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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민주당, '여가부 폐지' 외친 정부 직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차원의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한다.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발생한 ‘N번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TF는 해산됐다.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초등교사 출신이자 여가위 소속의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이를 틈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로만 내맡기고 있으며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도 줄여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각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해 상정된 14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기술 활용 윤리와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대처하는 전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교육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수 전수를 파악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적어도 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가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가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논의했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은 무난히 소위를 통과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특위도 특위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9 I 이수빈 기자

윤석열,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24일 만찬…싸늘한 민심 잡을까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주 회동해 의정갈등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찬 참석자는 여당 측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찬회동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만찬에 이어 두 달 만에 식사를 함께하게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추석 민생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명절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진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중진인 윤상현 의원만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된 만큼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를 설득해보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당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의대증원 논의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지금 시기야말로 대화가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와 2박4일간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한 대표·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환송을 위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와는 목례를 했다.

2024.09.19 I 최영지 기자

청소년 딥페이크 해결하려면…"AI, '현재' 통용되는 기술임을 인지해야"

청소년 딥페이크 해결하려면…"AI, '현재' 통용되는 기술임을 인지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기성세대는 AI(인공지능)를 도입을 준비해야 할 미래 주제로 여기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미래 기술로 치부하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현재’ 기술임을 인지하고 당장 윤리 문제 등을 교육해야 한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0대들은 이미 일상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기성세대는 AI를 미래 기술로만 치부하는 간극 탓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통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친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김 교수는 “15~16세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도덕적 관념이 약하고 딥페이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리교육의 시작점은 역지사지인 만큼 상대 입장이 돼 볼 것을 강조하고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유통도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딥페이크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율 압도적이지만‘AI 윤리 교육받았다’ 중고교생 10명 중 3명 그쳐관련 범죄에서 가해자·피해자 모두 10대인 경우가 압도적이지만 AI 교육의 부실함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경우는 73.6%였다.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2%로 나타났다.청소년 2명 중 1명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AI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7~8월 중고교생 2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1%였다. 하지만 AI 관련 교육은 부실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3명 중 1명(35.7%)에 그쳤다.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확 떴다가 말았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촉법소년 개념 아는 10대들…약한 처벌 인지법적 처벌보다 실질 기능하는 ‘학폭위’ 강화해야”그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부각하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적 처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해자가 학생인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학폭위가 이를 처리하게 되기에, 법적 처벌 대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학폭위를 강화·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미 교육부도 학생들이 연관된 딥페이크 사안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피해 지속성·크기 등을 따지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학폭위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범죄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학폭위 처분 셀수록 오래 기록…‘퇴학’ 평생 간다디지털 성범죄, 직접 해결하려다 ‘2차피해’ 우려도일정 수준 이상 학폭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된다.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학생부 기록은 오래 보존되는데 8호 조치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남으며, 퇴학조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올해 입시부터는 학폭 사항이 입시에도 대폭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진행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147개 대학이 학폭 사항을 자율 반영하기로 했으며, 올해 고2 학생들이 내년 응시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한다.김 교수는 피해자 교육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지우려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자녀가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한 학부모가 불법합성물에 자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불법합성물을 찾고 지우는 일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같은 역할을 한다. 불법 합성물·촬영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경찰 연계를 돕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24.09.08 I 김윤정 기자

檢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野 "답은 특검뿐" 강력반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심위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맹비난했다.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나”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13인 명의로 김 여사와 관련해 전날 제기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로 정했다.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檢, '대장동 관련' 언론인·前대법관 기소…'50억클럽' 수사 계속(종합)

檢, '대장동 관련' 언론인·前대법관 기소…'50억클럽' 수사 계속(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간부 2명과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관련 소송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6명 중 4명에 대한 기소를 마쳤으나,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같은 의혹이 제기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대장동 비판 기사 막는 대가로 금품 오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이유로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이번 기소에는 1억300만원만 포함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합계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 간부로서 기사 작성에 영향력을 미친 증거들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단 계획이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받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권 전 대법관과 언론사 회장 C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도 이자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언론사 회장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언론사 회장인 C씨는 당시 소속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김씨와의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정황을 찾을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처음 의혹 제기가 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3년만에 6명 중 4명이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기소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 중이다.다만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두 사람 모두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서면조사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2024.08.07 I 송승현 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막식...“탈북과정 희생된 분들 기억”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사진=통일부)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작된 기념비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이후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제작됐다.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 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다. 기념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이 조망되는 뒤뜰에 설치됐다. 앞으로도 이 기념비의 모양을 딴 상징물을 제작해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그 사용을 독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기념비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막 △헌화 및 묵념 △기념사 △북한이탈주민의 편지와 시 낭독 △탈북작가 미술작품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김영호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 곳 오두산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조형물은 탈북과정에서 희생된분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도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의 기념사가 뒤따랐으며, 제22대 유일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박충권 의원도 서면축사로 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기념비가 조성된 취지에 맞추어,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한봉희 한의사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이어 유명 시인단체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오은정 탈북민 시인이 시를 낭송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전망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선을 넘어온 이야기’ 작품 전시를 관람했다. 이 전시는 분단의 선, 생사의 선을 넘어,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삶에 대한 의지를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민 작가인 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 작가와 함께 유명 사진작가 조선희, 폴란드 사진작가 팀 프랑코가 참여했다.

2024.08.01 I 윤정훈 기자

필리버스터 체력전 가중에…우 의장 "'사회거부' 주호영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28일 새벽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던 도중 “무제한 토론 4일째 새벽”이라며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온당하지 않다.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미 주 부의장도 보여준 사실이다. 지난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주 부의장께서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그는 주 부의장이 사회 거부를 선언하며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며 “이번 무제한토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野 이학영 부의장도 “복귀 촉구”우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됐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양당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장과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주 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6선 원로 정치인의 무단결근” 맹비난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을 향해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뻔뻔한 직무유기이고 황당한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따르는데 멋대로 ‘필리버스터 정신이 훼손’된다 궤변을 늘어만 놓으면 그게 주장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수결 원칙을 수적 우위로 폄훼하는 건 22대 총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용산 부부 눈치 보느라 사회도 보지 못하는 치졸한 도피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할 일 하라. 용산이 너무 무서워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며 “그것이 정치 원로의 부서진 품격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주 부의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적법하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세력이 거기에 맞서 싸운 것 아닌가”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주호영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입법권 국회 스스로 무력”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의회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도 우 의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운명히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선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배 수석은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과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의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8월 1일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 당위성 커져, 尹 탄핵 청원 가볍게 넘기지 말라"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채해병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당위성만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만 수사가 틀어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며 “후안무치한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부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나타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저지하려고 육탄전까지 벌여 동료 의원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또 황 대변인은 앞서 박균택 의원이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고 질의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데 대해 “청문회장에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 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원희룡 장관 측과 통화해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펼친 정황도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황 대변인은 “모든 정황과 수사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정농단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140만명이 넘는 국민이 실명을 인증하고, 접속까지 기다려가며 동의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담긴 분노를 가볍게 넘기지 말기를 경고한다.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20 I 김가은 기자

檢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백현동·성남FC도 쪼개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도 다른 재판부에 넘겨 빠른 심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헌법에 있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굴을 위해 대장동과 위례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백현동과 성남FC도 분리해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해 나가면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심리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은 먼저 심리를 진행했는데 위례신도시 심리만 1년이 걸렸다”며 “심지어 성남FC 사건은 1년 동안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 재판부가) 전부 한꺼번에 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오래되면 증인들도 상당 시일이 지난 어떤 진술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해달란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분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조만간 개진할 계획이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인 전직 국회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당 의원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서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어 (조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김 여사 측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조사 시기나 방식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 할 때 불법을 저질렀단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했고 법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특정 매체 기자나 언론사 대표가 자신의 매체를 이용해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법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공판정 외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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