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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연 “女도 사회서비스 복무 기회 부여”…군가산점 가능해질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최근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하는 남성처럼 사회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남녀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요 갈등요인으로 꼽히는 군 복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군 복무와 동일하게 대우할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고민할 부분도 많아 보인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광주 서구 26지구 제20시험장(광덕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현역군인이 늦깎이 수험생인 친구를 격려하는 응원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사유…“女 복무 기회 없어 부당”여연은 지난 17일 발표한 ‘국민성장시대’란 제목의 정책제안에서 ‘다정한 사회, 연결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18개월 병역 의무를 하는 남성처럼 성인 여성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만들고, 이를 이행한 이들에게 남녀 모두에게 공공부문 채용가산점을 주자는 정책이다. 군 가산점 정책의 재도입이다. 여연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결정 때문이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에 따르면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했다. 가산점은 2년 이상 복무자에겐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은 과목별 만점의 3%였다. 단 강제조항이 아니었기에 공무원 시험에 주로 적용됐다. 헌재는 당시 군 가산점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여성과 장애인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집단의 공직 진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봤다. 결국 여성에게 병역과 유사한 사회서비스 복무 기회를 제공하면, 헌재가 지적한 위헌 사유 중 일부가 해소될 수 있다.윤희숙 여연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18개월 복무하는 남성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우리 공동체(사회)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역시 최근 이와 비슷한 공약을 냈다. 나 예비후보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군 복무 가산점 및 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여성도 공무원·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주택 특별 공급,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기초군사훈련에는 단순한 전투뿐 아니라 사이버, 재난구조 등도 포함된다. 여성에게도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같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 병역 보상 근거 없어…18개월 병역 준하는 사회서비스는?다만 이같이 여성에게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복무를 이행하고 가산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군 가산점제도가 합헌 판단을 받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1999년 위헌 판결 당시 헌재는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간주해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과 관련된 헌법(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보상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도 해석했다. 아울러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와 비교해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 보상도 커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남성의 18개월 의무 복무와 견줄만한 사회복무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복무 중인 이들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합헌 판단이 나왔다. 병역의무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윤희숙 원장은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공동체 서비스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이기에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지식을 알려주거나 돌봄서비스도 제공하는 일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현재는 담론 수준이기에 병역에 준하는 여성 사회복무서비스는 계속 논의하며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신탁선언 방식 도입해야"…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전날(17일) 섬유센터빌딩 9층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 개최 후에는 장소를 바른빌딩으로 옮겨 그간 100회를 이어오면서 발제 한 주제를 모은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조웅규 변호사가 17일 열린 제100회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웅규(4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관리 및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인구(935만명)보다 많으며, 오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자산관리와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고령인구는 인지능력 장애와 관련된 질병이 급증하면서 자산관리, 의료적 판단, 요양시설 입소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435명으로 급증했으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재산 분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조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나 위임계약, 기존의 유언제도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개시되며 적극적인 자산관리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임계약은 소유권이 위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승계 방안을 제시했다. 신탁은 위탁자의 파산이나 사망 후에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수익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유연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문제, 수수료 부담,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한 등 한계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신탁선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필요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자산승계 제도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0회 세미나에 이어 바른빌딩 15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100회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에는 금융권 PB센터 관계자와 정순섭 한국신탁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100회 세미나와 기념집 출판을 축하했다.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탁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상속 법리와 신탁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 트럼프 정부 ‘명문대 압박’…코넬·노스웨스턴도 지원중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넬대와 노스웨스턴대에 대해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명문대는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에 이어 7곳으로 늘어났다.로이터=연합뉴스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넬대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 노스웨스턴대에 대해 7억 9000만 달러(약 1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멈췄다.중단된 보조금은 대부분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지급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리노이주의 명문으로 꼽히는 노스웨스턴대는 비(非)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이 끊긴 사례가 됐다.연방정부 보조금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문화 전쟁’ 성격이 짙다. 앞서 미 교육부는 주요 명문대 60곳에 서한을 보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민권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실제 연방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대학들은 앞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크게 벌어졌던 곳이다. 여기에는 명문대학들이 좌파 사상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인식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코넬대는 총장 및 학장 등 명의로 성명을 내고 “아직 지원금 중단을 확정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 중에는 국방과 사이버 보안, 보건 분야 등에 중요한 연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노스웨스턴대도 “우리는 연방 지원금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심박조율기 개발, 알츠하이머병 퇴치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가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 AI 반도체 인재, 세계 최고 대학에서 키운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석·박사급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0일, 해외 유수 대학에 국내 대학원생을 단기 파견하는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AI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21일까지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생 선발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공모한다.이번 AI 반도체 과정은 기존의 △AI 심화(카네기멜론대학, 2019~) △AI 융합(토론토대학, 2023~) △사이버보안(옥스퍼드대학, 2025~) 과정에 이은 네 번째 글로벌 파견 프로그램이다. 매년 각 과정당 30명 내외의 국내 석·박사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AI 반도체 과정이 더해지면 연간 최대 120명의 청년 인재들이 해외 명문대에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AI 반도체는 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번 과정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관련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해외 대학 파견은 6개월간의 이론 수업과 실습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글로벌 연구자 및 산업계와의 교류 기회를 통해 실전 역량을 쌓는다. 지금까지 총 218명의 수료생(△AI 심화 188명 △AI 융합 30명)은 SCI급 논문 5편,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31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일부는 산업계에서 AI 기반 공정 고도화 등에 참여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사업 공고에 앞서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고, 파견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스템 설계·개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은 해외 대학을 직접 지정하고, 파견 협력 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최대 6년간(3+3) 매년 20억 원 내외(초년도는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2026년부터 교육생 선발 및 파견 교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성장 여지가 큰 만큼, 고성능·저전력·고효율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업 설명회는 4월 22일(화)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에서 열린다.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동순 씨 별세,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씨 장인상 = 2일, 경기 평택 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장지 서호추모공원. 031-611-1144△조현종(향년 92세)씨 별세, 정복연씨 남편상, 조성호·조윤희·조정희·조태희·조남희·조지은씨 부친상, 공병영(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오승재·권오정·조준혁·김정환씨 장인상, 옥지연씨 시부상 = 2일 오전 6시,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부산 영락공원. 051-256-7070△김종선(향년 89세)씨 별세, 오창호(LS MnM 안전환경지원부문장)씨 모친상 = 2일 오전, 부산 인창병원장례식장 401호,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464-5858△이태연(향년 89세)씨 별세, 박재일(영남일보 논설실장)·박상현·박경희·박인순씨 모친상, 배은희·김은주씨 시모상, 이상승·최병인씨 장모상 = 2일 오전 4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현대1공원. 053-250-8445 △임영례(향년 84세)씨 별세, 이상훈·이현숙·이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장모상, 심지성씨 시모상 = 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경기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02-2072-2010△배소연(향년 91세)씨 별세, 하경환·병환·종환·중환(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씨 모친상 = 2일, 남대구전문장례식장 VIP 30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대구명복공원. 010-6364-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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