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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평균 21억원 수령…10집 중 1집 복권 산다
  • 로또 1등 평균 21억원 수령…10집 중 1집 복권 산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의 35%는 당첨금으로 주택·부동산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 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 중 절반(47%)은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렸거나 알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29%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에게 알린다’는 16%였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당첨자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남성 1등 당첨자가 75%로 여성의 3배에 달했다.또 4명 중 1명은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고 답했다.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 구매한 당첨자는 20%였다.당첨금 사용처와 관련해선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금 상환(32%), 부모님·주변 가족 돕기(12%) 순이었다.어떤 꿈을 꿨는지 묻는 말에는 조상과 관련된 꿈이 29%로 가장 많았다. ‘동물과 관련된 꿈’과 ‘재물에 관한 꿈’은 각각 9%였다.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복권을 사는 데 한 달 평균 7321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5983원을 지출했는데, 4년 새 약 22.4% 더 많은 금액을 썼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40∼60%로 중간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가 전체 복권 구매 가구의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권기금 활용 요인이 늘고 있고,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 당첨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로또 도입 초기 판매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 원이었지만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 원으로 줄었다.평생 모으려면 엄청난 큰돈이긴 하지만 이번 달 중순 기준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5억 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정부는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 질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한편 복권위는 최근 있었던 로또 복권 조작 논란과 관련해 “복권 서버는 소수의 인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복권 티켓도 블록체인 형태 인증 코드가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2024.05.31 I 김민정 기자
  • [사설]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오늘로 1주년을 맞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환자 1506명, 의사 113명, 약사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각각 93.2%, 69.9%, 64.6%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극력 반대해온 의사들의 긍정 평가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조사 대상 의사들은 애초부터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이 적어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폄훼하는 비참여 의사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의 70%에 이르는 의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은 적은 반면 장점이 많음을 실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들이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기여한다는 만족감’(75.9%), ‘더 많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67.1%), ‘플랫폼 이용이 편리해서’(53.2%)를 꼽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대다수 환자들과 많은 의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가 언제 제도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에서 이탈하자 일선 보건소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운용만 거듭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정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어제 출범한 22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비대면 진료에 따를 수 있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할 장치 마련,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의 배송 허용에 반대하는 약사 설득 등 입법을 위해 넘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서두르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기약 없이 표류할지 모른다.
2024.05.31 I 양승득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나간 건 잊자’고 했는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진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간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함께한 것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이날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해 달라”며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했다. 황 위원장의 제안에 의원들은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의원들은 황 위원장의 ‘대통령님’이라는 선창에 맞춰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워크숍에서 “똘똘 뭉치자”고 외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108석으로 쪼그라든 의석수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를 돌파해야 하는 만큼 분열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을 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기호 2번에서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22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 의회 독재를 단합의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가 하나 된 모습을 강조한 것처럼, 이날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단합된 모습으로 당 지도부의 말을 경청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의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니냐.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21대 선배들이 뭉쳐서 국민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점을 ‘단결’ 사례로 든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의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비교해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개의 특강 중 하나를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규제 트렌드’로 채웠다.추 원내대표는 “저희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국민에게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둘째 날인 31일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마음에 다가설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당 위기 극복과 혁신 방안’에 대해 강연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것은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한다”며 “선거 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 일을 해야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108석을 얻은 것도 다행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문외한”이라며 “108석이 된 것은 하늘이 우리 당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날 국회 개원을 맞이해 열린 첫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일심동체를 강조했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열렸다…22대 국회 격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후진적 증시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상조 법안입니다. 주식시장에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한 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정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대상 2000만명 중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수익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제외된다”며 “주식과 무관한 수백만명 이상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 세금을 44.4% 깎아주면 최소한 10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 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쳐도 증시 몰락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만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니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자는 취지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긴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연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25% 세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수차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도 했다. 30일 한투연 금투세 폐지 시위 참가자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175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보겸 기자
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마켓인]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는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는 토큰증권 발행보다 유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신종증권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일부 필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모투자 가능 여부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던 소액공모 티어(Tier) 1과 2의 분리 적용 여부 등이 빠진 채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너무 많은 규제상황만을 나열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관계자는 “STO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구성되고 작동됨을 관찰한 뒤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기틀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0 I 김연서 기자
추경호 “유능한 정책정당 길 이끌어 달라”…당 의원 보좌진에 편지
  • 추경호 “유능한 정책정당 길 이끌어 달라”…당 의원 보좌진에 편지
  • [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30일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드는 길을 보좌진 여러분이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108석 소수여당으로서 22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며 “우리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진 집권당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역할을 108명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지역과 전문 분야에서 담당해줘야 한다”며 “그만큼 의원들의 유능함을 빛낼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여러분의 역할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슈와 대안을 발굴하고, 당원 및 주민들과 항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는 힘이 우리 보좌진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에서 나온다”며 “전문성과 의정 경험으로 무장된 보좌진 여러분이 우리 당과 국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께서 의원들을 신뢰하고 우리 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22대 국회, 중소기업 살리기 우선해 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22대 국회, 중소기업 살리기 우선해 달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이날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상견례를 위해 경제단체장 중 처음으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이어지고 경영개선의 효과도 대기업에 집중돼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게 중소기업에 비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취약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경은 기자
“퀄컴 칩 품은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기존 앱도 완벽 호환”
  • “퀄컴 칩 품은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기존 앱도 완벽 호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퀄컴의 인공지능(AI) PC 특화 칩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 노트북 ‘갤럭시 북4 엣지’를 내달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인텔 PC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할지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퀄컴은 “인텔 PC용으로 개발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일부 에뮬레이터(호환성 구현해주는 가상환경)로 동작하는 앱도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박준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갤럭시 에코 상품기획팀장(상무)은 갤럭시 북4 엣지 출시를 앞두고 30일 서울 이태원 케이브하우스에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기존 앱과의 호환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모든 앱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30일 진행된 ‘갤럭시 북4 엣지’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질문에 답변중인 박준호 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상품기획팀장 상무(왼쪽)와 박지성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코리아 마케팅 부문 부사장.(사진=삼성전자)갤럭시 북4 엣지는 삼성전자의 첫 탈(脫) 인텔 PC다. 모바일 프로세서 강자 퀄컴이 선보인 PC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했다. 퀄컴 칩은 Arm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인텔 칩(x86 기반)과 비교하면 전력소모나 AI 연산 성능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갤럭시 북4 엣지 16인치는 비디오 플레이 기준 배터리 지속 시간은 22시간, AI 연산 성능은 초당 45조 회(45TOPS)에 이른다.여기에 더해 인텔 PC용으로 개발된 앱과 호환성도 갖췄다는 게 삼성전자와 퀄컴의 설명이다. 과거 MS 서피스RT 등 Arm 기반 제품은 기존 앱과 호환성이 떨어지고 에뮬레이터를 통해 앱을 구동할 때 성능이 크게 떨어져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박지성 퀄컴 마케팅총괄(부사장)은 “퀄컴, MS, 삼성전자는 3년 전부터 새로운 AI PC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해 왔고, 그 결과 (인텔용으로 개발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3사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며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상무도 “많은 앱들이 네이티브로 퀄컴 칩 위에서 작동하지만, 일부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앱도 성능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부연했다.갤럭시 북4 엣지(사진=임유경 기자)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4 엣지가 국내 첫 코파일럿+PC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파일럿+PC는 MS가 AI 비서 코파일럿을 운영체제(OS)인 윈도부터 그림판, 팀즈 화상회의 등 다양한 앱까지 긴밀하게 연동시킨 새로운 카테고리의 PC다.대표 기능인 리콜(Recall)은 사용자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자연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작성한 문서나 이메일은 물론, 과거에 시청했던 영상 콘텐츠도 문자나 음성으로 손쉽게 검색해준다. 그림판(Paint)의 ‘코크리에이터(Cocreator)’는 AI를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미술 작품으로 바꾸거나 단 몇 줄의 명령어만으로도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준다.이 같은 기능은 PC 내부에서 AI 연산이 이뤄지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작동된다. 사용자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없앴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특화 AI ‘갤럭시 AI’를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갤럭시 북4 엣지 만의 특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링크 투 윈도우(Link to Windows)’로 연결하면 서클 투 서치, AI 요약·번역 등의 기능을 PC 대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갤럭시 북4 엣지는 14인치(35.6cm), 16인치(40.6cm) 2종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215만원, 235만원이다. 다음 달 3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사전구매 접수를 시작하며, 공식 출시일은 같은 달 18일이다.삼성전자는 갤럭시 북으로 국내 AI PC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상무는 “올해 국내 AI PC 시장에서 3대중 2대는 갤럭시 북이 되도록 AI 사용성을 지속 혁신하겠다”고 했다.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PC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49.5%였다. AI PC는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인텔의 AI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갤럭시 북4를 출시했다.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 갤럭시 북4 엣지 14인치, 16인치를 선보인 후, 하반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X 플러스를 탑재한 15인치 모델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2024.05.30 I 임유경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에게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국민 정서를 흔드는 것을 봐왔다”며 가짜뉴스 대비를 위한 당원 교육을 당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정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의원들이 당원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 정신적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많은 당원과 소통,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제가 20대 (국회 때) 들어왔는데,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며 “그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굿을 했느니 하면서 흉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생산됐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사무총장은 ‘당원협의회’ 대신 ‘지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자발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 자금 전달 사건인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최근 여야에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성 사무총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의원들이 지구당별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엄혹한 상황을 잘 돌파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초선 등원 소감으로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 등이 중요한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이준석(가운데)·이주영(왼쪽)·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갈취 당하고도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몇 번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다”면서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용산의 일방적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당이 야당에 되려 명분을 준 ‘악수’였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국회의원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여당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의원. 이데일리DB최민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류희림 방심위 도피성·무성과 해외출장 쉴드치기가 억지쉴드를 넘어 팩트없는 후안무치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당이 지적한 ‘나라 망신’은 책상을 친 부분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가 성과 없는 해외출장을 해놓고 대단한 성과를 낸 거 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을 지적 한 것이다. 방심위는 ‘구글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글은 전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유튜브 담당도 아닌 AI컨텐츠 담당 구글부사장을 만나 엉뚱한 이야기 쏟아내고, 오로지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보도자료가 나라망신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심위 보도자료가 허무맹랑한 부풀리기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확인은 고사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쉴드를 치더니, 급기야 사대주의 타령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대주의까지 운운해가며 왜 이토록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고 방탄을 자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은 하지말고 사실에 입각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한 총리는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9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한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면서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7일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가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산림 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자는 취지다. 한 총리는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 지원과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식중독,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충을 겪으시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 발굴…'어린이 국악큰잔치' 참가 접수
  •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 발굴…'어린이 국악큰잔치' 참가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와 ‘제27회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 행사의 참가 접수가 시작된다.2001년 시작된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이다. 그동안 전통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주역을 배출하며 국악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제15회 대회 당시 8세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한 정예닮과 2015년 제14회 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SBS 영재 발굴단’ 출연 등 국악 천재소년으로 주목받고 있는 표지훈은 본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대표적인 전통예술 인재이다.‘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는 관악, 현악, 민요, 병창, 무용, 판소리, 풍물 등 7개 부문으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12~2017년 사이 출생한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는 농악이나 탈춤 등 대학의 마당놀이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대학생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순수하게 즐기고,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소통하는 현장이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유산 탈춤과 농악 종목의 경연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에 속한 동아리 및 단체이며, 접수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다. 행사는 오는 8월 15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9월 안에는 꼭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간호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의 근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간호사’법에 스승 사(師)가 아닌 일 사(事)를 넣어 약사법이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특히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담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사위도 불발됐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의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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