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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산업의 날' 성황리 개최..문주현 회장 "신성장동력 성장"
-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가한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올해 2회째를 맞은 부동산산업의 날은 ‘도시와 미래를 바꾸는 힘, 부동산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행사와 잡페어(JOB FAIR) 2017,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문주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은 “부동산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산·관·학이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빌딩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부동산산업 관련 8개 단체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를 결성해 주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후원에 나섰다. 작년 1회 행사를 만든 주인공인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 김완식 더랜드 회장, 안재홍 안강건설 대표, 이우식 한양건설 회장, 강동헌 에이알에이코리아 대표, 김광성 한화63시티 대표, 서영덕 한빛관리 회장,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등 부동산 산업 발전 유공자 36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잡페어 행사장에서는 ㈜엠디엠, 한국자산신탁㈜, ㈜피데스개발, ㈜신영, ㈜코람코자산신탁, 삼성에스원, ㈜케이티에스테이트, 우리관리㈜ 등 총 100여개의 부스들이 마련돼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됐다. CEO 특별강연장에서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과 임덕호 전 한양대학교 총장,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부동산산업 종사 희망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부동산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도 열렸다. 특히 ‘청년, 부동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 아래 부동산산업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김현아 국회의원과 함께 부동산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 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이 10일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 10일 개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가 오는 10일 개최된다.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감정원·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부동산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부는 ‘부동산산업, 소비자 중심의 다양성을 찾다’는 주제로 부동산산업의 뉴트렌드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2부 ‘부동산산업, 혁신으로 나아가다’에서는 부동산업으로 본 미래 솔루션, 부동산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전략, 청년·부동산·스타트업 등의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여름 실시한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우수논문 경진대회’ 공모 논문 중 선정된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세션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개최한 우수논문 경진대회는 일반·전문가세션과 학생세션으로 나눠 △제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의 미래·대응방안 △부동산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사업다각화 방안 △부동산 빅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 및 관련 연구분야 등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응모했다. 그 결과 공모된 총 35편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4편의 우수논문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논문은 당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 우수상을 받은 2편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상과 상금이, 장려상 2편은 각각 한국감정원장상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부동산분석학회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산업 우수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혁신사례상(국토부장관상)을 선정, 그 결과 ‘임대주택공급관리의 사회적 역할 향상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사례사업의 대표자인 양동수 유한책임회사 더함 대표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창무 학회장은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부동산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산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부동산분석학회 뿐 아니라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HUG, LH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현재까지 약 60여건의 부동산산업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 '로또 청약' 광풍 부나
-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강남·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2년 반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된다.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상한제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2015년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년 반 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및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를 확인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한국감정원, 그래픽=이미나 기자◇서울 강남·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등 상한제 사정권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결제원 등이 발표한 주요 통계를 토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를 추린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 24개구(서초구 제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연수구, 안양시 만안·동안구, 시흥시, 김포시 등 31개 지역과 지방에서는 대구 중·수성구, 강원 동해시, 속초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등 7개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10월 거래량 및 분양가 통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증가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량 기준을 채우게 된다.HUG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다. 서울은 3.56% 올랐다. 세종(2.56%), 충북(-3.34%), 충남(0.95%)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후보지역의 물가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0월 분양가격 통계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보지역들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청약경쟁률도 서울 주요 구에서 일제히 기준을 웃돌았다. 주요 분양 단지 평균 경쟁률은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 41대 1,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21대 1,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10.5대 1,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9.8대 1, 중랑구 ‘라온프라이빗’ 7.1대 1 등이다. 상당수 지역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송파·강남·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또 아파트’ 양산…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정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변 일반아파트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러나 분양가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강남권 분양 단지들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몰고 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들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인기 주거 단지의 청약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전매 규제를 길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민간물량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수익성이 악화하는 건설업체들은 향후 분양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에는 불리한 규제”라며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웰스투어2017] “올바른 부동산투자, 정부정책부터 잘 파악해야”
- 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바른 부동산 투자는 정부 정책부터 잘 파악하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충고다.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3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Tour) 2017’에서 ‘8·2 부동산 정책을 통해 본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트랜드의 변화’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8·2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세 강화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기본으로 한다.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는데,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다주택자에게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인당 기준도 세대당 기준으로 강화하고 2주택 이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된다.강화된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각각 LTV 40%, DTI 40%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LTV 60%, DTI 50%다.예외를 두고 있는데,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강화된 LTV, DTI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즉 LTV 50%, DTI 50%를 각각 적용한다.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제한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의 주택도시기금(HUG) 중도금 대출보증에 있어 주태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인당 통합 2건을 세대당 통합 2건으로 강화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세대당 1건으로 강화했다.이 대표는 “중도금 대출을 옥죄는 조치는 투자자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퇴로를 열었다.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채찍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신 등록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다.이 대표는 “주택보급량이 더 이상 국내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제 더 이상 내수에 만족하지 말고 외국 등으로 수주를 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들의 재정 악화, 건설사 수의 축소, 독점식 체계의 붕괴, 경쟁 우위를 위한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고] 올해 건설 명가는 누구?..제6회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작품 공모
- 대한민국 대표 경제종합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제6회 건설산업대상 작품을 공모합니다.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산업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설 문화 창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 제전입니다. 수상 작품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대상은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 중 작품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설 관련 시상제로 자리매김한 ‘2017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에 건설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응모 마감 : 2017년 11월 9일(목)●공모 대상 :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주택·플랜트·해외건설 부문별 대상(아파트<친환경·입주자 만족·평면 및 디자인·커뮤니티>, 브랜드, 고품격 주거, 주거 혁신, 건축 혁신, 리모델링, 토목(교량·터널), 오피스텔, 단지 조경, 신시장 개척, 사회 공헌, 경영 혁신, 공생 발전, 고객 서비스 등)●당선작 발표 : 2017년 11월 22일(수)●접수 및 문의 : 건설산업대상 운영사무국(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 경기 평택, 강원 동해·원주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 평택과 강원 동해,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8개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14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평택시, 강원 동해시, 강원 원주시 3곳이 추가 지정되고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경기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용인시, 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에서는 강원 동해시, 원주시, 경북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전북 전주시, 제주 제주시 등 18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 536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5만 4420가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 HUG,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자금 보증 출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사회적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여 사업성을 평가한다.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하여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HUG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을 도모한다”이라고 덧붙였다.HUG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도시 공간의 재생(물리적 재생)과 함께 도시 공동체의 재생(커뮤니티 재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