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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삼성의 숙제와 52시간 족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한국의 젠슨 황”작년 11월 말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이렇게 추켜세운 적이 있다. AI 붐으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록스타’급 인물이 됐는데, 최태원 회장도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엔비디아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성공 시대를 썼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실제로 10일(현지시간) 폐막한 CES에서의 주인공은 단연 황 CEO였지만, 최 회장의 영향력도 이에 못지않았다고 한다. 최 회장은 3년째 직접 CES를 참관하며 기존 황 CEO와의 ‘AI칩 동맹’을 ‘물리적(Physical) AI’ 혈맹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올렸다. 엔비디아 요구보다 빨리 “H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그 한 마디는 한 달여 전 블룸버그의 극찬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R&D에 몰방해도 모자랄 판황 CEO와 최 회장의 ‘투맨쇼’를 절치부심하며 지켜봐야 하는 국내 기업도 있다. 이번 CES에서 황 CEO와 별다른 접점을 보여주지 못한 삼성전자 얘기다. 작년 한 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HBM 공급을 하지 못한 삼성은 황 CEO에게서 이런 숙제까지 받아야 했다.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그간 CES에서 한국기업의 맨 앞자리는 늘 삼성전자의 몫이었기에, 어찌 보면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AI 칩 왕좌’의 자리를 탈환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삼성이 HBM 연구개발(R&D) 분야에 온 힘을 쏟아야만 가능한 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허들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 TSMC R&D팀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는 데 반해 삼성은 때가 되면 사무실 불을 꺼야만 한다. 물론 대만도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노사 합의 땐 하루 근무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삼성전자와 마주한 처지는 다르다. 반도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 주문이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가교역할을 맡은 R&D팀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하지만 고객이 반도체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R&D팀의 부재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누가 삼성전자를 믿고 일감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업의 특성상 R&D 인력 없이 생산을 늘렸다가 불량이 나면 천문학적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데다, 고객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 직무유기, 당장 멈춰야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경쟁은 이제 ‘국가대항전’으로 이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선전해주고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양 날개로 한 팀코리아, 즉 반도체강국으로의 비상을 도와야 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쟁은 어쩔 수 없이 벌이더라도, 직무유기는 피해야 한다. 미래산업을 두고 글로벌 패권전쟁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촉박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돈줄 마른 벤처업계 "올해가 더 걱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줄 마른 벤처업계 “올해가 더 걱정” -현대차그룹 ‘트럼프시대 ’ 본격화...국내기업 미 진출, 투자 속도낸다-전력수급 비상인데...또 원자력 vs 신재생 공방-가계대출 감소세 전환에...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반년만에 인하-[사설]한미 원전 기술동맹, ‘트럼프 파고’ 넘어설 호재다-[사설]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전...표현의 자유까지 묶나△종합-줄탄핵 밀어붙인 野에 피로감 커져...“조기 대선 대비하자” 보수층 결집-국내 건축사 차별 ‘정부 이중잣대’에 해외건축사 이름 빌린 아파트 횡행△길어지는 벤처투자 혹한기-“탄핵정국에 싸늘히 식은 벤처투자...부익부빈익빈 더 심화할 것”-“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하고 AC 규제 완화해야” -AC, VS 상당수 “올해 투자 현상유지...유망 성장분야는 AI”△CES2025페막-아기 돌봄 비서, 심전도 측정 거울...AI 수익화 모델 쏟아졌다-삼성전자가 키운 스타트업에 관심집중-美 대표 가전유통점 ‘명당’ 꿰찬 LG전자△美 보편관세 대응 나선 재계-현지화 속도 내고 수출 다변화...투트랙 대응으로 새 기회 모색해야-상의, 조지아주 하원의원 만나 통상외교...코트라, 북미본부 워싱턴으로 옮겨 대처△종합-정쟁에 발목잡힌 에너지 대계...‘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불안 고조-“기준금리 3연속 인하 전망...경기부양 속도전 나설듯”-당정 “협상하자” 손 내밀었지만...전공의 요지부동-韓 대졸 초임 5000만원 시대...일본 대기업보다 많이 받는다△정치-내란특검법 속도내는 野...“늦어도 16일 표결”...與, 자체 특검법 맞불-강경파 경호처 수뇌부, 경찰 출석 거부...강대강 맞붙나-주한 美 대사대리 조셉 윤 “한국은 어려움 겪을 때마다 더 강해져” -허은아 “당대표는 이준석 부하 아냐”...이 “비례 달라고 울며 매달려놓곤...”△경제-조사, 통계, 강화...한은, 14년 만에 인력 늘린다-차, 옷, 음식 전부 안 산다...’소비 절벽‘ 21년 만에 최악-내수 부진, 트럼프 리스크...제조업 경기 전망 ’먹구름‘ -원화 가치 5.3% 뚝...’전쟁 중‘ 러시아 다음으로 약세△금융-철강사 플랫폼에까지 둥지...파이 키우는 은행-은행 대출 가산금리 인하...실수요자, 지방경제 숨통 튼다-“실손보험 ’강제전환‘ 말이 되나”...거센 반발에 떨어지는 개혁 동력△Global-’유럽 킹메이커‘까지 욕심내는 트럼프의 남자-중 작년 5% 성장 ’경고등‘...미 거센 견제에 올해가 더 문제-실리콘밸리 출신 전면에...가상자산, AI 규제 푼다-무인양품 화장품, 日서 ’조용한 흥행‘ △산업-삼성전기, LG이노텍, IT한파에 전장 힘모은다-지속적인 체질개선, 혁신 무장....현대-기아차, 신기록 행진 박차-HD현대중공업, 페루서 함정 4척 건조 착수-한화오션,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 개발-예약 취소 빗발, 항공편 감축...제주항공 1분기 실적 먹구름△ICT-美 핵심인사 대부분 친 가상자산...규제해소 입법 탄력 받을 듯-손가락 튕기면 클릭...삼성, 스마트 안경 ’무한‘ 도전-엔비디아와 손잡은 K게임...AI캐릭터 만든다△성장기업-건설 붕황에...건자재-가구 등 후방산업 ’캄캄‘-수면 분석 AI기업과 손잡은 세라젬-“K라면 인기타고...한강라면조리기 대중화 이끌 것”-VC협회 ’4파전‘ 흥행...벤처기업협회 선출 난항△생활경제-롯데 “사업 구조개편” 신세계 “계열분리 속도”...대격변 예고-롯데리아, 푸드테크-복합매장으로 매출 껑충-40년 전 라면이 돌아온다...경기불황이 부른 ’추억의 맛‘ △부동산-이왕 살 바엔 커야...’귀한‘ 대형 아파트 몸값 쑥-꺾일 줄 모르는 자재-인건비 상승...올해 건설사 실적 대폭 하락 우려-아이폰 진화에 IOS가 있듯...스마트 오피스엔 ’탭&컨트롤룸‘이 그 역할-서울 주책 ’26만채‘ 부족...보급률 14년만에 최저△증권-금리인하 지연에 발목 잡힌 ’네카오‘...“AI서비스로 네이버 먼저 반등할 것”-“엔터株, 다시 돌아볼 때”-어닝시즌 순환매...유통-바이오 주목-젠슨 황 한마디에 40% 뚝...양자컴퓨팅株 ’투자 주의보‘ △스포츠-’진짜 프로‘ 신지애로 인정 받기...새해도 전력질주-축구협회장 선거 또 연기...“협회-후보자 협의 필요” -지금은 허수봉 시대...“요즘 배구하는 것이 행복해” -’황제‘ 우즈 꿈꾸는 김현욱...“첫 목표는 KPGA 신인상” △문화-클래식-영화음악...희망-위로의 선율 울려퍼진다-늙고 지친 우리 아버지들...81세 박근형 명품연기 향연-뮤지컬 제작, 상주음악가 도입...지난해 공연 매출만 11억 성과△오피니언-[한반도24시]군부의 정치 개입 역사-[최종수의 기후이야기]도시 ’입체녹화‘로 열섬현상 줄여야-[생생확대경]공직사회 직격한 전직 공무원의 제언△오피니언-[목멱칼럼]내수 진작 노력과 엇박자 내는 정부 정책-젠슨 황 발언으로 드러난 韓 기업의 현실-[데스크의눈] 삼성의 숙제와 주52시간 족쇄△피플-긴장의 연속인 하늘길 이송...도착 무전에 비로소 안심-“은퇴 번복은 없다...’가황‘ 나훈아 58년 음악인생, 화려한 마침표-’증권업계 대부‘ 강성진 전 협회장 별세△사회-”배당할 돈 없어 절차 의미 없다“...한진해운, 8년만에 파산 ’폐지‘-윤 측 ”내일 탄핵심판 불출석“-”프로야구단 트레이너도 퇴직금 줘야“...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이왕이면 서울로...49개 지방대 정시 미달 위기-윤 체포영장 집행 이번주 유력
- 엔비디아·구글도 ‘K스타트업’에 관심…美시장 ‘노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김성섭(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IR 행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과 13일 두 차례 진행하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다.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AI·빅데이터 분야 ‘클리카’ 등 9개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 참여했다. ‘더웨이브톡’과 ‘메디코스바이오텍’은 CES 2025 최고 영예인 혁신상을 수상했다.중기부는 지난 10일 엔비디아,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벤처캐피털(VC), 기업형 VC(CVC), 주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IR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CVC 리버스 피칭 △초격차 스타트업 IR 피칭 △미국 주정부 리버스 피칭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SOSV 등 투자자 100명이 참여해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김 차관은 행사 이후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1일에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했다. 실리콘밸리 투자동향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했다.오는 13일에는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에서 ‘세레브럴 AI 밋업’ 행사를 개최한다. 세레브럴 밸리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AI 개발자들이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글로벌 AI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곳에서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유니콘 기업 센드버드 제품총괄 샤일레시 나라와디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데이터브릭스, 젠데스크 등 미국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10개사의 피칭,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美 통상정책 파수꾼 역할"..코트라 북미지역본부 워싱턴으로 옮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를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해 미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의 최전선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사장은 현지시간 10일 미국 산호세 실리콘밸리무역관에서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사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북미지역본부 및 10개 무역관장들과 미국 현지의 수출·투자 진출 현안과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우선 코트라는 미국 정부 동향 파악과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북미지역본부를 2025년부터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이전한다. 이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현지 모니터링 강화, 정부 및 기업 대상 신속한 정보 전파,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미중 디커플링 정책에 따른 기회 활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어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 변화에 기초한 ‘탑다운 방식’의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미 통상 모니터링 체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신정부 출범 직후 통상포럼을 개최해 한-미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분야의 최신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파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국 신정부는 관세와 리쇼어링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선(에너지 운반선, MRO 서비스 등), 바이오(바이오시밀러, 제네릭 등)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 변압기·송전선과 같은 전력 기자재 분야의 공급망 진입 전망도 밝다.예를 들어 지난해 디트로이트무역관은 GM, 포드 등 완성차 기업의 중국산 부품 대체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합한 우리 기업을 매칭, 성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수주 성과를 이끌었다. 코트라는 올해 우리 기업의 북미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수요발굴-파트너링-인큐베이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 △투자진출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시장 수요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전력 기자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신정부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트라는 혼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분이면 리포트 한편 뚝딱"…AI검색 '구버' 공짜일 때 써보자[잇:써봐]
- IT업계는 늘상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요. 바쁜 일상 속,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사로만 ‘아 이런 거구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것,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데일리 ICT부에서는 직접 해보고 난 뒤의 생생한 느낌을 [잇(IT):써봐]에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리뷰는 담지 않겠습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퍼플렉시티, 챗GPT 서치 같은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구글 검색을 찾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사람이 많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높아 보이는 웹페이지를 찾아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일련의 과정을 AI와 대화만으로 끝낼 수 있게 되면서다.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서비스를 한국 AI 기업인 솔트룩스가 만들었다. 솔트룩스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AI 검색 서비스 구버는 질문과 답변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리포트를 2~3분 만에 완성해준다.구버 소개 화면 캡처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을 분기별로 전망해달라’고 구버에 요청했다. 구버는 1분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상자산 우호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땐 9만8000달러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져 12만 달러까지 오르고, 3분기에는 15만 달러, 4분기에는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상했다. 답변과 함께 30건에 이르는 출처(레퍼런스) 가 제시돼,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체크할 수 있었다.여기까지는 다른 AI 검색 서비스와 비슷했다. 구버의 강점은 레퍼런스가 표시된 박스 위에 ‘GO OVER’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리포트 생성’과 ‘브리핑 에이전트 생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구버를 통해 생성한 AI 리포트리포트 생성은 답변 주제에 대한 리포트 개요를 짜고,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알아서 찾아와 정리해 리포트를 자동완성해주는 기능이다. 주제에 맞춰 △일반 리포트 △비교 리포트 △투자 리포트 △저널리스트 노트 △소셜 미디어 포스팅 등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리포트를 선택했더니 1)도입부 2)비트코인 가격 전망: 2025년 목표 및 변동성 3)정치적 환경 변화와 암호화폐 시장 4)시장 반응: 대형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5)리스크 요인: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 6)2025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키워드 7)결론 순의 목차로 보고서 한편이 금방 만들어졌다. 단순히 가격 전망을 물어봤을 뿐인데, 관련 있는 심층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리해준 것이다.리포트의 완성도도 꽤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찾은 레퍼런스 문서 수십 개를 검토하고, 사용자가 추가로 궁금해할 만한 연관성 높은 주제를 알아서 추려 정리한 것으로 보였다. 완성한 보고서는 PDF나 MS워드로 저장할 수도 있다.리포트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생성할 수 있는데, 공개된 리포트는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용자의 ‘스마트 브리핑’에 표시된다. 사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른 AI 검색에는 없는 특징이었다.구버로 생성한 AI 리포트 일부‘브리핑 에이전트’는 리포트 주제에 대한 최신 기사나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이다.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한국 AI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브리핑 에이전트를 생성하자, 미국 정부 발표 이후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급락했다는 기사 등이 추가됐다.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현재 구버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고 검색했을 때 레퍼런스 사이트가 국내 뉴스 등 한국어 웹사이트에 국한돼 있었다. 퍼플렉시티는 한국어로 질문해도 국내외 웹사이트 구분 없이 더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사이트를 레퍼런스로 찾는다. 또 AI가 정리한 답변의 출처가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인지 표시돼 있지 않은 점도 아쉬웠다. 퍼플렉시티는 문장별로 어떤 사이트에서 출처가 있는지 표시가 돼 사용자가 신뢰도를 평가하기 더 쉽다.그럼에도 구버는 AI 검색 성능이 글로벌 서비스 못지않고, 다른 서비스에는 없는 AI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보인다. 현재 구버 베타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내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인데 15달러 수준에서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
-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지난해 12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이처럼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23개 품목을, 중국은 바이오, 희토류, 항공우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광물·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0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 사례를 보면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 국내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해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반도체 장비 납품기업 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유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출신 임원이 컨설팅사를 설립한 후 국내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공장 설립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무단유출한 사례나, 국내 배터리기업 출신 임직원 10명을 고용해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하려 한 해외법인의 사례는 기술유출이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보호체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보유 확인제’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판정신청을 통보해 의무적으로 기술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또한 보유기관은 현행처럼 별도 등록 의무 없이 산업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과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도 강화된다.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기준도 현행 50%에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미신고·미승인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A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도 확인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사와 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10개 기술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한·미 정보수사기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수출통제·유출수사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으로 완화돼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롭게 침해행위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이뤄진 침해행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벌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나 저장 및 접근권 부여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정보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권리,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전문성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협업 대책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클라우드에 국가핵심기술을 저장하고 외국에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돼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업의 행정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기존 승인받은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100% 자회사에서의 생산 및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수출심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 간 기술스펙을 비교 분석한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중복심사도 개선한다.보호역량이 취약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과 협상하는 대기업에도 기술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이 협상 단계부터 의무화되며,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현장에서 이메일 수·발신, 파일 열람, 인터넷 접속 내역, 외부저장장치 연결 이력 등을 당일 분석해 기술유출 여부를 즉시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처리에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형사소송과 민사 가처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기술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유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는 말처럼, 기술 개발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들은 보호조치 의무 준수, 수출과 M&A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를 넘어 협상 단계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SI 형태의 투자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술보호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황규호 변호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문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연구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가상화폐보다 널뛰기 심한 양자컴퓨팅株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말부터 뜨거웠던 양자컴퓨팅 관련주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한마디에 차갑게 식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투자 매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아이윈플러스(123010)는 전 거래일인 9일 대비 3.09% 하락한 1253원에 거래됐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아이윈플러스는 이 기간에만 35.4% 떨어졌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구글이 양자컴퓨터용 칩 ‘윌로칩’ 공개한 이후 거래일 종가(572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가량 높지만, 양자컴퓨팅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대한 경보음은 이어지고 있다.최근 양자컴퓨팅 관련주의 급락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젠슨 황 CEO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퀀텀스케이프(-43.3%), 아이온큐(-39.0%), 리제티(-45.1%), 디웨이브(-36.1%) 등 대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 양자 기업들의 연환산 변동성은 80% 수준으로, 원유나 암호화폐 투자보다도 위험도가 높다”며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분산 투자가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QTUM ETF가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가 상장됐다.유엔이 2025년을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하면서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양자 효과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 기술은 AI 혁신을 넘어서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 기술,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0과 1의 중첩 상태가 가능해 병렬 연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젠슨 황의 발언 이후 디웨이브 퀀텀의 알란 바라츠 CEO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바라츠는 젠슨 황의 발언이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어닐링 모델 양자 컴퓨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게이트 모델은 범용성이 높지만 현재 기술로는 에러율을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어닐링 모델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다. 실제로 폭스바겐, BBVA, 멘턴 AI 등 여러 기업들이 이미 어닐링 모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젠슨 황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는 어닐링 모델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구글의 윌로우 칩으로 대표되는 게이트 모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하지 않아 앞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경우 상용화되는 대표 제품·서비스들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 및 행사에 서의 발언 등에 따른 급등락세 반복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