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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실용적 창의성’ 세계인의 모빌리티로 거듭날 것-달리는 주차로봇 롯데도 올라탄다-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내년 예산 복지·R&D에 방점-[사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사설]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돼△종합-소아류머티즘 전문의 10명도 안돼 희귀질환 담당 인력 국가가 키워야-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제주·경기 물폭탄-그린 위 여왕들의 ‘샷 대결’△해리스 ‘화려한 대관식’-바이든 “트럼프 이겨야” 눈물의 연설…힐러리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깰 것”-Z세대 잡아라…인플루언서 200여명 지지 선언-해리스·트럼프 ‘극과 극’ 경제정책…점점 커지는 시장 우려△종합-삼성 메모리 영업이익률 3분기 40%유력…“AI 거품론은 과장”-일주일 만에 1.3만대 본계약…“액티언, KMG의 새 이정표 될 것”-“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與野,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자녀 이상 가구 車살떄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주차로봇 시대 온다-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드립니다-로봇규정 담아 주차장법 손질…수익·안정석 개선해야△정치-“반국가세력 암약” 이념논쟁 또 꺼낸 尹…2차 영수회담 개최 불투명-부사관도 ROTC도 미달…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시급-[인터뷰] “의대 갑자기 2000명 증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심상찮은 북·러 밀착에…한중 관계 회복 급물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약자, 기장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김문수 후보자, 장관되면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 껴안아달라”△경제-‘슈퍼을’ 성장지원…한국판 ASML 키운다-시·군·구 고용률 역대최고 제주 서귀포시 72% ‘1위’-신청방법 몰라서…근로장려금 미신청 25.7만 가구-“노르웨이 유전 매년 100조 재정 환원…동해 가스전도 기대”△금융-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급전창구’ 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대치-고객의 화난 마음까지 헤아리는 AI상담 시대 열었죠-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닥…카드업계 한숨△글로벌-“스위프트가 날 지지” 가짜사진 올린 트럼프-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美 금리인하 폭에 달려”-美 “이스라엘, 휴전안 수용 이제 하마스 대답만 남아”-中,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인하 주시△산업-“충전량과 화재 무관…전기차 100% 완충해도 문제없다”-조현상, HS효성 최대주주 ‘형’ 조현준과 지분 맞교환-삼성, AI 가전 보안평가 UL솔루션즈 최고등급-SK온, 배터리·세일즈 전문가 잇단 영입…기술·영업력 강화 박차-LG전자·안산시 업무협약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사업-머리 맞댄 정·재계 인사들 “반도체 지원엔 진보·보수 없다”△산업-쿠팡 發 ‘택배전쟁’…CJ도 휴일없이 배송한다-역직구 시장 휩쓴 K뷰티-“내일 배달음식값 9.8% 올려 받는다” 자영업자, 단체행동으로 배달앱 압박-“벤처 투자·해외진출 위해 35개 기관 협력”△ICT-3G 가입자 60만명으로 ‘뚝’…서비스 졸요 논의 본격화-‘배그’ e스포르 월드텁 사우디에서 오늘 개막-네이버 ‘AI 캐리커처’ 인기몰이…‘이말년 그림체’ 추가-“韓, 유럽식 포괄적 규제보단 ‘AI 진흥법’ 필요”△증권-실적 앞에 폭염특수 없다…빙과·창문형에어컨株 ‘주르륵’-‘10달러’만 있어도 美 국채 투자 가능-상장 첫날 본전도 못 찾아…치킨값 벌던 시대 끝났다△증권-엔비디아 훈품에 ‘8만전자·20만닉스’ 눈앞-“한국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글로벌 ESG 공시 필수” -“지금이 기회…’매운맛‘에 달려드는 개미들”-미래운용 ‘TIGER 바이오 TOP10’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부동산-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한강변 럭셔리 아파트 ‘청담 르엘’ 9월 분양-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돌파△건강-신경세포 서서히 소실되는 파킨슨병, 도파민제 복용 통해 진행 늦춘다-‘대장암 가족력’ 있는 여성, 자궁·난소암 위험도 높아-시원짜릿 수상 레포츠, ‘반원상연골판 파열’주의△Book-인간의 모순과 진실…‘문학’으로 이야기한다-끝나지 않은 평등을 향한 여정-곰은 어쩌다 멸종위기에 직면했나△MICE-문화유적 활용의 좋은 예 ‘파리 그랑팔레’…올림픽특수는 계속된다-개발부터 활용법까지…융복합 콘텐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부산시, 내달 30일부터 ‘페스티벌 시월’-필리핀 ‘韓 마이스 산업설명회’ 참가사 모집-상반기 중국인 마이스 관광객 838% 증가-티켓 30% 할인에 텐트 패키지는 덤△오피니언-‘개문냉방’ 문 닫게 할 방법은-‘음주은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허울뿐인 ‘공급망 안전화’ 대책-정다운 ‘패브릭 드로잉 179’△피플-규제개선 국회·부처 설득…소상공인·중기 숙원 풀어줄 것-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합리적이고 신망있는 정통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세계 디자인공모전 싹쓸이 경험, 후배들에게 쏟겠다”-코트라 신임 사장 공모착구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 물망-강석훈 “산은, 벤처기업 성장 탯줄 기능해야”△사회-외벽가스관 타고 쓰~윽 노후빌라촌, 범죄 사각지대-의대마치고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간호사 열에 여섯,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간호법 제정” 호소-“배드파더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서울시 “2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2024.08.20 I 최오현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넘긴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합의 법안이다.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위 국토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경·공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임차료 지원이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국토소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완벽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법 시행 관련 실태를 조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
  •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함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사진=SH공사)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공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 및 고품질 주택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 소리 나는 분양가에 당첨도 어려워"…청약통장 깬다
  • "억 소리 나는 분양가에 당첨도 어려워"…청약통장 깬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약 경쟁률도 치솟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점차 줄고 있다. 올 7월말 기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2550만6389명과 비교하면 1만6526명 줄어든 것이다. 1년 전에 비해서는 34만7430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감소하기 시작한 뒤로 올해에도 2월과 3월을 제외하고 계속 줄고 있다.올해 7월에는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만2832명 감소했다. 7월 1순위 가입자 수 감소 폭은 6월 감소 폭(2만8904명)의 두 배에 가깝다. 반면 2순위 가입자 수는 3만6306명 늘어났다.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택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이들이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승, 서울과 지방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 등도 가입자 수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힌다.서울의 경우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약통장 해약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는 수요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6년 여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역대 최고 수준인 440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월의 2192만1천원과 비교할 때 100.8%가 오른 수치다. 6년 5개월 만에 평당 분양가가 2배가 된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8 I 이윤화 기자
쌍용정보통신, 2Q 영업손실 8억원…적자폭 감소
  • 쌍용정보통신, 2Q 영업손실 8억원…적자폭 감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아이티센(124500)그룹 자회사 쌍용정보통신(010280)은 연결기준 2분기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은 17억원이었다.쌍용정보통신 회사 로고(사진=쌍용정보통신)2분기 매출액은 81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20% 감소한 1492억원, 영업손실은 40억원이었다.쌍용정보통신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IT서비스 부문 사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쌍용정보통신은 올해 상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등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사업인 주택도시보증검사(HUG) 차세대, 수자원공사 등에도 자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신장호 쌍용정보통신 대표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고 있어 하반기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주사업인 공공 외 민간기업 대상 사업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추가적인 고객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내부회계시스템 강화를 통한 시장 신뢰를 회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6 I 최연두 기자
서울아파트 분양가 한 달 사이 4400만원 훌쩍 뛴 이유
  • 서울아파트 분양가 한 달 사이 4400만원 훌쩍 뛴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가 44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 면적 기준)는 13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달(1267만6000원) 대비 5.04% 상승했다. 전년 동기(967만5000원)와 비교하면 37.62%나 올랐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4393만9500원 수준이다.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 5월 3869만8000원 등으로 올 들어 3700만~3800만원대에서 오르내렸으나, 지난 6월 4000만원 선(4190만4000원)을 밟은 뒤 한 달 새 약 4400만원까지 뛴 것이다.수도권도 ㎡당 839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2.49%,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당 608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7.98% 올랐다.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기타 지방은 ㎡당 441만원으로 전월 대비 0.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9.17% 오른 액수다.전국 평균은 ㎡당 568만1000원으로 전달(564만4000원), 전년 동기(492만7000원)보다 각각 0.66%, 15.32% 상승했다.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523가구로 전년 동월 8487가구에 비해 24% 늘었다. 수도권 4847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3814가구, 기타 지방은 1862가구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 신규분양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16 I 박지애 기자
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 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 7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8.14 I 박경훈 기자
정부, 8·8부동산대책 추진 점검…LH·HUG “공급 차질없게 할 것”
  • 정부, 8·8부동산대책 추진 점검…LH·HUG “공급 차질없게 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a’ 달성을 위한 추가 물량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LH는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LH는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8만8000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접수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에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부동산원은 다음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꾸려 공사비 관련 갈등을 신속히 풀 수 있게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도 회의에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1만 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한다. 1만 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I 박경훈 기자
GH·HUG,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공급
  • GH·HUG,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GH 광교 신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13일 GH에 따르면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GH를 통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하고, 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효율적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내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제공하여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조건들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13 I 황영민 기자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A씨는 20억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7억원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대납했지만,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하며 거래신고법 등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 이는 자기자금 없이 타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우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제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 서울·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다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진 않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그 인근 지역 주인들이 매물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거래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 내 대표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언급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유력후보지로 말이 나왔지만 매번 해제가 안됐고, 주인들도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서 “게다가 바로 토허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2024.08.13 I 박지애 기자
그린벨트, 강남·마용성 등 투기 의심 집중단속 나선다
  • 그린벨트, 강남·마용성 등 투기 의심 집중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
2024.08.13 I 박지애 기자
"누구세요?"…HUG도 무단 임차인에 '골머리', 왜?
  • "누구세요?"…HUG도 무단 임차인에 '골머리',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든든전세’에 ‘무단 임차인’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HUG가 낙찰을 받았지만, HUG도 모르는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이다. HUG는 무단 임차인과 협의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경우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 HUG는 고심 중이다.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HUG에 따르면 올 5월 든든전세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982가구(이달 6일까지 1026가구)를 낙찰받았다. 여기서 124가구는 소유권 확보까지 끝났다. 문제는 이 중 56.4%(70가구)에 수도 사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도 모르는 무단 임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통상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이후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후 채권자인 HUG가 든든전세용으로 ‘셀프 낙찰’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로 채무자가 된 집주인이 경매 개시 시작일 이후 또 다른 단기 임대를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실적으로 HUG 직원들이 경매 대상 물건을 미리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나 해당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인다.HUG도 무단 임차인에 대해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통상 무단이라 칭하지만, 이들이 설사 전입신고를 안 했더라도 집주인에게 세를 주고,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은 아니다. 집주인 역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일반적으로 개인·법인 낙찰자들은 이런 임차인을 협상을 통해 내보낸다. 협상마저 안 되면 명도소송, 법원 강제집행 등이 이뤄지는데 현실에서는 이 단계 전에 거주자가 대부분 집을 비운다.문제는 HUG가 일일이 협상을 하러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HUG는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낙찰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중 절반인 5000여가구가 무단 임차인이라 가정하고, HUG가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하청을 주더라도 건건이 협상하는 게 시간과 인건비 상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특히 일부 악성 무단 임차인들은 ‘이사비’ 조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 사연이 다른 불특정 다수 무단 임차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일이다.HUG는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걸림돌이 많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만일 악성 무단 임차인이라면 이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강제집행 비용 또한 추후에 무단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당장 나가는 금액을 더 해보면 만만치 않다.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까다롭긴 하지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때 물건 ‘강제관리’를 신청하는 등 법 절차가 있긴 하다”며 “무단 임차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낙찰을 받기 전에 미리 현장을 가서 ‘HUG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8.13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외국인력 도입 차질…원인도 모르는 정부-국방부 장관 김용현…국가안보실장 신원식-국회판 ‘사회적 대화’ 가시화…우원식, 민주노총 직접 설득한다△종합-기관장 열전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HBM 두께 확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하이브리드 본딩, HBM4 승자 가른다△항공 빅딜發 LCC 지각변동-주인교체설 도는 티웨이, 몸집 키우는 제주항공…LCC 재편 예고-“제값 받을 적기”…LCC 매각 분주한 사모펀드-IAG, 루프트한자…유럽 항공사도 합종연횡 활발△종합-“바이든과 다르다”…해리스, 약점이던 ‘경제신뢰도’서 트럼프 앞섰다-“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사모펀드 투자유치 후 3년내 재매각…티메프 채권단 설득될까 ‘주목’-외교안보라인에 ‘軍 출신’ 전면배치…국제정세 급변 대응△음주운전 공화국-“과실범 분류해 처벌 낮추는 교특법 폐지…방조자 처벌도 강화해야”△정치“난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 광복회·야권 보이콧…찢어지는 광복절-국회서 고용연장·임금개편 논의 추진…정부 참여는 미지수-‘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한…민주당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22대 국회서 가장 먼저 ‘연금개혁’ 꺼낸 개혁신당…“뿌리째 들어내 손봐야”△경제-8월 수출액 16.7%↑…반도체·車 ‘쌍끌이’-세수결손 ‘땜질’ 대응 도마…올해도 재현될 판-지난달 가계빚 5.5조원↑…주담대도 고공행진-‘재무위험’ 경고장 받은 공공기관 빚 더 늘었다△금융-우리銀 부당대충 담당자 ‘퇴사 후 징계’ 도마 위-“부산은행에 주담대 받으러 가자”-‘연 12%’ 저축은행으로 돌아오세요-신한은행, 서울역 등에 10종 외화 ATM 설치△글로벌-우크라, 러 본토 30㎞까지 진격에…공격 수위 높이는 러시아-中, 태양광·원전 늘리고 전기차 확대…“저탄소 전환 가속”-“재난 앱에 대지진 정보 안 떠”…불안감 커지는 日 해외관광객-IRA·칩스법으로 따낸 美 제조업 투자 40%는 지연·중단△산업-캐즘에…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인수 ‘일시정지’-재무 개선·사업 재구성 급한데…석화 업계 자산 매각 지지부진-사전예약 돌풍 ‘액티언’ 세부 제품정보 공개-12개 공공기관 감사 업무협약…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한다-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로드맵 이달 중 윤곽-LG화학, 불에 잘 안 타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산업-더위 먹고 열받은 물가, 차례상까지 덮칠 기세-코스맥스, 상반기 매출 1조 신기록-넷플 주춤한 새…스포츠 업고 튀는 토종 OTT-위기의 엔씨…가족경영 틀 벗고 외부 전문가 수혈△제약·바이오-“‘E1K’ 1조 기술수출 목표…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치매약 임상 3상에 전력투구”…소룩스,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위고비’ 10월 국내 출시…시장 지각변동 예고-실적 반등 노리는 한독…당뇨·비만 치료제 사업 강화한다△증권-“공포에 사자”…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토스 주식 모으기, 거래 수수료 0원-커버드콜ETF 제재 앞두고 한숨 커진 운용사△증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꿈틀대는 금융주-신작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주가-출렁이는 새내기株…하반기 IPO시장 찬바람 부나-“국내 유일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 앞세워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부동산-든든전세 절반에 무단 임차인…HUG ‘당혹’-“노인시설 안돼” 반발하더니…찬성 돌변한 여의도 시범 주민-불붙은 서울 아파트값…절반 이상 ‘상승 거래’-서울시, 500가구 이상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문화-‘여인과 바다’…고기 대신 그림 건져온 여정-거장의 건축과 신진 미디어아트의 만남△PARIS 2024-열대야 날린 ‘파리의 행복’…잊지 못할 거예요-‘여자 존 윅’ 김예지, ‘투혼’ 안바울…신스틸러-유인촌 “지금이 체육정책 개혁 적기”-일본 종합 3위 기염…‘국가 육상+생활체육 보편화’ 배워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투 노조’ 만드는 노랑봉투법, 기업 글로벌경쟁 포기하라는 것”-“명분 없는 귀족노조 파업, 국민들 공감할 수 있겠나”△피플-“조수미 앨범보고 품은 꿈…박제하고 싶은 곡만 담았죠”-‘정유업체 신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별세-화재보험협, 화재 안전 절차…‘ISO 23872’ 국제표준 제정-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을 것”-최남호 산업차관, 폭염 비상대응체계 점검-최상목 “우주항공 외국인 인재 유치 사활”-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청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오피니언-‘노란봉투법’은 동문서답-코로나 재유행에 꿈틀…바이오 투자 주의보-‘아들 청문회’ 된 과기부 장관 청문회△전국-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난항 “정부 지원해야”-‘서울올림픽’ 띄운 오세훈, 파리 영웅 초대-충남대·한밭대 통합 불발…대전·충남권 글로컬대 ‘0곳’ 위기-파주 이동시장실 100회…청소년 소통 확장-“번거롭게 불편해도 미래세대 위해 일회용품 줄여야죠”-용인 최초 아이스링크장 2028년 완공△사회-슬리퍼·반팔 차림으로 배터리 실험…불 나면 속수무책-“하루 9시간 근무, 월급 10만원”…열정페이 강요받는 견습 애견미용사-“檢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36주 태아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의사 ‘살인죄’ 입건-“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방안, 대학과 협의 중”
2024.08.12 I 한광범 기자
HUG 든든전세, 1차모집 경쟁률 ‘89대 1’
  • HUG 든든전세, 1차모집 경쟁률 ‘89대 1’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감 됐다고 12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대위변제),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 1차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총 24가구(서울 10가구, 부천 1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총 24가구 모집에 2144명이 신청했으며, 서울은 10가구에 165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5:1, 부천은 14가구에 4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5:1을 기록했다.HUG는 정당한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8월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당첨자는 주택에 직접 방문해 주택을 살펴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HUG는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26가구의 주택을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권 확보 및 하자 수선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매월 임차 가능한 주택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제2차 입주자 모집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1차와 마찬가지로 ‘HUG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유병태 HUG 사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 임차인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2 I 박지애 기자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회의에선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 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상황으로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매입해 나간단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키로 뜻을 모았다.회의에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TF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
2024.08.09 I 김미영 기자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쏠림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진=뉴스1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증보험 의무를 소급화해 놓고 126%로 강화해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6년 임대사업자를 들어가겠나”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임대사업 조건이 없는 주택수제외 등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멈춰서는 정상 PF 사업장 없도록 지원 강화한다
  • 멈춰서는 정상 PF 사업장 없도록 지원 강화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5조원 확대한다. 또 인허가, 착공등 원활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조정 대상 사업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정책 실현을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액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액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또 공사비 갈등 등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PF조정위원회 상설로 운영하고 법정 위원회 격상을 통해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조정위 기능 확대,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을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사업계획승인권자(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면적제한, 용도지역 등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어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하는 것도 허용한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LH 매입 통해 비아파트 전월세 '무제한' 공급
  • LH 매입 통해 비아파트 전월세 '무제한'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지난달 29일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LH 신축든든전세 포함)을 통해 2025년 말까지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한다.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만7000가구로 지난 2022년 총 5만2000가구, 지난해 3만1000가구보다 두배이상 늘렸다.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방침이다.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등을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정기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해 공고 후 접수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인력도 보강한다.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세제혜택으로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일반세율(1~3%)가 적용되는데 이 적용 대상을 준주택으로 확대해준다.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주로 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업자들이 1금융권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돼 낮은 금리의 안정적 자금확보 가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고품질의 매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도 추진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주택 공급원이 아파트 50%, 비아파트 40~45%인데 연간 주택 7만가구가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럴려면 45%인 3만5000가구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집주인이 LH라면 전세 사기 불안도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도 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 두곤 '신경전'
  •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이견차가 적은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협의체를 민생법안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8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양당 간 쟁점이 없거나 이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거론된다. 구하라법은 가수였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이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025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받고 진료지원(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 부분 절충만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구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여야 원내수석과 정부 측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이다. 이를 두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쟁점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여야정 실무협의체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가 선결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실무협의체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해보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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