아니라 미용기기(297%·이달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 여성 위생용품(70%), 자동차 부품(73%)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한국 파빌리온을 이용하는 가격은 연 199달러(27만6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마크로 양(Macro Yang) 알리바바닷컴 한국 총괄은 “현재 알리바바닷컴은 판매·구매 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별도 수수료가 없다”면서도 “한국에서의 다양한 온라인 B2B 모델이 성숙해진 이후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실제 이뤄지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르코 양 알리바바닷컴 한국 총괄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매 가속화 지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7.22 I 경계영 기자
"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 "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가 하급 기관인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 출범…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 출범…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1년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수사·재판 지연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고도의 정보화가 진행됐음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위촉식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 기본사항은 물론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우선 확인된 기초 통계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2 I 성주원 기자
김병환 "이자 성실납부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등 검토"
  • 김병환 "이자 성실납부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등 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점검한 후, 이자를 제대로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이다.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내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한다.강 위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수익은 218만원으로 최저 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며 “평균 영업이익 중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 시기인 만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약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며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상황을 점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故김민기 애도 "예술계 큰 별 졌다"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故김민기 애도 "예술계 큰 별 졌다"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사진=연합)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 (사진=학전)[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고(故) 김민기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안 사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제작발표회에서 “오늘 한 시대를 이끈 예술계에 큰 별이 졌다”고 운을 떼며 고인의 사망 소식을 언급했다. 이어 안 사장은 “저 또한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기에 착잡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학전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민기가 전날 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향년 73세. 경기도 일산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오던 고인은 지난 19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고인은 1970년부터 가수로 활동하며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쓰고 불렀다.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설립한 이후 공연 연출가로 활동하며 스테디셀러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어린이극 ‘고추장 떡볶이’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선보였다.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장현성, 김윤석 등 여러 배우들이 학전 작품을 거쳐 스타로 발돋움했다.안 사장은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국장,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을 거친 예술경영 전문가다. 2021년 10월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취임했다.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은 오는 8월 23~25일 사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2024.07.22 I 김현식 기자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일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10여 년 전 다른 사람들과 한 두번 본적은 있어도 연락처도 없고 (이후) 만난 적 없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이종호의 허풍, 김규현의 짜깁기, 김규현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 등 이렇게 3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 기획 탄핵을 위한 프레임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기기획 탄핵 관련자로 먼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김 여사와 10여 년 전 한 두번 여러 사람과 함께 본 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을 구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김 변호사에 (자신이) 허세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없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칭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또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서도 “이종호는 삼부토건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바가 없다”며 “삼부토건 내 임원 등 그 어느 누구도 이종호를 알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종호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끝으로 “거대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민주당 보좌진 출신을 공익제보자로 등장시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3자 합작 사기 기획 탄핵의 굿판을 멈춰라. 거짓과 허풍이 아닌 오직 진실에 기반해 이번 문제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 총장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며칠 전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3000만 원 피해를 입고 신변을 비관하여 끔직한 일을 벌였는데, 40대 여성과 9세 딸은 구조됐지만 12세 아들은 사망했고 결국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저는 지난 2022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국무총리실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받아들여져 2022년 7월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운영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했다.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42% 감소됐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7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창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현금 인출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만든 은행원들의 기지와 용기를 다룬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이러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야말로 고객에 봉사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학 통신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나진국 SK텔레콤 사이버위협대응팀장. (사진=백주아 기자)
2024.07.2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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