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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구속 기각… 法 "증거 상당 부분 확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조/경찰 24.07.15 21:17 I 최오현 기자

法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조/경찰 24.07.15 20:58 I 최오현 기자

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수년간 양육수당 챙긴 비정한 母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법조/경찰 24.07.15 19:26 I 김민정 기자

공수처, 도이치모터스 변호 이력 검사들 수사 배제 조치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검사들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기자단에게 입장을 보내 “공수처는 회피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

법조/경찰 24.07.15 18:51 I 송승현 기자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법정구속된 황철순, 1심에 불복 항소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황철순 ...

법조/경찰 24.07.15 18:39 I 김민정 기자

'압구정 박스녀' 결국 법정행…檢, 성인물 제작업체 등 기소
홍대 일대에서 옷 대신 상자(박스)를 걸치며 신체를 만지게 했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인플루언서 A씨와 이를 종용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법조/경찰 24.07.15 18:17 I 송승현 기자

檢, '얼차려 훈련병 사망' 신교대 중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 A씨와 부중대장(25·중위)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법조/경찰 24.07.15 17:52 I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검토…범죄수익 환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온라인상에 악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에 대한 엄정 수사 지침을 세웠다. 반복적,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이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법조/경찰 24.07.15 17:36 I 백주아 기자

쯔양 협박 사건, 수원지검이 맡는다…구제역 등 피소(종합)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 후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구제역은 쯔양을 공갈 협...

법조/경찰 24.07.15 16:20 I 백주아 기자

'내우외환' 공수처, 외압수사 지지부진…구명로비는 자진 회피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외압 사건’과 ‘구명 로비’ 등 수사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각종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으나 담당 검사의 자진회피 등 악재만 쌓이고 있다. 다만 최근 공수처 실무를 총괄할 차장검사에...

법조/경찰 24.07.15 16:11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

법조/경찰 24.07.15 16:00 I 성주원 기자

노소영 관장 "SK 서린빌딩서 나간다"…항소 안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아...

법조/경찰 24.07.15 15:57 I 최오현 기자

'쯔양 협박' 구제역, 檢에 황금폰 제출…"5500만원 쯔양 측 제안"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증거물을 제출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고 쯔양 측 요구에 따라 용역비를 받은 것이라며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유튜...

법조/경찰 24.07.15 15:21 I 백주아 기자

檢,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1심 10년형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 예송(안예송)의 1심 형량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

법조/경찰 24.07.15 14:43 I 최오현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애월카츠 롯데월드점과 고용협력 MOU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제주애월카츠 롯데월드점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고용 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5호 동행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한순옥(오른쪽 두번째) 한국법무보...

법조/경찰 24.07.15 14:35 I 성주원 기자

獨형법학자가 본 성범죄·배임죄…형사법학회,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독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법조/경찰 24.07.15 14:09 I 성주원 기자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보석 석방
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

법조/경찰 24.07.15 13:30 I 이재은 기자

'김만배 돈거래 의혹' 언론인 2명 오늘 구속기로…"죄송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

법조/경찰 24.07.15 11:05 I 송승현 기자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60·2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사진=법무법인 대륜)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

법조/경찰 24.07.15 09:45 I 백주아 기자

'장시호 의혹' 김영철 검사 "황당무계 허위사실 추가 법적조치"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법조/경찰 24.07.15 09:4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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