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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선호 상임위에 배정됐다. 향후 펼쳐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보노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특히 원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기 상임위를 황 의원과 윤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보다 덜하지만 인기 상임위로 통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교수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희망대로 가게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방위를 지원했고 배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던 조국 대표가 국방위에 배치되는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 협력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 배정에서 이들 소수당을 배려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21대에서 폐기된 거부권 법안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황운하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우군으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7개 상임위도 빨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 22대 국회 과방위 구성…언론인 출신 11명, 과학·IT 출신 3명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다. 언론인 출신 과방위원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 구성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당을 제외한 야당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배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언론인 출신 위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과방위원의 58%에 해당한다. 반면, 과학과 IT 분야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언론사 출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과방위원장·말지), 노종면(YTN·스픽스), 이정헌(JTBC), 이훈기(OBS), 정동영(MBC), 한민수(국민일보) 등 6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장겸(MBC), 박정훈(TV조선), 신동욱(TV조선), 이상휘(데일리안), 정연욱(채널A) 등 5명이 배치됐다.과학기술 및 IT 분야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의힘 박충권(탈북 과학자), 조국혁신당 이해민(구글·오픈서베이) 등 3명이다.국회 과방위는 방송 이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언론계 출신의 과방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정책을 소홀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 “여당과 협의 없이 작성된 야당 단독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올해 과방위에선 방송탄압 논란이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하이재킹' 하정우→여진구, 개봉주·2주차 무대인사 확정…특급 케미 뽐낸다
- 배우 성동일(왼쪽부터), 채수빈, 여진구, 하정우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하이재킹’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 여름 극장가의 포문을 열 기대작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 개봉주와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확정하고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한다.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 ‘하이재킹’이 오는 6월 21일(금) 개봉 당일부터 6월 22일(토), 23일(일) 주말까지 개봉 주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또한, 개봉 2주차인 6월 29일(토), 30일(일)에는 부산, 대구를 찾아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하이재킹’에서 극한의 상황 속,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들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낸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문유강 배우와 연출을 맡은 김성한 감독이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인사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대립하며 뜨거운 연기 열전을 펼쳤던 하정우와 여진구를 비롯, 배우들의 남다른 케미를 확인할 수 있어, 팬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하이재킹’의 무대인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키다리스튜디오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납치된 일촉즉발의 상황, 도망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리얼타임으로 전하며 강렬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의 연기로 만든 독보적인 시너지는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6월 21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휴젤 등 보툴리눔株 ‘출렁’…알테오젠 시총 2위 탈환[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11일 제약바이오 종목 중 휴젤(145020), 알테오젠(196170), JW홀딩스(096760)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 발표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알테오젠은 머크(MSD)와 체결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SC제형 관련 기술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어 JW홀딩스는 자회사 JW중외제약의 기술도입 및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엠피닥터(MP DOCTOR) 화면 캡쳐. (사진=엠피닥터)◇美 ITC, 예비판결서 휴젤 손들어 주면서 급등11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이날 휴젤 주가는 전날 종가 21만3000원 보다 13.62% 오른 24만2000원으로 마감했다. 메디톡스와의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단 휴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ITC는 행정법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메디톡스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ITC 결과가 발표되면서 장 초반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일 종가 14만3700원 대비 7.7% 가량 떨어진 13만26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장 마감까지 점차 회복하면서 이날 13만9500원(-2.92%)으로 마감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ITC 예비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주체인 각 사의 주가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ITC의 최종결정이 아닌 만큼 관련 주들의 움직임과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린다.◇알테오젠, 키트루다SC 기대감 다시 한 번 상승이날 알테오젠 주가는 28만3500원으로 전일 25만3000원보다 12.06% 상승했다. 알테오젠 주가 강세는 최근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를 통해 알테오젠과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 개발을 위한 ‘ALT-B4’ 기술수출 계약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머크는 ASCO에서 키트루다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함께 사용한 임상 2b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키트루다가 획득한 모든 적응증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ALT-B4’는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이다. 플랫폼 기술은 ‘비독점적 기술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약 상대방이 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번의 기술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알테오젠이 체결한 ALT-B4 플랫폼 기술수출 총 누적 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알테오젠은 지난 2월 머크와 ALT-B4 기술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했다. 이는 ALT-B4 독점 계약을 통해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가 알테오젠 플랫폼을 통해 키트루다SC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특히, 지난달 25일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 크리니컬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없이 자체 개발 중이던 키트루다SC 저용량 임상 3상을 실패하면서 알테오젠과 계약이 다시 주목받았다.해당 임상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키트루다IV 투여군 사망환자는 총 172명 중 47명, 머크 자체 개발 키트루다SC 투여군 사망환자는 356명 중 115명으로 나타나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것들 모두 그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이유는 없지만 키트루다SC 제형 개발 관련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주가 상승으로 알테오젠의 시가 총액은 전일 13조4466억원 대비 약 1조6000억원 불어난 15조67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에코프로(13조7265억원)를 밀어내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렸다.알테오젠은 지난해 6월 주가가 4만원대로 코스닥 시총 10위권 밖이었지만 정맥주사(IV)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가치를 높였고 1년 사이 주가가 6배 뛰었다.◇JW홀딩스, 중외제약 L/I에 자사주 매입으로 강세JW홀딩스 주가는 자회사 JW중외제약의 기술도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장 중에 22.80%까지 상승했지만 다소 주춤하면서 6.22% 오른 3075원으로 마감했다.JW홀딩스는 자회사 JW중외제약이 지난 10일 늦은 오후 일본 킷세이제약과 자궁근종 치료제 ‘린자골릭스’(Linzagolix)의 국내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독점 기술도입(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린자골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된 임상 3상 시험에서 호르몬 보충약물요법(ABT) 병용그룹군과 단독투여군 모두 유효성이 확인돼 2022년 6월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JW중외제약은 앞으로 국내 출시를 위해 린자골릭스의 가교임상(한국인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자체 제조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병이다. 국내에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GnRH 작용제(agonist) 제품이 있으나, 치료 초기 호르몬의 증가에 따른 안면홍조와 주사제로서 주사 부위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린자골릭스가 즉각적인 에스트로겐 분비 억제를 통해 기존 GnRH 작용제 대비 치료 초기 부작용이 개선됐으며 1일 1회 경구용 제품으로 편의성을 높였다.또 JW홀딩스의 주가 상승에는 자회사 JW중외제약의 기술도입 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따른 효과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JW홀딩스는 지난 10일 장 마감 이후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JW홀딩스의 자사주 취득결정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기업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JW홀딩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형 무상증자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1주당 0.02주의 신주를 주주들에게 배정한 바 있어 올해도 배당형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JW홀딩스 관계자는 “배당형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연말쯤에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놈앤컴퍼니, 상승 이후 조정지난주 급등했던 지놈앤컴퍼니 주가는 소폭 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11일에는 8% 이상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지놈앤컴퍼니는 이달 3일 스위스 소재 제약사 디바이오팜과 항체약물접합체(ADC) 물질 ‘GENA-11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 계약 규모는 4억2600만달러(약5864억원)며, 선급금은 500만달러(약 69억원)다.GENA-111은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 ‘CD239’를 표적하는 항체다. 전임상 연구에서 CD239가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에서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바이오팜은 GENA-111과 ADC에 사용되는 링커(접합체)를 활용해 ADC 치료제를 개발·상업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특히 이번 기술수출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였던 지놈앤컴퍼니가 항체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뤘다는 점이 있다. 또 ‘GENA-111’은 지놈앤컴퍼니의 독자적인 신약개발 플랫폼 ‘지노클’을 통해 발굴한 물질로 플랫폼 기술력도 증명했다.기술수출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지놈앤컴퍼니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11.57% 오르면서 주가가 1만321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조금씩 주가가 하락했고 11일에는 8.76% 더 떨어지면서 9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지놈앤컴퍼니 관계자는 “주가 하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3일 기술수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이후 일부 조정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