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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 범용 관광·여행 시대의 거버넌스 혁신
- [이데일리 이선우 관광·마이스 전문기자] 인공지능(AI)만큼 극적인 이슈몰이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광·여행도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미 대상과 범위는 전 세대와 전 세계로 넓어졌고, 분야나 목적에 따라 형태와 종류도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 교육, 의료, 생태, 안보, 농어촌, 미식, 치유, 럭셔리, 비즈니스 등 관광·여행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급기야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반려동물이 여행 동반자 자리를 꿰차는 시대까지 이르렀다.◇다양한 관광·여행 활용도 복합해진 이해관계관광·여행은 기업 경영과 정부·지자체 행정에서도 요긴한 비즈니스와 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기업에선 관광·여행을 비즈니스 목적 출장부터 직원의 교육·연수, 사기 진작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에선 관광·여행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 그리고 급격히 줄어든 지역 인구의 빈자리를 채울 생활 인구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야흐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는 ‘범용(汎用) 관광의 시대’인 것이다.범용화로 늘어난 수요만큼 시장은 커졌지만, 그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졌다. 특히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체계인 관광 거버넌스는 범용화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이전보다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다단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정부의 특징’이라는 부제가 달린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전통적 구조와 방식의 정책 거버넌스로는 급변하는 정세와 기술 발달 등 대외 환경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숲 전체 볼 수 있는 거시적 관광 거버너스 절실갈수록 높아지는 불확실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이 일관성, 효율성을 갖추려면 범정부 차원의 확대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OECD는 지난해 전 세계 50개국 관광 산업 동향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엔데믹 전환 이후 일부 국가에서 관광·여행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범용 관광 시대에 필요한 건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과 기능이다.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문화체육관광부), 항공·철도·선박 등 교통망 관리(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비자 심사와 발급(외교부), 입출국 심사(법무부) 등 각기 정책 목표가 다른 부처로 기능이 분산된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스라면 더욱 그렇다. 공유숙박, K-ETA(전자여행허가제), 관광·숙박세, 오픈(내국인 출입) 카지노 등 관광·여행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이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원인이 거버넌스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문제다.일 년에 한두 번 숙제하듯 여는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거버넌스 변화와 개혁 차원에서 ‘격상’, ‘상설화’를 고민해야 한다. 범국가적 관광 전략을 짜는 회의가 연관 부처들이 뜨문뜨문 모여 각자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백화점식’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 지금처럼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한 거시적인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 상황에선 ‘무비자 입국’ 허용과 같은 시장의 호재도 효과는커녕 재정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무비자도 사전에 허가 받아라"…높아지는 해외 입국 문턱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새로운 입국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달부터 이스라엘, 영국이 ETA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유럽연합(EU), 태국이 연내 도입을 앞둔 상태다. 지난해 일본도 오는 2030년 도입을 공식화했다.이스라엘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비자 면제 대상 9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IL) 운영을 시작했다. 일주일 뒤인 8일엔 영국이 한국을 포함한 48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ETA를 도입했다. 유럽 국가 중 ETA를 도입한 건 영국이 최초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ETA는 무비자 대상 외국인의 입국 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여행 신고 제도다. 1996년 호주(AETA)가 처음 도입한 이후 2008년 미국(ESTA), 2015년 캐나다(eTA), 2019년 뉴질랜드(NZeTA)가 도입했다. 한국(K-ETA)은 2021년 9월부터 112개국을 대상으로 도입, 올 연말까지 한시 면제 대상인 22개국을 제외한 90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국, 영국, 한국 등 60여 개국 무비자 입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허가 시스템(EITAS)을 도입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과 통행 편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29개)에 키프로스가 합류하면서 도입 국가가 30개로 늘었다. EU는 2018년 도입을 채택한 EITAS 적용 대상이 약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태국이 EU의 EITAS 시행에 맞춰 ETA 도입을 준비 중이다.ETA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비자 입국 확대로 테러, 전염병 등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벽이 약해졌다고 봐서다. 유럽 국경·해안 경비 총괄기관인 프론텍스는 “EITAS는 유럽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보안과 안전, 공중 보건 등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무비자 확대로 불법 체류가 늘어난 것도 ETA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불법 체류가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2030년부터 온라인 여행허가시스템(J-ETA)을 도입하기로 했다.국가별 전자여행허가제(ETA) 운영 현황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ETA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기존 비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TA 도입을 앞둔 국가들은 한결같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단 20~30분 안에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도 1만원 미만부터 5만원 이내로 비자 발급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다.반대로 ETA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제2의 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입국 비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ETA를 받아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EU 등은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공항에 잠시 머무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ETA를 의무화하고 있다.ETA 시행과 함께 ‘자동입국심사’ 도입도 늘고 있다. 무비자 허용 국가 대상의 ETA가 심리적, 물리적 입국 문턱을 높이는 만큼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국 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안전성은 높이면서 불필요한 입국 대기시간을 줄여 더 긴 시간동안 관광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미국은 2013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를 한국, 일본 등 17개 무비자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ETA 도입에 앞서 2019년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으로 입국심사를 대신하는 자동입국심사 프로그램 ‘이게이트’(eGate)를 도입했다.EU는 연내 EITAS 시행에 앞서 비유럽권 단기 체류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화한 출입국 시스템(EES)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당초 2023년 말부터 EITAS를 시행하려던 EU는 EES 구축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올해로 늦춰졌다. 2030년 ETA 도입을 준비 중인 일본은 최근 방일여행 수요가 높은 한국에 출국 전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는 ‘사전입국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 “숙박할인권 100만장 풉니다” 문체부, 민생 챙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문화 소비 조기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경기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배포하고,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는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5월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15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출판계 오랜 숙원이었던 출판물 제작에 대한 세제(세액공제)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문화로 새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은 물론,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숙박할인권(100만 장) 배포와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 경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확대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뒷받침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세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한다.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한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등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35년)을 연내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마련한다.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도 고민한다. 우선 155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예술마을을 조성한다. 황성운 기조실장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어린이예술마을과 관련, “용산에 짓는 예술마을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사 몇채에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中단체관광 무비자 검토"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배포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시행과 동남아 등 6개국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국내는 물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과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침체된 국내외 관광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로 국내 관광 활성화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관광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6월에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3월로 앞당겨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에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와 더불어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이 완화된다. 면적 제한(기존 230㎡)이 폐지되거나 조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조식뿐만 아니라 석식 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숙박업 등 20여 개로 세분화된 숙박업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 편의 개선 및 대규모 축제로 방한 관광 활성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이달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동남아 6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의 단체 여행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방한 관광과 소비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이달 15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다.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하고 백화점·면세점·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면세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3월에는 ‘미리온 동행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축제를 연 3회 이상 열어 소비경기 회복에 나선다. 또한 3월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제미식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며, 4월과 10월에는 ‘듀티프리 페스타’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6월에는 대형 한류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가 처음 열릴 예정이며,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시설지구 유형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해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광기금 융자금은 기존 5365억 원에서 5865억 원으로, 관광기금 육성펀드는 2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단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호텔업 등급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4단계(1~4성급) 평가를 2단계(1~3성급, 4~5성급)로 통합해 간소화하며,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는 본사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수상작 ‘안동하회마을’(사진=한국관광공사)
-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무엇보다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과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을 실시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과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당정은 또한 고금리·고물가, 높은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현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총 5조5000억원(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 中단체 무비자 허용..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명상·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5년 새해 상반기 중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943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정부의 관광 부문 전체 예산 1조 347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한도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내년 185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30조원 관광 사업체 매출, 40조원 국내여행 지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활력’, ‘방한 편의 제고’, ‘지역활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관광·마이스 분야 협회와 단체,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콘텐츠와 K컬처가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업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中 크루즈 단체 무비자 입국, K-ETA 면제 기한 연장정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래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온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68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조치도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늘어났다.외래 관광시장 회복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후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재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1)관련 업계는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외에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단기간에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방 도시 방문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성 단기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1만 명 대상 ‘1+1 항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카오, 티머니 등과는 다국어 지도, 식당 예약·결제, 철도 좌석 예약, 택시 호출, 통역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도시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여행가는 달’ 캠페인 내년 3월 조기 시행 매년 6월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내년 시기를 앞당겨 3월에 조기 시행한다. 불안한 국내 정세로 타격을 입은 관광 업계, 갈수록 벌어지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강화하고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도 올해 34개소에서 내년 45개소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 수요와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제 혜택이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총 4조원을 투입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 외에 국내외 정세와 기후, 재해·재난 등 외생 변수에 취약한 관광업계를 위해 일반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부 대출(700억원) 등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내년 1월과 2월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이어 6월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규 개최해 국내외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고,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 지사가 K관광 수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뒤숭숭한 분위기 관광업계 만난 오세훈, 4개 국어로 "서울은 안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Is Seoul safe? as the mayor of Seoul my answer is clear. Yes Seoul is safe. Don‘s worry and come to Seoul. Seoul is still a fun city.”(서울은 안전한가요? 서울 시장으로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서울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서울은 여전히 즐거운 도시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협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오세훈(오른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관광 관련 기관과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오세훈 시장, 한중일영어로 “서울 안심하고 오시라”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서울은 안전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저의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며칠 간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계 당국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서울을 경험한 관광객들이 서울은 안전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재미있는 도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시는 ‘변함없이 안전하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전 세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곳곳을 담은 ‘서울관광영상’을 미국, 일본, 태국 등 해외 주요 지점과 해외관광객이 밀집한 서울의 주요 장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한다. 아시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과 협업해 안전한 서울관광상품 홍보에도 힘쓴다.이외에도 독일, 중국, 미국 등 해외 서울관광설명회의 현지 마케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359개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사와 협력해 ‘안전한 서울(Safe Seoul)’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울을 여행할 수 있게 여의도, 광화문 등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추가 배치하고, 영세 관광업체가 주요 축제나 이벤트 연계상품 운영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 유지금 지급도 확대해 숙련인력의 이탈도 막는다는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방한국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와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 절차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개선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을 관련 부처에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 방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을 위해 안전위생 기준 강화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참석자들 “안전함 넘어 서울 꼭 와야만 하는 이유 발산해야”참석자들은 서울의 안전함을 알릴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오시난 서울글로벌관광명예시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의 안전함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본인의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한 대사관 관광담당자들과 시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인철 서울시관광협회 관광호텔업위원장은 “외국인개별자유관광객(FIT)의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성수기인 연말과 내년 초 예약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함과 평온한 일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하홍국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은 “내년 MICE 유치를 위한 수주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안전함과 도시의 우수성을 신뢰성 있게 홍보하는 것도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MICE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서울의 안전함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강세 인터파크트리플 최고전략책임자는 “SNS를 활용해 도시 홍보를 넘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일상속 관광 정보, 서울 생활 팁 등을 제공한다면 특히 젊은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어필 할 수 있다”며 “서울의 안전함을 넘어 서울에 꼭 와야만 하는 이유, 서울의 매력을 발신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와 관광업계가 합심해 현재의 위기를 국가브랜드 향상의 기회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집중적인 투자는 물론 최대한 신속한 움직임을 통해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아시아나항공과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오시난 서울시 글로벌관광 명예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중국 간 유인촌 장관 “한중 콘텐츠 합작” 제안…양국 교류확대 협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인적 교류와 문화예술·콘텐츠 교류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유인촌 장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여파 이후 5년여 만이다.문체부에 따르면 23일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일방적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새로운 교류의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사의를 표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며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 장관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다.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며 한중 간 투자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유 장관은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이날 회담을 발판으로 2025~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쑨예리 부장도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앞서 22일에는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웡 티안텅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 소비자 행사에 참석해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 흑백요리사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한국으로 놀러오세요!’라고 외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윙 티안텅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혔다.한편 유인촌 장관은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22일 국가여유교역회 오찬에서는 외빈을 대표해 600여 명의 각국 관광산업 관계자에게 아시아 역내 교류 확대와 이른바 동주공제(同舟共濟)식의 동반관계를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23일 오전엔 국가여유교역회 한국관을 찾아 ‘푸바오 할아버지’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의 토크 콘서트에 모인 수백 명의 중국 일반 대중에게 인사하고, “한국에서 만나자”며 방한 관광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써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다또 스리 띠옹 킹 씽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과 한-말레이시아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韓 관광 부흥 위해 업계 논의…"K-ETA 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관광업계가 K-ETA(전자여행허가제) 개선,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등을 건의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다. 업계는 K-ETA의 면제국가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현재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K-ETA 신청시 입력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국가차원에서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스페인,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영어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가이드는 300명 이내다. 따라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 밖에도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건의가 있었다.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최근 한국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로제의 아파트 열풍’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전문기자 칼럼] 3년간 날아간 관광 수입 5772억원
- 이선우 관광·마이스 전문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연간 1924억원, 3년간 5772억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공개한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 입국신고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이후 줄어든 관광 수입액 규모다. 지난해 전체 국내 영화 수출액 680억원의 3배, 2040억원 만화(웹툰) 총수출액에 버금가는 수치다. 그나마 전체 112개국 적용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상위 20개국, 그중에서 방한 수요가 확연히 준 태국, 말레이시아 감소분만 따진 결과다.◇ K-ETA 도입, 외국인 한국여행 타격그렇다고 도입의 원래 취지인 불법 체류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12월 말까지인 한시 면제 대상에서도 빠진 태국, 카자흐스탄은 같은 기간 불법 체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K-ETA 덕에 폭증은 막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2의 비자’라며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 온 관광·여행 업계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K-ETA는 도입 직후부터 관광·여행 업계의 원성을 샀다. 효과는 없고, 불편부당한 피해만 키워 방한 수요를 갉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뿔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과 대만,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 발등을 찍다 못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자충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주목할 대목은 국내에선 폐지 요구가 거세지만 해외에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ESTA), 캐나다(AVE), 이스라엘(ETA-IL), 호주(eVisitor) 외에 영국(ETA), 유럽연합(ETIAS)이 내년 도입을 앞둔 상태다. 건국 이래 최대 인바운드 시장 호황기에 있는 일본도 2030년 도입을 공식화했다.도입 배경은 불법체류 방지와 테러,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 등으로 같지만, 준비 과정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마치 안팎으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 피해와 영향 최소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것’이라며 펼치는 홍보전도 꽤 전략적이고 입체적이다.◇역기능 최소화하고 순기능 극대화해야 EU는 ETIAS와 동시에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줄여줄 자동출입국시스템(EES)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최근 제안한 ‘사전입국심사제’ 역시 전자여행허가제(J-ETA) 도입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미 도입 3년째에 접어든 K-ETA를 무 자르듯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간 들인 예산과 행정력이 적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놓친 전후, 좌우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치밀하고 입체적이면서 투명한 운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요 해법이다. 그렇다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개선에 그쳐선 곤란하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기 위해 K-ETA의 용도를 억제와 통제에서 촉진과 활성화로 확장하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K-ETA로 반한(反韓), 혐한(嫌韓) 감정이 격화한 동남아 7억 인구 중 30%가 머지않은 미래에 여행시장의 ‘큰손’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에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다. 이래야만 K-ETA가 정책·제도의 기본 요소(정합성·수용성·실행력) 중 실행력 하나만 갖춘 ‘외발 정책’이라는 박한 평가와 오명에서 벗어나 효능감 높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
- '한국 관광의 경쟁력' 높이려면…"입국 편의성·개방성 개선해야"
-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가한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방한 시장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전망과 정책 과제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 방문의 해’를 올해로 마무리하며 방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외래객 2000만 명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포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한-아세안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포럼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시장의 동향과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방한 시장의 미래를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자 발급, 이동의 편리성 등을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자원 조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에바 카처 OECD 관광팀 정책분석가는 “관광 산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가 긴밀히 얽혀 있어 다차원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인바운드 관광 정책 실행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관광 산업은 건강 및 위생, 정보통신 기술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방성, 자연 자원과 관련된 지표는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대외적인 평판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하더만 WEF 항공여행산업 매니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달리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따뜻한 환대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인바운드 여행 관광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호스피텔리티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선결 조건에 대해 서울에 집중된 인바운드 시장의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한국 관광의 국제적 매력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국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방 도시로의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의 패널 토론두 번째 분과에서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래객 체류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개선 방안, 온라인 여행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결제 시스템 및 교통 편의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K-ETA의 경우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국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여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방한 관광객 수만 줄고, 불법 체류 예방 효과도 적었다는 것이었다. K-ETA 적용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한 관광객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한국을 여행 후보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입국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K-ETA 승인자에게 신속한 출입국 수속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변 국가와 비교한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 행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 방문의 해’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날 첫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 시장 분석, 한·일 관광 비즈니스 포럼 등을 열고, ‘외래객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불어나는 관광수지 적자…입국 문턱 높였던 'K-ETA' 간소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전자여행허가)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겪던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 수요는 9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개인·소규모 단체여행 증가로 관광수입이 줄면서 불어나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기술로 여행 편의성을 높이고 방한관광의 물리적, 심리적 문턱을 낮춰 오는 2027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약 42조원)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관광수지 적자 줄이려면 단체관광 확대 시급 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4대 과제 26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바뀐 방한관광 수요와 소비 성향에 맞춰 ‘더 쉽고, 더 편리한, 다채로운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추진방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해 온 한류(K컬처) 연계 관광상품 개발, K컬처 연수비자,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등도 포함됐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129억달러(약 18조원)로 예상했다. 지난해 99억달러(약 14조원) 대비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관광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건 2018년(131억달러) 이후 6년 만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단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사전입국심사제도인 ‘K-ETA’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22여 개 무비자 입국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된 K-ETA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거부 사태가 속출하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2의 비자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거듭된 제도 개선에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선 K-ETA에 발이 묶인 단체들이 행선지를 일본, 대만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현행 50명인 K-ETA의 일괄 단체신청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업계에선 최대 수백명 수준까지 일괄 단체신청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권 자동판독(OCR) 기술과 다국어 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기능도 도입한다.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은 “올 연말까지인 2023~220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동안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한 68개국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수요 증대와 유입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K-ETA 운영 고도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크루즈·마이스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고부가 단체 방한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한 크루즈와 마이스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크루즈 관광객은 여객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최대 8시간인 체류시간 동안 최대한 긴 시간 정박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오후 9시까지인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1~2시간 연장한다.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전시컨벤션 행사 참가 목적의 마이스 관광객은 입국 시 우대 심사대를 운영하고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에 쏠린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빈손 관광’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제공하는 짐 배송(KTX역~호텔) 서비스는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천안·아산, 오송, 포항, 익산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선급금을 충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도 도입한다.항공 일정과 연동해 고속철도(KTX·SRT) 승차권을 예매하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을 강릉, 평창, 횡성, 대전, 순천을 추가해 모두 15곳으로 늘린다. 개인과 소규모 단체여행 증가에 맞춰 이들이 더 쉽게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 앱 서비스에 다국어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 소형 렌터카에 한해 여행사를 통한 대리 계약을 허용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