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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檢수사 요청에 野 "文 조준한 표적감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며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태도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친일은 시대착오적 발상, '극일' 얘기할 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친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극일을 얘기할 때”라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13일 대구시당을 찾아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과제 등에 대해 생각을 전한 정 위원장은 이번 주 논란이 된 역사 발언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정 위원장은 “더 이상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큰 나라로 보지 말라”며 “우리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당한 강국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이제는 친일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철 지난 발상보다 극일을 얘기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 일본 사람들이 왜 수출 규제하는지 아느냐”며 “그게 무슨 역사 갈등 현안 때문에 보복 조치가 다가 아니다.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르다는 것,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두려운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감히 일본이 우리를 무슨 뭐 주둔을 하고 욱일기를 날린다? 천만에 만만의 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본 재무장에 따른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면 되겠느냐”며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이냐. 그 자체가 역사”라며 앞서 사과를 거부하고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던 논리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누가 일본의 국권 찬탈을 정당화했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거를 호도하고 곡해하는 그런 전략은 더 이상 내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정 위원장은 독도 인근 해역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을 반박하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며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지만 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한 채 “역사를 좀 배우라”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초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10.13 I 장영락 기자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2022.10.13 I 정다슬 기자

여야,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野 권성동에 與 이재명으로 맞대응(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 정쟁이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13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해 여당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용기(오른쪽)·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사과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권성동·“조선 썩어 망해” 정진석, 국회 윤리위 제소이날 오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를, 민주당의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위원장 징계 요구서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등 22명이, 정 위원장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엔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라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호정 의원은 “막말정치, 시민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권 의원이)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굉장한 폭언을 했다. 이 부분을 윤리위에서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반민족적, 반헌법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자기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오 대변인은 “이 망언이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를 조작했던 식민사관이 담긴 언어라 판단했고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고 맹폭했다. 이날 제출된 징계 요구안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윤리위가 지난 6월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돼 본회의에서 윤리위 구성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내 상황, 사정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다”며 “자당 의원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與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이재명 대표 맞제소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경계영 기자

[단독]與, 당대표 '전대 룰' 변경 검토…국민여론 비중 낮춘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룰 변경’이 선거 판도를 바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지도부를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친윤 “당원 목소리 더 반영해야”…혁신위도 방안 연구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을 치르기 이전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에 대한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 2항를 보면 당 대표의 선출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당원 비율)를 70%, 일반 여론조사 결과(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받아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예비 경선(컷오프) 비율은 50(당원) 대 50(일반)으로 본 경선보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두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 등 당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75~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여당 대표를 뽑는 역선택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내부나 용산(대통령실)에서도 당원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혁신위원회에서도 전국을 돌며 당원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듣는 등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與 지지층은 내가 1위”…차기 잠룡들 설전 치열친윤 중심의 여당 지도부는 역선택 방지와 당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유승민, 안철수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했던 8·28 전당대회에서 여당보다 낮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지적받으며 해당 비중을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에서 민심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당 내홍으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당 결속을 내세워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게 되면 지지율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여당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원내·외 후보로는 안철수·김기현·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싸고 본인에게 유리한 셈법을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만약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게 될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줄곧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인 유·나 전 의원, 안 의원에게 불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이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전대 룰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반면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을 결집할 수 있는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전대 룰 조정은 당 지도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 문제도 있고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3 I 김기덕 기자

언론인 만난 이재명, ‘尹취임사’와 같은 ‘자유 35번’ 내걸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 이어 언론인 단체 간담회까지 열며 ‘자유’를 재차 강조했다. 취임 때부터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저격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13일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YTN·MBC 민영화 논란 관련 언론 유관 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10명의 언론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이재명 대표 뒤에 자리한 현수막이었다. ‘자유! 자유!’를 반복한 해당 현수막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35번 등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언급한 ‘자유’의 횟수(35번)와 동일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탄압하는 모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최근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YTN와 MBC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발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영화 문제는 공영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YTN의 지분 21.43%를 보유한 한전KDN이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을 정리 대상에 포함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MBC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민영화를 통해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려면 공정언론이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협박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자유’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엔 한 고등학생의 카툰 수상작을 겨냥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한 ‘윤석열차’ 논란이 크게 불거진 후 만화 예술인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 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일”이라며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치중하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 외 친문(친문재인) 세력 등 진보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가 ‘반윤’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확실하게 쌓으며 친문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박기주 기자

與,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방산株 보유한 채 국방위 활동"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되지 않았다면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국방위에서의 질의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일갈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라며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리스크’가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할지 제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감사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제소하는 등 ‘1일 1고발’한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땐 원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였는데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무리하게 고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여당은 당연히 민생을 챙기고 싶고, 민생을 책임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진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I 경계영 기자

내달 4일 용산서 한독 정상회담…경제안보 논의할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11월 4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정세와 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독일은 우리와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며 “독일은 유럽연합(EU) 핵심국 중 하나로, G7 의장국으로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은 내년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뉴욕 순방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초청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은) 독일 대통령이 정상으로 오셔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또 총리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총리도 방한할 기회가 있으면 오지 않을까 싶다”며 “그것이 충돌하는 사항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찬 장소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여러 옵션으로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2.10.1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2억원`대 방산 주식 전량 매각…"15% 손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대표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민주당 측은 메시지를 통해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보유 주식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을 막고자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으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지난 4월말에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방위원인 만큼 더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꼬집었다.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나만 빼고’였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가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보유 주식과 관련해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野 "언론 탄압하던 美 닉슨 `하야`…尹, 타산지석 삼아야"(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언론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창작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장에는 전국시사만화협회에서 발표한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관한 성명서와 유사한 현수막을 걸었다.이날 가장 먼저 발언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으로 촉발된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공개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반응을 안 보인다”며 “평소 언론노조를 향해 ‘민주당 전위대’ 등 온갖 마타도어를 동원해 비난해 오셨지만 저희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에도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안형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앙토니 벨랑제 IFJ(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가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140여개 다른 언론사도 똑같이 고발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영국 BBC도 명예훼손으로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호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최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영화 음모는 YTN 정신인 공공성을 뿌리 뽑으려 한다”며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어여쁜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과 판박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업 언론인들의 발언을 들은 뒤 “사회의 공수(功守)가 바뀔 때마다 (언론에 대한)생각도 바뀐다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며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YTN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며 “이 민영화 문제도 똑같이 공영언론,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고 최근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로 만들도록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권성동 의원이 MBC를 다녀온 걸로 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민영화한다’고 발언했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려면 공영언론 공정언론이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협박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질책했다.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며 “(닉슨 전 대통령은) 처음엔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세무조사하며 탄압하다가 끝내 여론 지지율이 24%로 떨어지더니 하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MBC를 고발하고 YTN 세무조사하는데 지지율이 24%로 떨어졌다. (닉슨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을 삼아야한다”고 했다.한편 간담회를 마치기 전 먼저 간담회장에서 나온 이 대표는 “민주당도 공영언론의 중립성에 책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2022.10.13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北전술핵 미사일 연습…가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북한이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하는 지금,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연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고 더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했고 휴지조각이 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철벽처럼 방어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이나 핵우산 제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겠는데, 이런 방안이 양국 간 구체적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비핵화 평화 협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평화 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 전 대통령의 5년 사기극, 위장평화쇼는 역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해 당내 북핵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에 대해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오각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문제는 군사력 순위가 아니라 비대칭 절대 무기인 핵의 보유 여부로 핵을 추적·방어·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하다”며 “대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군사강국조차 함께 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싸울 일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 목적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국방’ 등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 앞장서면서 정작 본인이 2억원어치 방산주를 갖고 상임위로 국방위를 선택해 국회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파적 투쟁의 구심점으로 얄팍한 친일 프레임을 씌워 거짓 선동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13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尹 향해…“‘공영언론 민영화’ 발상 이해 어려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보에 따라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경청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언론자유의 핵심은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사회의 공수(功守)가 바뀔 때마다 (언론에 대한)생각도 바뀐다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며 “언론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YTN와 MBC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발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민영화 문제도 똑같이 공영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YTN 및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 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이어 윤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넘겨주는 사영화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0.13 I 박기주 기자

조응천 "尹, 무지·무능은 탄핵 요건 아냐…진영만 갈라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발언에 대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요건이 아니다.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 요건”이라고 밝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이나 실정법 위반 등 근거 없이 탄핵론을 제기하는 것은 진영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정말 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정기국회, 특히 국감 시기에 꼭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며 “지지자들 앞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라며 “자꾸 진영을 두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북 코인’ 연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여부를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래라저래라 물어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는 관여를 못 하게 돼 있다”며 “장관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서도 “미리 꼼수를 알려서 방어막을 치고 예방주사를 놓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더 좀 큰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도 몰랐는데 진짜 (이 대표에게) ‘뭐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갸우뚱거리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며 “이 대표를 보호하고 돕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참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100% 정치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여러 태도를 볼 때 자기 지지자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래 봤자 ‘윤석열 시즌2’밖에 안 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를 하게 될 경우의 폐해를 지금 아마 국민께서 꽤 느껴 바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유승민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이재명..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국방의 ㄱ 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막말을 빌리자면 ‘친일국방, 친미국방 둘 다 필요 없고 우리 혼자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을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라며 “일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지배한 나라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과 인구, 국방예산 등을 집계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은 다 빼놓고 재래식 군사력만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방비를 북한보다 열배 이상 쓰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꼼짝 못하는 현실을 이 대표는 보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이 바다에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핵무기 방어훈련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반대하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오면 이대표는 무슨 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거냐”고 반문했다.

2022.10.13 I 김민정 기자

박홍근 "금리인상 서민 직격…직장인 월급 반 이자 내면 상환도 벅차"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급격히 오르는 고금리 상황에 대해 “금리인상의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의 몫”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6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상황을 버텨낼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직장인들은 월급의 반 이자를 고스란히 내고 나면 생활하기도 벅찬 수준”이라며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18.6%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민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전날 한국은행이 고물가·고환율을 잡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만큼 한은도 연내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경로당 예산, 청년내일채움 공제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을 죄다 삭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 주도 서비스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 없다’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것도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부총리가 할 소리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했다”며 “자료제출 일주일 만에 김현준 전 LH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법무부엔 출입국 관리내역을, 국세청엔 강연료 등 소득자료를, 질병청엔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000여명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무자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 게이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I 이상원 기자

"일하는 검사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한동훈 스피치 말말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모은 책 ‘한동훈 스피치’를 출간할 예정인 유지훈 투나미스 대표가 꼽은 가장 속 시원한 한 장관의 발언이다. 한 장관은 지난 5월17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유 대표는 이 발언을 책 표지 디자인에도 활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공동취재)이 외에도 ‘한동훈 스피치’에 실릴 한 장관의 ‘사이다 발언’을 모아봤다. ◇“우린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지난 5월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많은 어록을 쏟아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발언도 그 중 하나다.한 장관은 같은 취임사에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고도 강조했다.◇“김 여사 사건만 수사지휘? 정파적 접근”이 발언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한 장관은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한동훈 스피치(사진=투나미스)◇“정치,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돼”지난달 15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던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다.한 장관은 “범죄수사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추가로 말하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2022.10.13 I 김영환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업소득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상위 10%의 사업자는 전체 사업소득 60%를 차지하는 등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113조412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대비 각각 4.6%, 4.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증가세는 꺾였다. 사업소득 외 이자·배당·연금·양도·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지난해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가 65조7407억원으로 전체 58.1%를 차지했다. 하위 20%는 1조6420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전체 사업소득을 인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2049만원 정도를 벌었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1억1917만원으로, 149만원에 그친 하위 2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20%의 80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상위 0.1%의 1인당 사업소득은 약 16억5988만원, 상위 1%는 4억9055만원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간의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YTN과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를 언급하며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탄압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여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쌍방울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연결 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 아태협에 대해선 별도 회계 검증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밀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공급 과잉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기로 12일 방침을 정했다. 이날 관련 안건을 의결한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민주당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1명이다. 무소속 윤 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최고위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조위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 의무화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대응 아닌 일상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쌀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보다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렇다면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보다도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격리 의무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니 쳇바퀴 논의만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조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지금 2차에 걸쳐 참석을 안 했다”며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내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넘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법 개정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성과중심’을 추구하는 이 대표가 가장 빠르게 민생 입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쌀값안정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윤미향 앞세워 단독 처리…與 “누굴 위한 법인가”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겼다.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여야 간 샅바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다만 국민의힘의 시도는 실효가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강행 처리 작업을 사전에 마쳤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프리패스’로 통과시켰다.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태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도 “개정안은 계속 농민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며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이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점동면 여주 통합 RPC에서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쌀 수매가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양곡관리법 개정안`…이재명 의지 강하게 작용해이 같은 민주당의 강행에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이 대표가 ‘성과’를 가장 빠르게, 가장 눈에 띄게 낼 수 있는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뽑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세웠던 핵심 과제 중 이미 진척이 있던 ‘양곡관리법’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민생’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진행한 것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당내 고위관계자는 “농민 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는 곧 여당에게도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법안 통과에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 시 법안 효력이 발생된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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