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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관광 부흥 위해 업계 논의…"K-ETA 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관광업계가 K-ETA(전자여행허가제) 개선,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제고’,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등을 건의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다. 업계는 K-ETA의 면제국가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현재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K-ETA 신청시 입력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국가차원에서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스페인,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영어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가이드는 300명 이내다. 따라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비영어 전문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 밖에도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건의가 있었다.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최근 한국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로제의 아파트 열풍’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결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전문기자 칼럼] 3년간 날아간 관광 수입 5772억원
- 이선우 관광·마이스 전문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연간 1924억원, 3년간 5772억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공개한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 입국신고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이후 줄어든 관광 수입액 규모다. 지난해 전체 국내 영화 수출액 680억원의 3배, 2040억원 만화(웹툰) 총수출액에 버금가는 수치다. 그나마 전체 112개국 적용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상위 20개국, 그중에서 방한 수요가 확연히 준 태국, 말레이시아 감소분만 따진 결과다.◇ K-ETA 도입, 외국인 한국여행 타격그렇다고 도입의 원래 취지인 불법 체류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12월 말까지인 한시 면제 대상에서도 빠진 태국, 카자흐스탄은 같은 기간 불법 체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K-ETA 덕에 폭증은 막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2의 비자’라며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 온 관광·여행 업계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K-ETA는 도입 직후부터 관광·여행 업계의 원성을 샀다. 효과는 없고, 불편부당한 피해만 키워 방한 수요를 갉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뿔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과 대만,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 발등을 찍다 못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자충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주목할 대목은 국내에선 폐지 요구가 거세지만 해외에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ESTA), 캐나다(AVE), 이스라엘(ETA-IL), 호주(eVisitor) 외에 영국(ETA), 유럽연합(ETIAS)이 내년 도입을 앞둔 상태다. 건국 이래 최대 인바운드 시장 호황기에 있는 일본도 2030년 도입을 공식화했다.도입 배경은 불법체류 방지와 테러,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 등으로 같지만, 준비 과정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마치 안팎으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 피해와 영향 최소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것’이라며 펼치는 홍보전도 꽤 전략적이고 입체적이다.◇역기능 최소화하고 순기능 극대화해야 EU는 ETIAS와 동시에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줄여줄 자동출입국시스템(EES)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최근 제안한 ‘사전입국심사제’ 역시 전자여행허가제(J-ETA) 도입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미 도입 3년째에 접어든 K-ETA를 무 자르듯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간 들인 예산과 행정력이 적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놓친 전후, 좌우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치밀하고 입체적이면서 투명한 운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요 해법이다. 그렇다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개선에 그쳐선 곤란하다.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기 위해 K-ETA의 용도를 억제와 통제에서 촉진과 활성화로 확장하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K-ETA로 반한(反韓), 혐한(嫌韓) 감정이 격화한 동남아 7억 인구 중 30%가 머지않은 미래에 여행시장의 ‘큰손’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에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다. 이래야만 K-ETA가 정책·제도의 기본 요소(정합성·수용성·실행력) 중 실행력 하나만 갖춘 ‘외발 정책’이라는 박한 평가와 오명에서 벗어나 효능감 높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
- '한국 관광의 경쟁력' 높이려면…"입국 편의성·개방성 개선해야"
-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가한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방한 시장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전망과 정책 과제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 방문의 해’를 올해로 마무리하며 방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외래객 2000만 명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포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한-아세안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포럼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시장의 동향과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방한 시장의 미래를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자 발급, 이동의 편리성 등을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자원 조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에바 카처 OECD 관광팀 정책분석가는 “관광 산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가 긴밀히 얽혀 있어 다차원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인바운드 관광 정책 실행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관광 산업은 건강 및 위생, 정보통신 기술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방성, 자연 자원과 관련된 지표는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대외적인 평판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하더만 WEF 항공여행산업 매니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달리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따뜻한 환대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인바운드 여행 관광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호스피텔리티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선결 조건에 대해 서울에 집중된 인바운드 시장의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한국 관광의 국제적 매력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국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방 도시로의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의 패널 토론두 번째 분과에서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래객 체류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개선 방안, 온라인 여행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결제 시스템 및 교통 편의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K-ETA의 경우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국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여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방한 관광객 수만 줄고, 불법 체류 예방 효과도 적었다는 것이었다. K-ETA 적용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한 관광객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한국을 여행 후보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입국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K-ETA 승인자에게 신속한 출입국 수속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변 국가와 비교한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 행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 방문의 해’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날 첫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 시장 분석, 한·일 관광 비즈니스 포럼 등을 열고, ‘외래객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불어나는 관광수지 적자…입국 문턱 높였던 'K-ETA' 간소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전자여행허가)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겪던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 수요는 9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개인·소규모 단체여행 증가로 관광수입이 줄면서 불어나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기술로 여행 편의성을 높이고 방한관광의 물리적, 심리적 문턱을 낮춰 오는 2027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약 42조원)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관광수지 적자 줄이려면 단체관광 확대 시급 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4대 과제 26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바뀐 방한관광 수요와 소비 성향에 맞춰 ‘더 쉽고, 더 편리한, 다채로운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추진방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해 온 한류(K컬처) 연계 관광상품 개발, K컬처 연수비자,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등도 포함됐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129억달러(약 18조원)로 예상했다. 지난해 99억달러(약 14조원) 대비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관광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건 2018년(131억달러) 이후 6년 만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단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사전입국심사제도인 ‘K-ETA’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22여 개 무비자 입국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된 K-ETA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거부 사태가 속출하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2의 비자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거듭된 제도 개선에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선 K-ETA에 발이 묶인 단체들이 행선지를 일본, 대만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현행 50명인 K-ETA의 일괄 단체신청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업계에선 최대 수백명 수준까지 일괄 단체신청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권 자동판독(OCR) 기술과 다국어 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기능도 도입한다.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은 “올 연말까지인 2023~220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동안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한 68개국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수요 증대와 유입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K-ETA 운영 고도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크루즈·마이스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고부가 단체 방한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한 크루즈와 마이스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크루즈 관광객은 여객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최대 8시간인 체류시간 동안 최대한 긴 시간 정박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오후 9시까지인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1~2시간 연장한다.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전시컨벤션 행사 참가 목적의 마이스 관광객은 입국 시 우대 심사대를 운영하고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에 쏠린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빈손 관광’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제공하는 짐 배송(KTX역~호텔) 서비스는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천안·아산, 오송, 포항, 익산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선급금을 충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도 도입한다.항공 일정과 연동해 고속철도(KTX·SRT) 승차권을 예매하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을 강릉, 평창, 횡성, 대전, 순천을 추가해 모두 15곳으로 늘린다. 개인과 소규모 단체여행 증가에 맞춰 이들이 더 쉽게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 앱 서비스에 다국어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 소형 렌터카에 한해 여행사를 통한 대리 계약을 허용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 더딘 외국인 관광수입 회복세…입국절차 개선하고 소규모 관광 맞춤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예상보다 더딘 방한 외국인 관광수입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단체관광에서 소규모·개별관광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제고하고,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한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방한관광객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수입은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못 미친다. 올해 1~4월 관광수입은 49억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0% 수준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쇼핑이 줄고, K-POP 등 문화체험 중심으로 트렌드가 전환돼 지출성향도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먼저 입국과정에서 겪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집중 개선한다.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이 늘어난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또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에서 K-POP을 배우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몇 개월마다 비자 발급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K-POP 교육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다.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또 국제행사 유치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 이는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크루즈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을 단축, 크루즈 탑승객의 실제 관광시간을 확대한다. 실제 제주지역 크루즈 이용객은 8시간 동안 입국할 수 있으나 입국·출국에 1~2시간이 소요돼 실제 3~4시간 정도만 관광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지역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광 체류시간이 확대를 위해 부산항 등 크루즈 항만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을 통상 오후 9시에서 선사 요청시 1~2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필리핀과의 항공회담이 예정돼 있다. (자료 = 관계부처)◇외국인 교통카드, 비행기서 구매…항공-철도 연계발권 확대 입국절차 개선과 동시에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 편리한 한국여행도 돕는다. 패키지·단체관광에서 소규모·개별관광으로 트렌드가 전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개별적인 대중교통 이용이나 지도앱 사용이 늘어나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한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한다. 또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도심 외 지역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를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해 렌터카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렌터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정부는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역에서 제공키로 했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한다. (자료 = 관계부처)◇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확대…바가지 집중단속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즐길거리 확대 및 쇼핑 편의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서 접한 후 방한관광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국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방한관광 발전 기반(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또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 특히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 전후 K관광…'ICT 환경' 나아지고 '개방성'은 약화" [MICE]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이민하 인턴기자] 한국이 무선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여행 정보 검색과 상품·서비스 이용 환경이 일본, 미국, 프랑스 등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책 등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개방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1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전체 14위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1계단,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선 2계단 순위가 올랐다. 7점 만점의 지수는 4.8점에서 4.74점으로 소폭 낮아졌다. 5위였던 아사아·태평양 지역 순위는 일본(5.09점), 호주(5점), 중국(4.94점)에 이어 4위로 올라섰다.WEF가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하는 관광발전지수는 5개 분야, 17개 부문, 102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산정한다. 2019년까지 관광경쟁력지수(TTCI)였던 명칭은 2021년 지속가능성 지표가 신설되면서 관광발전지수(TTDI)로 변경됐다.한국은 전체 14개 부문(2019년 기준) 중 9개 부문에서 순위와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ICT 환경’ 부문에서 덴마크(6.6점)에 이어 전체 2위(6.55점), 아태 지역 1위에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팬데믹 기간 빅데이터 플랫폼(한국관광데이터랩), 스마트 관광도시, 트래블 테크 개발 등 여행·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한 효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취약한 가격경쟁력(103→72위), 자연자원(102→74위) 부문도 순위가 급상승했다.반면 ‘개방성’과 ‘서비스 인프라’ 부문은 지수와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권 파워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정책을 평가한 개방성 부문은 지수(3.87점)가 2019년(4.3점)보다 낮아지면서 17위였던 순위가 67위로 급락했다. ‘제2의 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역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해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불안정한 시스템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바운드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숙박시설 폐업과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는 공유숙소의 여파는 서비스 인프라 부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9년 5.6점이던 지수가 2.82점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23위였던 순위는 61위로 떨어졌다. 서비스 인프라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의 하락 폭이 일본(-2.77점), 중국(-1.55점) 등에 비해 가장 컸다.2023년 관광발전지수 전체 1위는 미국(5.24점), 2019년과 2021년 1위였던 스페인(5.18점)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유럽은 상위 20위 안에 12개국(60%)이 들면서 강세를 보였다. 아태 지역에선 관광정책 우선순위에서 전체 3위(6.03점)에 오른 인도네시아(22위·4.46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 인천공항, 일본 Z세대 겨냥 한국관광 마케팅 실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일본 Z세대 K-POP 팬을 겨냥한 한국 관광 마케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한국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KCON은 2012년부터 북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도시에서 누적 160만명 이상의 오프라인 관객을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홍콩과 일본, 미국 등에서 열린다. K-POP뿐만 아니라 음식, 미용 등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행사 기간 중 공사는 한국 여행 테마관인 K-TOWN 부스 존을 운영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과 인천관광을 홍보했다. 이번에는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협의체’ 구성원들(인천관광공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관계자)을 비롯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회원사인 신라면세점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공사는 부스 방문객에게 ‘한국방문의 해(2023~2024년)’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K-ETA(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각 지역에서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로의 편리한 환승 여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한편 일본관광청의 지난해 일본 Z세대(19~25세) 해외여행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 여성들의 1위 선호 여행지가 한국(36.5%)이었고 작년 방한 일본인은 232만명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일본측 방한·환승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6월 동일본(홋카이도, 센다이), 7월 서일본(오카야마), 9월 도쿄 등지에서 현지 설명회와 관광박람회 참가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내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실감했다”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방한 관광이 활성화되게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병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세종병원은 환상적입니다. 스파시바(감사합니다)!”지난달 11일 오전 11시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환영 피켓을 든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터미널 도착시간과 시계를 번갈아 확인하는가 하면, 어두운 표정으로 어딘가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한다. 잠시 후 한 외국인이 환영 피켓을 발견하고 손을 들자 그제야 남성의 표정은 미소로 바뀌었다.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 일레나 씨(여· 46), 남성은 공항 픽업서비스 관계자다. 일레나 씨는 세종병원에서 정밀건강검진을 받고자 20여시간이 걸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지만, 입국심사에서 1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고초를 겪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병원의 긴밀한 연락 끝에 문제가 해결됐다. 일레나 씨는 이윽고 무료 픽업차량을 타고 인천세종병원 인근 호텔로 무사히 도착했다.세종병원 전담 픽업서비스 업체 전인현 대표는 “한국의 첫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외국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담당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3일 오전 9시 인천세종병원 종합검진센터. 주말 이틀간 휴식을 취했던 일레나 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종병원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가 그를 반갑게 맞는다. 이들은 만나기 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수속, 병원 검진 및 숙소 예약 등을 전화로 진행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병원 안에서도 외국인의 불편함은 없다. 문진부터 모든 검사과정에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며 통역을 진행했다. 출입문, 혈압측정기, 하물며 화장실 소변컵 거치대까지 병원 곳곳에 외국어가 병기돼 있는 등 세심한 배려가 감동을 준다.바실리나 코디네이터는 “한국과 세종병원을 믿고 멀리까지 찾은 외국인 환자를 실망시키지 않고자 입국 전부터 한국 체류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16일 오전 9시. 다시 병원을 찾은 일레나 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평소 심장과 혈액순환에 불편함을 느껴 멀리 한국까지 찾았는데, 받아본 검사결과지 수치는 다행히 정상을 보였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전문의, 코디네이터, 환자 모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담낭의 작은 혹은 러시아 현지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기 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다시금 무료 픽업 서비스를 받고는 귀국길에 올랐다.일레나 씨는 “인터넷으로 세종병원을 처음 알고, 용기를 내 한국을 처음 찾았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6일은 환상적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과 세종병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명실상부 외국인 환자 친화 병원이다.25일 세종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사를 거쳐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을 부여했다. KAHF는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세종병원은 각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앞서 세종병원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과 급성기병원 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에 국경은 없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은 세종병원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세종병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는 물론 수많은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다져왔다. 모든 역량을 다해 국내외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1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은 세종병원 박경서 국제진료부센터장(사진 왼쪽)이 보건복지부 최승현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병원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 법무부 "태국, 고마운 나라지만…불법체류 방지는 당연한 임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한국 출입국관리소의 태국인 입국거부 사례가 늘면서 태국 내 ‘한국 여행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불법체류 방지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엄격한 심사체제를 유지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3일 법무부는 태국 내 불만 여론 관련 입장문을 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전자여행허가 심사는 불법체류 전력, 입국목적, 불법취업,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지난 9월은 15만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40만명 초반 수준이다.또한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 상태다.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올해 1월 및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